|
한교연, 안준배 사무총장 해임결의 무효판결
PCK, 책임감으로 성실히 임해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초대 사무총장으로 인준되었다가 회장단과 갈등으로 해임된 안준배 목사(기하성)의 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는 10일, “피고(한교연)가 2012. 10. 26. 자 실행위원회 및 2013. 9. 23. 자 실행위원회에서 한 원고(안준배 목사)에 대한 각 사무총장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급여지급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교연은 두 명의 사무총장이 있는 셈이다. 한교연은 안준배 사무총장을 해임한 후 김춘규 장로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 이유는 첫 번째로 안 사무총장을 해임한 2012년 10월 26일의 한교연 결의와 관련, 절차나 해임사유상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1-2차 실행위원회는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원고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명시하여 실행위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위임절차도 합법적이지 않아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첫 번째 해임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
또 “한교연 직원 등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결의는 그 해임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확인했다.
두 번째 해임결의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을 해임할 경우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2 결의로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 임원회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절차만 새로이 거쳤을 뿐 해임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활동 없이 동일사유로 해임결의를 하였는데 해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정관 및 사무처 근무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해임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보수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김요셉 목사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3개월 동안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보수지급 약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참고로 "한국교회연합"은 '한기총'의 만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소속 교단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제 2의 교회연합단체이다. 출범 당시부터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을 했지만 본 교단의 박위근 총회장과 직전 사무총장이 중심이 되어 급조한 기구이다. 이 기구의 태동에 PCK는 끌려갔든 어찌되었든 창립 준비위의 박위근 목사는 사실상 교단의 허락이 없이 한교연에 몸을 실은 것이 되었다. 초대 회장은 고사했지만 실질적인 대표였다. 그리고 예장합정의 김요셉 목사를 초대 대표회장으로 세운다. 그러나 당시 실무는 PCK 조성기 목사와 김종채 목사, 김 훈장로 등이 막후에서 활동을 한다. 박위근 목사는 제 2기 대표회장이 되어 한교연의 위상을 높힌다. 교단내에서도 뒤늦게나마 합법적인 추인을 받았다.
최근에 고소 고발을 주고 받던 한기총으로부터 모든 소송을 포기하고 연합하자는 제의를 받았고 2011년 7월 4일 정관에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PCK총회는 현 회장 한영훈 목사가 자기 교단 한영신학대학의 비리로 실형을 받게 되자 도덕성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교연에 PCK는 무한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사생아라도 친자이니 마지막까지 함께 한 교단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관여한 바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정신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장자인 PCK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주간 한교연에서 준비한 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200여 명 정도의 참가 인원을 예상하고 준비했으나 8명만이 참가하였고 기자들만 넘치는 망신을 당했다는 것이 최근 연합기관들의 현주소다. 이렇게 되면 PCK의 책임론이 더 커진다. 사실 PCK만 믿고 따른 교단들이 많기 때문이다. 싸우고 분쟁하는 모임이 아니라면 있는 동안은 가장 적극적으로 성실히 마지막까지 활동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