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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회도 이젠 정보공개법 적용 돼야'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최종판
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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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2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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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회도 이젠 정보공개법 적용 돼야

교인이나 학생들의 알권리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로 투명성을 이루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의제이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을 선출하여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공복인 선출자들은 임기말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허리가 닿도록 절을 하고 사정을 한다. 그러나 일단 당선이 되면 자기의 지역구나 공무 담임권을 가진 국민들의 유익보다는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나 파벌 혹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국가 공직을 남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본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민소환제이다. 일정한 숫자의 서명을 받으면 신임투표를 받게 해서 해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법이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 간접 참여로 간과된 것들을 되찾는 직접참여의 한 형태로 공무담임권의 실현이다. 

또 정보 공개 청구법은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일정의 요건만 갖추면 모든 국가기관의 재정운영과 상세사업내용들을 통고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참여 민주주의 혹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국민들의 요구의 결과이다. 즉 국민이 부여하여 국가가 갖게 된 권한들을 공개하고 그것을 밑으로 내리는 일이다. 국민적 참여를 통하여 국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법정에서의 배심원 제도, 인사청문회 등도 국민적 참여를 높이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작금에 대형교회와 기독교 학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노정되는 근본 원인은 중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들이 자기 대중에게 자기가 한 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거나 요청이 있어 공개하게 된다면 일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거나 미루는 것은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권한을 향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천성이 나쁘거나 악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도의 잘못은 계속적으로 희생자를 만들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도자들이지만 잘못된 제도로 말미암아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의 특성상 성공한 사람, 최고가 된 사람, 담임목사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제도들 때문이고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악한 본성 때문이다.

좋은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야 한다.
교회로 치면 목사가 자기가 세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다고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제자들이며 그들이 낸 헌금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공동체의 공익을 위하여 공유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개인화시킨다. 내 교회이니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과잉 소유의식과 세속적 생각으로 그런 사고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의 재정 사고는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인의 신앙과 윤리에 맡기고 알아서 참으라고 하는 것으로는 시정되지 않는다. 제도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있지만 둘은 같이 가야 한다.

대안으로 한국 교회도 외국교회들처럼 담임목사가 교회에 재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먼저 도입해 봐야 한다. 목회와 행정을 분리하는 것이다. 일단은 제도적으로 분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검토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지도자들에게 오래 동안 관행으로 주어진 권한을 축소하고 박탈하면 저항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목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면 마다할 리가 없다. 

   
기윤실 상담:재정 관련 문제 가장 많아…상담 주제 대부분 담임목사와 관련

목회와 행정을 분리하는 것은 목사의 목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땅한 권리는 더 보장해 줌과 동시에 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일반 교인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딱히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고 말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자라는 명목 하에 교회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가져야 하는 주어진 기본 권리 조차 모르거나 외면한 채 살아간다. 즉 자신이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형식적인 보고에 머물러도 관심이 없거나 그것을 궁금히 여겨 의심하거나 따지면 불경스러운 일이고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예배와 설교와 예전에 관하여는 목회자가 전권을 갖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맞지만 감사로 드려진 헌금을 관리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는 일반적인 재정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할 수는 없다. 은혜의 영역과 투명의 영역이 있는 데 적어도 재정에 관하여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자기가 드린 헌금의 사용에 관하여 의심이나 불신을 하지만 그것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보통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의혹을 갖는 것 자체를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왔다. 이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보통 교회들에서 재정이 거의 목회자 위주나 편의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측근 혹은 동향의 사람들이 늘 재정의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외국교회에서 은퇴자는 50-100Km 밖으로 가서 살아야 하고 직원은 넌크리스천이어야만 한다는 룰은 생각해 볼 점이 많다.  

