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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단 아직도 정신 못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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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5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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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재단 아직도 정신 못차려

이사장 취임 이래 30여건의 민,형사 각종 소송으로 약 8억여 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서 이사장이 이번에 또 고소를 하였다. 지난 7월 30일자 동아닷컴의 연금재단 보도에 대하여 해당 기사에 대하여는 해당 신문사에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이 기사를 작성한 박성진 기자와 기사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전 가입자회 전 대책위 홍승철, 허 수, 이정환 목사에 대하여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서울 중앙지점에 법무법인 광장을 통하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동아일 보도를 접하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교단의 일이 사회문제가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머리숙여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총회연금재단의 문제와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외부 특별감사와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의 협조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도 기독공보 주필로 "'고금리 대부업'의 덫에 걸린 연금 살리기"라는 제하의 사설을 썼다.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95

이번 연금재단 김정서 목사가 소장에서 공개한 대출업체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업체명 대출금액 집행일 연 이자율
J 사 132억 원 2012. 12. 10%
D 타워 270억 원 2013. 04. 8.5 %
D 파일 100억 원 2013. 07. 8 %
H 개발 100억 원 2013. 11. 12 %
H 공영 35억 원 2014. 01. 9 %
G 건설 110억 원 2014. 02. 10 %
N 사 60억 원 2014. 03. 7.5 %
T 사 90억 원 2014. 05. 8.5 %
H 사 111억 원 2014. 11. 7 %
S 사 100억 원 2015. 03. 8 %

이 자료는 처음 공개된 것인데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내규를 개정하여 투자 소위 책임을 맡아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이사들도 깊은 내용은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동아일보 보도가 모두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사회가 이런 식의 직접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불안감과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등 도적적인 문제가 있다. 만의 하나 일부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동아일보 보도는 이사장이 자초한 것
일반 신문에 그와 같은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자초한 면이 있다. 정보 미공개와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 때문이다. 사실 김정서 이사장은 전 총회장으로 연금재단의 과거 문제들을 개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공적으로 이사장도 되었다. 김 이사장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전임 두 사무국장들의 과거 업무관행을 공론화하고 개혁하였다. 그 이전에는 총회가 파송하는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을 국장의 손 안에서 그가 하자는 대로 재단을 이끌어 왔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역할과 비중을 격하시켜 사무에만 전념케 하고 기금의 투자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 장악력을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도 인간이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인데도 그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없어진 것이다. 김 이사장은 까다롭다는 이유로 가입자회가 파송한 배원기 감사 마저 해임한다. 그러나 그 사건은 사회 법정에서 불법 해임으로 판결을 받았지만 그래도 또 해임했다. 사무국장과 감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이사장이 외부서 영입한 투자본부장과 사채업체들이 추천한 기업들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과정에서 의혹은 없었는지 의문이다.

연기금은 자본금이 5천억 원이 되지 않으면 자체 투자등 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전에는 투자회사에 맡겨서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직접 투자처를 선정한 것이다. 차이는 전자는 수익율은 낮아도 원금 보전형이고 현재는 이율은 높을지 모르나 원금 보전형이 아니다. 그래서 리베이트도 그만큼 커진다. 여의도 증권가에는 이미 "종로 5가의 종교계 눈 먼 돈을 누가 먹느냐" 는 소문이 돈지 오래라는 소문이다. 똥파리들이 날아든 것이다.

과거 관행 바로잡는 다는 명분으로 전횡
김정서 이사장은 과거 재단의 두 사무국장으로 이어지는 16년 간의 굴절된 연금재단의 과거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는 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도 밝혀내고 손실도 상당부분 추징하였다. 일부 혐의에 대하여 고소했으나 일부 무혐의 판정이 났고 또 지금 항소 중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 총회의 정서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나 운영을 하는 것을 공식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안타까운 것은 김 이사장 자신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연금의 이익을 내는 일이고 개혁적이며 사심없이 순수하게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개자의 부정 정황이나 불법은 우리와 상관없고 알바 없다는 주장이다. 교단의 정서를 모르는 것 같다.

이사장 직에 과도한 집착 보여
그렇지만 취임 후 제주도에서 거의 매주 비행기로 서울 출장을 오가며 경비로 연 1억 원대를 쓰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도한 소송 비용의 지출은 문제로 보여진다. 특히 김 이사장은 취임하면서 투자수익율 등 경영개선에 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신문은 이미 총회 연금은 종교기금으로 공익성이 있는 것이니 너무 수익률을 의존하다 보면 도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실 연금재단 이사들은 금융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한 기관들이 꼬인 것이다. 보도의 반박을 보면 우리 돈은 문제가 없고 그 일을 대행한 자들의 문제이고 사고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의혹이 있는 곳에 투자한 130억여 원은 별 것 아니라는 말을 하는 데 그 만큼 돈에 대한 감각도 무디어 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투자 본부장과 그와 관계된 모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

이사회 직접 투자는 법적 근거 없어
현행 법적으로는 이사회가 투자의 잘못을 하여도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 사무국장은 입사와 퇴사 시 개인의 재산 변동을 보고해야 하지만 이사들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 이사들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투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투자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이미 가입자회 대책위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그 때부터 김 이사장은 자신들의 경영 활동을 반대하는 자들을 구 세력과 결탁한 불순한 이들로 보고 이사회의 결속력을 높여가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다. 이에 가입자회는 총회에 파송하는 이사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행 3인 이사를 4인으로 숫자를 늘려 달라고 하지만 부결되었고 엉뚱하게 가입자회 회장이 반대하는 희안한 일이 벌어진다. 올해 가입자회 회장 자리를 놓고 재단 지지파와 가입자회가 격돌하여 개혁파가 승리한 상황이다.

