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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차법 위반하면 그 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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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2  1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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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절차법 위반하면 그 법은 무효다.
   
     * 예수병원 보건의료 노조는 정관이 규정한 서류미비로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전주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인가? 유관기관인가? 에 대하여 당사자들인 예수병원 이사회와 총회는 가만히들 있는 데 언론이 대리전을 치루는 것 같아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으나 논지의 핵심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논쟁은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냐? 유관기관이냐? 는 것이다. 그러나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총회는 산하기관이라는 것이다.   

산하기관이란 우리 총회가 주체적으로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예수병원과 같이 다른 설립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양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은 예외이다. 예수병원 설립자는 미국 장로교회이고 남장로교회는 우리교단에 이 재산을 무상증여을 했고 다시 우리 교단은 예수병원 법인이사회에 증여를 했다는 말은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미국남장로교는 재산만 이양한 것이 아니라 병원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의 지위도 함께 주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관기관이 되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예수병원의 역사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마티 잉골드(Dr. Mattie, B. Ingold) 여의사는 1898년 어린이 및 부인환자 외래진료소를 개원함으로써 시작된 의료봉사는 설립취지가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료사업 및 전도사업을 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병원은 1971년  재단법인을 설립, 1998년 말 당시 20개 진료과와 563병상 규모로 의사 191명, 간호사 289명, 약무직 27명 등 전체 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비영리의료기관이다. 그 동안 국민개보험이 실시되기 전까지 수많은 영세민에게 의료시혜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일일 내원환자 1천명과 년간 1천 5백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전북최대 병원으로 성장하였다.

예수병원은 정부에서 수련병원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1949년에 이미 인턴제도를 도입, 체계적인 의사수련을 실시하였고, 1950년에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많은 간호사를 배출하였다.  1971년 제12대 설대위 병원장(Dr. David, J. Seel)이 현대식 병원으로 신축하였다. 1978년에는 의학도서실을 건축하였고, 1980년에는 재활병동을 신축하는 등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었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진료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의 취약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예방 및 위생사업을 1970년부터 실시해오던 중 1982년에는 오지지역 주민의 의료를 보다 포괄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부설의원을 설립하였다. 1988년에는 장애자재활센터를 설립하여 가정방문재활치료 및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였다. 1985년에 방사선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이 병원의 특색 가운데 하나인 암환자치료에 힘을 기울여 왔다. 

1986년 부설기관으로 기독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신앙과 과학의 연결, 병원과 지역사회의 연결, 교회와 선교의 연결을 연구하고 있다. 1988년에는 모자보건종합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이 지역 모자보건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1979년에 있은 내과과장의 방글라데시 파송은 선교사들로부터 받기만 하던 병원에서 어려운 나라에 베푸는 병원으로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후 20여 명의 의사·간호사들이 르완다 난민구호를 비롯한 단기 사역과 네팔·아프가니스탄·예멘·몽골·필리핀·사할린·중국 등지에서의 장기적인 의료사업을 통해 세계 각국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 구성된 선교회·암환자 후원회 호스피스 등에서 소외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병원이 다른 사설 영리병원과 달리 인도적이고 신앙적인 진료를 지속한 이유는 바로 기독병원으로의 정체성 때문이다. 그동안 이런 취지로 병원을 운영해온 경영진과 의료진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신으로 병원은 유지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총회는 그렇게 되도록 지도 감독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산하기관에서 유관기관이 되면 예수병원의 앞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총회서 예수병원 한번도 유관기관이라는 말 없어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총회는 예수병원을 유관기관이라고 한적이 없었다는 것을 총회의 회의록을 통하여 소개한바 있다. 그래도 현행법과 상치되는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총회 규칙부가 살펴서 그 지위를 정확히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한번 판단된 문제를 번복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은 누구의 유불리는 떠나서 하는 말이 아니다.  총회 것이라고 해서 총회가 가져오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총회가 받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공론화 과정없이 주고서도 앞으로 이사 파송마져도 주장할 수 없는 유관기관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산하기관 유관기관 논쟁이 바로 그런 꼴이다. 예수병원은 지금 자신들이 유관기관이라고 하고 싶어서 온갖 논리를 동원하는 데  이것이 바로 음모라는 말이다. 그런 이유나 핑계를 들어서 우리 총회서 빠져나간 병원이나 기관들을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의 사명은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을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소수자와 시민의 알권리와 공인에 대한 감시차원에서의 사실보도다.  그래서 이번 예수병원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총회의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키워주고 성장시킨 기관들이 우리총회로 부터 이탈을 하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다. 총회장이 옳았는지도 우리가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몫이다. 현재 예수병원 이사 2명이 총회 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니 기다려보면 될 것이다.

유관기관이라면 총회 결정문 제시해야 
예수병원 법인이사회의 힘만으로는 자기들 정관을 절대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산하기관이라는 증거다. 이것은 법인 이사회의 이사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병원의 정관은 우리 총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정관의 한글자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예수병원은 이것에서 탈피하여 복지노조의 말대로 정관도 원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솔찍한 심정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논리를 들어서 유관기관이라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 수록 이 문제는 총회적으로 공론화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01회 총회서 다시 다뤄야 할지도 모른다. 

참고로 병원 정관 정관 33조에 의하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했다. 34조(잔여재산귀속)도 "이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히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목적 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회 규칙부 결정 누구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산하기관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100회 총회 규칙부(부장 정도출 목사)는 예수병원 이사회가 올린 정관개정안을 "종전대로" 라고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병원경영진의 논리대로 라면 자신들이 유관기관이라면  개정안을 임원회로도 다시 올리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했어야 한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산하기관이기에 예수병원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100회 총회서 부결되고도 총회 임원회로다시 올려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병원 이사들의 의견이며 보건의료 노조의 주장이다. 

