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재는 판결에 신중해야 - 예장뉴스
예장뉴스
뉴스와 보도정치/사회/문화
통진당 해산 헌재는 판결에 신중해야일부 정치지향적인 목사들의 그릇된 행태
예장뉴스 보도부  |  webmaster@pck-good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26  21:48:25
트위터 페이스북

통진당 해산 헌재는 판결에 신중해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통진당이 다음 달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한 23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고립과 정체가 길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데 대해 대표로서 당원과 국민들 앞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 대표가 킨택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일에 대하여 용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다. 나 또한 진보진영의 꽃이라고 보았던 그들이 벌린 당권투쟁으로 인한 난장판 전당대회가 여과없이 중계방송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통합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진보정치의 분열과 시련, 국민의 실망을 불러온 책임을 통감한다” 며 “노동자 민중의 우려에 더 귀기울이지 않고, 넓게 포용하고 단결하지 못한 잘못이 제게 있다. 그 잘못을 씻어내기도 전에 당을 지키는 일선에 서야 했던 고뇌가 컸다”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호소는 그야말로 정치적이라는 것을 경험한 국민들 특히 진보적 견해를 가진 이들 조차도 아직은 반응이 냉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당당하던 이정희가 당의 해산과 관련된 판결과 이후의 일을 염두에 둔 이런 여론전이 될지 진정성을 갖는 말이 될지는 더 두고 볼일이라는 견해다.

지금 통진당은 사면초가다. 이석기 의원이 반국가단체 구성과 강연에서의 이적행위 혐의로 국보법으로 구속되고 국회는 그것도 모자라 의원제명에 법원은 통진당 해산에 의원 전원의 면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리적 논쟁으로 25일 정부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최후 변론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정당을 반대정당이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엄연히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보유한 정당을 고발이 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분류하여 해산시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정서와 법 수준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들을 해산하자는 근거로 삼는 법은 독일에서 1878년에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한 반 사회주의자법이다. 이 법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들이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11월 20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했다. 이 국민운동은 5월 26일 출범한 단체로 종교계에서는 개신교, 불교, 가톨릭 인사들이 참여했다. 기독교운동본부는 교단 별로 목사 한 명씩 공동대표로 있다. 상임대표는 이종윤 서울교회 원로목사인데 그 외에도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김진홍(두레교회 원로)·박상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서경석(선진화시민운동 상임대표)·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한기총 대표회장)·이광선(신일교회 원로)·장차남(온천제일교회)·손인웅(덕수교회 원로)·이수영(새문안교회)·김선규(성현교회)·송기성(정동제일교회)·이정익(신촌성결교회)·박은조(은혜샘물교회)·김영헌(은평교회)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홍·박상증·서경석 목사는 통진당해산운동본부에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운동은 지난 5월 26일,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 스스로가 철저히 반성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며 출범했다. 국민운동의 기독교위원회 운영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서울교회(이종윤 원로)에서 첫 모임을 열고 이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운동은 11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진당 해산촉구운동 서명지 44만 9,334장을 헌재에 전달하고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목사들과 기독교보수단체들이 정부도 피하고 일반 보수단체들도 말을 꺼리는 판에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더욱이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헌재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일도 약자를 위한 것도 아닌 특정 정당를 대변하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질 나쁜 정치행위이다.

그런 가운데 청년시절에는 진보 지식인이며 언론인이었다가 중년에는 집권당 의원과 노동부 장관까지 지내고 은퇴 후 노년에는 다시 진보를 변호하는 남재희 선생이 한겨례신문에 연재하는 칼럼 중 ”진보세력 관찰 60년의 소견“ 에서 약술한 한국 진보 세력의 역사와 계보 그 분열과 현실이라는 글에서 ”진보가 이데올로기를 먼저 설정하고 하향식으로 정책을 세우는 방식보다 현실에 바탕하여 정책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 위에 그 모델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정립했으면 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식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가는 식의 사고를 하자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우리의 기억으로 민중당으로 불리우는 진보세력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국회에 입성을 하지 못하다가 그 끝에 당시 이우재(농민 운동가) 당수가 여당으로 팔려간 후 뒤를 이어 이재오, 김문수 등이 줄줄이 양지를 찾아 가고 나중에 장기표만 외톨이로 남았다. 그후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의 이름을 걸고 공개적인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 출범함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민노당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최정점의 구도에서 이루어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 기반으로 출현한 정당이다.

자유당 정권 때부터 자유협동주의 혹은 노동자, 농민당의 실험을 했으나 정착하지 못했는 데 당시 민노당은 유권자 10%선 넘는 비례대표 지지를 얻어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하게 평가받지 않은 내부의 분열은 전열의 분산을 가져왔다. 결국 이것도 당권 경쟁에서의 분열이었지만 노선 갈등으로 위장된 것 같다. 권영길, 단병호, 문성현, 노회찬, 심상정, 홍세화가 그 주역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분열인 정의당과 통진당은 폐쇄적 파당성, 그리고 여론의 역풍으로 그 존립마저 불투명하게 되어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무서운데 이는 진보세력이 자초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래도 정당의 해산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미 사문화된 남의 나라 구법을 근거로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민주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이 지지를 받는다면 아직은 그들의 정치적인 공약과 실현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외면 받는다면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통진당이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을 해산할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일부 정치지향적인 목사들까지 나서서 이런 일에 앞장 서는 것은 과거 통진당이 한 일보다 더 욕먹을 일이다.

 

예장뉴스 보도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인성검사 통과 안 되면 목사 안수 못받는다”
2
김동호 목사 이미 은퇴한 목사아닌 가?
3
이찬수 목사, 정말 아픈가?
4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교수 시국성명서 발표
5
대림절(Advent) 교회력의 의미
6
102회 동성애 관련 총회 결정에 대한 긴급 제안서
7
장신대 김철홍 교수 글에 대한 학생들 입장
8
개혁하는 교회 탐방(거룩한 빛 광성교회)
9
장로교회의 당회원, 당회장의 역할(1)
10
이정훈 교수는 누구인가?
신문사소개후원하기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예장뉴스 (pckgoodnews.com)   |  등록번호 : 서울,아02054   |  등록일자 : 2012년 4월 3일   |   제호 : 예장뉴스   |  대표 : 이상진
발행인겸 편집인 : 유재무   |  발행소(주소) : 서울 성동구 성덕정 17길-10, A동 202호   |   사무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100주년 610호
발행일자 : 2012년 6월 25일   |  행정메일: ds2sgt@daum.net   |  전화번호 : 02)469-4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왕
Copyright © 2011 예장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ck-goo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