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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의 기독교사학 명문 숭실고의 사유화총회적으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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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5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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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의 기독교사학 명문 숭실고의 사유화

총회적으로 관리해야

“118년 역사와 전통의 숭실고등학교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교장이 없습니다. 교감도 없습니다. 교감 자격도, 교장 자격도 없는 임○○ 선생님이 교감 직무대행에, 교장 직무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숭실고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2010년 학원 공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로 교장이 물러난 이후 무려 6년 간 후임 교장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서울 숭실고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재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었다고 한다.

숭실고 학부모 회장단과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31명은 “재단 이사장의 지위와 자격을 박탈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이 학교 교사 58명이 “재단 이사회의 불법적 운영에 맞서 학교를 정상화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학교 학부모회와 교사들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횡령 등의 비리에 연루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유 모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려다 교사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숭실고의 보직교사들은 항의의 뜻으로 전원 보직 사퇴했고, 학생들은 교내에 장 이사장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학부모와 교사, 일부 이사와 동문 대표들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투표를 통해 교장을 선임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장 이사장의 거부로 무산됐된바 있다.

숭실고의 파행은 2010년 드러난 비리 문제로 시작됐다. 당시 시교육청 특별 감사에서 교장, 교감 등이 연루된 공사비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나 해당 교장은 사임했고 당시 이사였던 장 이사장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장 이사장은 소송을 벌였고, 2013년 대법원은 ‘임원 취소 처분은 과하다’며 장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 교육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진의 다수를 장악하면 학교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단의 학교 파행 운영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개입하면 또 다른 법정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신임 이사 선임 등에 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 이사장은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이사 선임은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고, 교장도 이사회를 통해 정당하게 선임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숭실중고등학교 전임교사 94명 중 66명이 서명에 동참(70.2%)여 학원의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지루한 싸움 끝에 학교 이사장의 직무는 취소되었고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사자격 시비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자격 이사 3인을 승인취소하고 무자격 이사가 의결정족수를 채워 의결한 이사회 안건을 무효화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일부 인사들과 단체가 숭실학교 정상화를 위해 진력해온 교육청과 또 시의회를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교육청과 시의회가 숭실학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왜곡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리문제로 해임을 당하고도 학교 운영에 연연하여 기독교사학 운운하며 교육청의 관선이사 파송을 반대을 부추키는 것으로 보인다.

분규나 문제의 학원에 행정관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관례인데도 학교사유화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관선이사 파송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독교 사학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사들과 연루된 자들이나 친족, 관련인사들이 다시는 이사로 올 수 없도록  문교부나 교육청은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사학의 경우 설립자나 이사회를 장악한 소수가 독점하여 학교운영을 통한 이권을 누려온 것이 과거 관행이었다,

숭실고 외에도 기독교 본 교단과 관련된 많은 사학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총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 되었다. 그것은 사학법 제정으로 특정 이념이나 기관이 학원을 볼모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었지만 문제도 생긴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이거나 지원자인 총회나 노회를 기피하고 몇몇이 사유화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들과 결탁한 이들이 서로 밀어주기로 전락하여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총회 차원에서 설립과 운영에 관계가 있는 학원들을 조사하여 개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공교회가 이사를 파송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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