기독교 학교는 모든 면에 솔선수범해야
기독교 학원의 증가와 성장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의 재정이 넉넉하니 교원들 봉급도 높아지고 총장의 예우도 상승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학교 방침에만 따라야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일이다. 대학원은 성인들로 전공분야 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교수들보다 전문가일 수도 있다. 즉 강의실에서는 배우는 학생이지만 나오면 대등한 관계다. 또 오늘날처럼 학생 등록금 대부분으로 유지되는 학교는 실제로 협동조합의 원리로 보면 학생은 가장 큰 출자자이고 주주이다. 교수들은 고용된 형태이고. 그런데도 학생들에 대한 복지나 예우는 형편 없다. 까다로운 총학생회 임원이나 대표를 맡은 몇 명에게 장학금과 보조금이나 주고 축제나 먹고 노는 데는 제한된 자율권을 주지만 학교의 행정 특히 재정 운영운영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학의 부정들이 온존되고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장 이하 교수들의 임금과 학교 교비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고 안 하면 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미 국가와 기업에서도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기독교 학교라면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7일 자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의 봉급표를 보았을 것이다. 이것과 비교하여 목회자들의 예우를 한 번 비교해 보기를 바란다.  더 문제는 국가에서도 하는 일을 왜 교회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더 이상 침묵한다면 교인들이 자기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참고로 이 법의 근거는 이렇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앞으로 모든 신학대학교는 학원의 재정 내역을 알아 보기도 힘든 내역으로 뭉뚱그려서 이사회록에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항목 별로 인건비와 회의비, 기밀비 등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을 감추고 싶은 마피아가 아니라면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시간이 가면 졸업을 하게 되는 학교의 구조 상 교원들이 학교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원의 주체로서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좀 더 세심한 참여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대학의 시초는 국가나 개인이 아닌 영주들이나 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워졌다. 이태리의 볼로냐대학이 바로 주민협동조합 대학이고 독일의 보쿰대학은 노동조합이 출자한 노동자 지주대학이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학생과 시민 중심의 협동조합 대학이 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학교는 교단 직영이라고는 하지만 교단 총회에서 출자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동문들, 지역 노회와 교회들이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고도 발언권은 몇 명만이 갖고 전체적으로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총액 출자제로 하면 학생들이야말로 학원의 지주이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문제는 차치하고 라고 그런 원리와 정신으로 학원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학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을 내는 사람이 주인이다. 교회도 다르지 않다. 그 교회의 운영의 주체는 바로 교인들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총장이 구걸하는 식으로 모금이나 하고 모금을 많이 한 총장이 학교서 예우 받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 연분으로 연임을 하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 현재는 교회나 학교재정 운영에 의혹은 갖고 있으면서도 교인들이나 학생들은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다. 즉 개인적으로라도 사회처럼 “정보공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인 비공개 정보만 빼고 개인적으로 원할 때에 공개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아니 당연한 일이다. 헌금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모두의 것이니 투명하고 잘 관리되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관심을 갖는 것은 책임적인 재정 참여일 뿐 아니라 공익에 대한 제고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나 학원의 변화는 돈을 쓰는 자들로 부터 시작돼야
교회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첫 단계는 바로 그 단체에서 그 동안 비밀로 간주한 것들과 단체의 주인공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공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공개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다. 누군가가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각종 규정들을 만들고 은혜나 질서 같은 예를 들어서 공개를 막고 있다. 그러나 교회도 학교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들이라면 국가가 보장한 시민적 알권리와 공적 정보에 대한 보장법인 “정보공개청구법”이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명성교회는 교인들이 2014년 6월 고 박영목 장로 자살을 위증한 이유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조사위 회의록) 그리고 그가 관리한 금액에 대한 통장 사본, 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공개해 달라고 교회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듣지 않으면 국가기관에 연명으로 청원할 수도 있다. 또 영남신학대학의 경우도 최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채승희 교수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교원 징계 회의록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온 권 총장의 직무에 관하여 그가 만난 인사들의 명단과 월별 판공비 내역, 차량 사용 일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차량은 반드시 차량 일지와 유류비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사회에서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 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표와 청구인의 청구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청구공개로 나눠진다. 정보공개청구는 후자의 청구공개를 뜻하며 기관, 단체, 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진 알권리다.

모든 기독교인은 교회학교에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총회나 모임 때마다 보고도 하고 감사를 하는 전통을 배워왔다. 학교의 총학생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유독 일부 대형교회와 학교가 거짓이나 형식으로 이것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은 어느 개인들에 대한 지적이나 공격이 아니라 해당 교회와 학원들을 위한 고언이다. 앞으로 총회나 총회기관 이사회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총회 헌법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각급 노회의 헌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회의 재정 내역과 시찰회, 교역자회의 재정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야 불요불급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회비를 조성한 모든 회원들이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http://www.opengirok.or.kr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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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61.XXX.XXX.61)
옳은 말씀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조직은 숨겨야 할 비리가 있는 것이므로 지원을 끊고 해체시켜야 합니다.
관계된 자들의 무책임함과 비리가 스스로를 비겁하게 합니다.

(2015-01-08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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