법인정관에 “총회서 허락” 이라는 말이 살아있다면 총회 임원회의 결의 불법이라는 것이 예수병원 이사이신 조남두 목사와 한홍석 목사의 주장이다. 총회가 폐한후 모든 신안건은 총회 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총회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1년 임기의 총회장과 총회장이 호선한 임원들은 집행부다. 결정된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의 상임부서에는 최대 3년에서 1년 임기의 위원들과 전문위원을 두는 이유가 바로 1년 임기의 임원회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규칙부의 결정은 총회의 절차를 따른 것이다. 예수병원이 헌의을 냈고 총회는 그 헌의를 규칙부로 배정했고 그래서 논의했고 결론을 내서 100회 총회 석상에서 받은 것이다.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규칙부의 결정은 해석이나 결정일 뿐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즉 잘못한 결정은 아니다. 만약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총회 폐회 전 회원의 번안동의(2/3 동의로)로만 다시 재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햇다면 잘못된 결정이라도 도리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결정을 근거로 전북도에서 정관개정 허락을 받은 일에 대하여 뉴시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9_0010504632&cID=10808&pID=10800)도  오늘 접수 시키고 내일 허가증을 받았다는 것도 오해의 소지지만 주무관청이 말하는  "서류의 진위 문제는 예수병원의 내부 문제로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서류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관에 "총회허락을 받고 회의록을 첨부" 하도록 했음에도 총회의 회의록이 아닌 총회 임원회의 공문을 첨부한 것이 바로 서류미비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빠져나가면 총회는 이의제기 못해
산하기관 보다는 유관기관이 병원 경영진입장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다. 예수병원 원장과 복지노조의 발언을 보면 그렇다. 그들은 우리 총회가 산하기관이라고 하고 앞으로 병원장의 임명과 병원운영에 개입하려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까지 우리총회는 이사파송외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이사회도 아무런 이의 제기나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저들의 주장이나 총회 임원회가 유관기관이라고 받아 드린 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병원은 우리 총회와 상관이 없는 기관으로 가는 길을 터놓는 것이 될 것 이라는 것만 아시기를 바란다.
   
     * 병원장의 지원을 받는 복수노조인 복지노조의 주장은 유관기관이 되야 임원선임과 정관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관기관이 되면 앞으로 이사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부산 일신기독병원과  마찮가지로 총회는 눈뜨고 바보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기관, 다른 교단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례도 무의미하다. 지금 연금재단 이사회가 사회법의 보호를 받는 다고 하여 재단의 돈을 함부로 쓰고 총회의 큰 근심이 되었던 일이 바로 어제다. 쉽고 간단하게 남의 일 하듯 할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수병원이 우리는 사회법상의 보호를 받는 법인이니 우리 총회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은 "물에 건진 사람 건져주니 내 보따리 찾아 노라는 격이다“ 예수병원이 이런 쟁점을 유발하고 언론프레이를 하는 이유는 여러번 지적했듯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즉 예수병원의 운영과 이권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들의 전방위 로비에 총회마져 휘둘린다면 이제 우리 총회는 끝장이다.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장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총회재산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공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절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관상 규정한 “총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라”는 법은 총회장이 아니라 전 총회장님들 모두가 나서도 불가한 것이다. 그것을 굴절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관개정의 결정이 총회가 아닌 임원회로 하고 싶으면 그 규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법 조문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이법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총회장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되야 한다. 그러나 총회장은 무소불위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제한된 권한에서의 독점적(통치)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총회장의 직무나 통치행위가 아니라 법의 해석문제다. 예을 들어 지난 번 국정화 반대입장을 표명한 총회장의 목회서신은 총회장 신앙과 시국관에 기초한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또 총회장은 우리교단을 대표하며 한국기독교회의 장자교단으로 교단의 위상과 책임을 동반한다. 그렇기에 교단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총회장의 목회서신 내용을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반드시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그러나 법에 대한 해석은 강제력이 있다. 그리고 법에 관한한 총회장도 주무부서의 보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총회에서 한번 결정된 안건과 쟁점이 될만한 미묘한 안건인 법과 규칙에 관한 사항은 그것을 관장하는 규칙부의 해석이나 자문을 한번쯤은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결정한 것을 번복하려면 그만한 사유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 결정을 번복하려면 절차를 통하여 번복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잘못이고 문제인지가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교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임원회장인 총회장은 그 개정안을 보류하거나 재논의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임 규칙부장 정도출 목사의 주장이다.

법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수병원의 정관개정은 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법은 무효라는 것이 법학자들과 현 규칙부장의 주장이기도 하다. 총회 규칙부는 모든 부서의 완전보고가 끝나고 총회가 폐회하기 까지 완전보고란 없다. 그것은 수시로 총회 진행과 관련하고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 규칙부의 결정을 무력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칙부가 결정한 회의의 기록을 말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영원히 이 기록은 망을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그가 투표에서 아무리 많은 표를 얻고 당선되었어도 선거과정을 규정하는 선거법(절차법)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금 예수병원이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정정관이 무효인 것은 첫째로 우리 총회법의 절차에 어긋났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정관을 개정허락한 총회 임원회는 그 개정청원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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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탕자
(211.XXX.XXX.175)
기사를 읽어보니 기자는 신념과 주관으로 총회의 정도를 피력하고 있는데
총회가 왜 정도를 걸으려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2016-02-22 20:52:12)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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