급기야 총회는 과거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듯이 총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이사들이 문제라고 보고 모든 기관의 파송이사 임기를 당시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다. 이사 회전율을 높이고 말을 듣지 않는 이사들을 소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은 기득권(파송 시에 받은 임기)을 주장하며 듣지 않았다. 특히 연금재단 이사회의 경우 총회 임원회가 4인을 공천하였는 데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금재단 이사 중 직능이사인 사무총장과 전두호 이사는 총회 결정에 순종하여 소환에 응하였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김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총회 임원회는 총회 사무총장과 전 이사 명의로 김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기각이 되었다. 법원이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다루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서 이사장은 자기가 승소했다고 해석하지만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결산 감사도 안 받아
연금재단은 2013년 결산을 2014년 총회에서 보고해야 하는 데 감사를 받지 않았고 보고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된 것이다. 총회는 특감(외부 회계법인)을 받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받을 용의가 있으나 총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게서는 받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맞는 놈이 여기 때려 달라는 소리다. 특감은 총회가 정한 외부 회계법인과 가입자회 1인, 총회 1인, 재단 1인 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00회 총회 전에 반드시 받아야 재단도 할 말이 있고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2014년 재정은 감사도 받고 이번 총회에서 보고할 것으로 보이는 데 감사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저나 김정서 이사장의 임기는 이번 가을 총회로 끝난다. 또 시무하던 교회도 사임하여 후임자를 청빙하는 가운데 있어 목회도 정리하는 모양이다. 교회나 재단이나 좋은 마무리를 하기를 권면하였지만 듣지 않고 있다. 자신이 재단에 투자 수익률을 높였다면 감사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총회에 항명하고 이미 총회장을 지낸 분으로 교단 전체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보낸 해명성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100회 총회에 가서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규합하여 연금문제의 판을 확대하고(지지자들을 단속하여 총대 대부분이 이석하는 폐회 직전 작전결의) 역전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오를 세탁하기 위하여 후임 이사장도 자기들 손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이사 중에는 누구도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난 번 99회 총회시 재판국원들의 도적적 문제로 국원 전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처럼 현 연금 재단 이사진 모두를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국교회와 총대들은 이사회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나있다.

현재 이사장과 가입자회가 총대나 가입자들을 상대로 하는 직접 홍보전도 시간과 경비의 낭비다. 그만큼 언로가 막혔다는 의미도 있고 대중에게 직접 호소할만큼 절막하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연금재단이 이번에 신문에 난 것처럼 아직은 크게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금전적 손해가 난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총회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구성원이 도리어 총회에 대항하고 불복하는 것이 문제다.

총회내 독립재정 운영기관 모두 손봐야 한다
이 문제는 돈을 벌어 드리는 기관들이 총회의 지시와 감독에서 벗어나려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금재단 외에도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독공보와 장로교출판사 모두 책임자는 다른 부서들 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들은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도 공천위에서 걸러내도록 정치를 하며 파송된 이사도 들러리로 세워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규 개정과 연임 결의에 이용하는 등 그 타락상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공천위에서의 이사 결정은 판사들의 사건 수임처럼 컴퓨터 추첨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총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총회 내의 모든 직급을 재조정하고 호봉표를 만들어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사무총장을 기준으로 하여 기독공보 사장, 장로교출판사 사장, 연금 사무국장 등의 연봉을 다른 부서 총무들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곳은 반드시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받도록 강화해야 한다.

이 보도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연금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온 총회와 총대들은 아연질색이다. 재단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소송 남발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들의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란 말인가? 총회가 결정한 특감을 받아드리지 않고 자기를 파송해 준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이미 총회는 이 보도가 나온 직후 총회장 정영택 목사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총회장은 곤혹스러워 하며 총회와 연금재단은 연금재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에는 갈등이 없다면서도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불가피한 소송을 하기는 했지만 본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사회법보다 교단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교회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못했음을 통회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정통한 이들은 이런 식의 분산 투자의 대가로 받는 리베이트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 총회장으로 지금과 같이 총회 결정을 항명하며 총회 산하기관의 자리와 돈을 가지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김정서 목사과 그에 동조하는 이사들은 권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단 안팎에서 움직임 있어
앞으로 개혁성향의 목회자 조직(건목,생목, 농목, 일하는 예수회 등)들도 지금은 여름행사에 휴가 기간이라 이번 주가 지난 후 어떤 식으로든 각자 혹은 연합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단내 개혁 성향의 목회자들이 8월 10일(월) 4시 의주로교회에서 대화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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