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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에 대한 청원서
수 신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채영남 총회장
참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임원회 서기와 사무총장
청원인 :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대변인 백남운 목사
연락처 : FAX 063)276-9887/ 010-6795-5101(총무 이광익 목사)
1. 귀 총회와 총회장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 청원인은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대변하는 예장통합 전주노회 소속 백남운 목사입니다.
3.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예수병원 정상화를 위해 초교파 단체 5명이 공동대표로 하고 초교파 기독교 민주화와 연합을 위해 일하시는 교계어른들이 고문으로 하는 공적조직입니다.
4. 대책위는 예수병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언론보도에 표출된 문제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이 제시한 자료와 주장들을 2개월 이상 수집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5. 예수병원은 현재(2015.06.30.자 기준) 1천1백5십억 원 정도의 부채와 부채의 원인이 병원 내부의 부실운영(장례식장 운영권 특혜, 건축과정 설계병경으로 인한 과다 지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6. 행정적으로는 운영주체(병원장, 이사장 등)가 부당한 집권연장의 야욕이 사건을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불행하게도 귀 총회 임원회와 총회장은 과거 역대 총회와 임원 입장에 반하는 처분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7. 그러나 지난 100회 정기총회 때에 1,500명의 총대가 부결시켜 총회장이 공포(2015.09.17.자)하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8. 임원회는 총회폐회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재승인 요청을 받아 2015.11.6.자에 초고속 전격 승인을 해 줌으로 고소고발(총회와 사법기관)이 이때부터 잇따랐습니다.
9. ‘대책위’는 불법이 가장 명확한 2015.11.6.자 승인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공개질의서와 추가공개질의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차례 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최고알림장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10. 하지만 총회장은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음과 같이 현 상황을 알리며 다시 한 번 총회장과 임원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가) 예수병원의 재정과 운영의 문제
∙현 병원장 취임 이후 5년 동안의 병원경영의 실태.
위에서와 같이 현 권창영 병원장이 취임한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06.30.자에는 1천1백5십억 원가량으로 증가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당부분을 마땅히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최소 95%의 적립금(예수병원 정관 제66조, 근로기준법의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1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제5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음. ∙예수병원 장례식장 운영 특혜의혹
예수병원 장례식장 2개의 계약서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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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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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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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식장 및 주차장
2. 임차인은 독립 경영한다.
3. 임차인은 장례식장, 주차장, 영안실에 대하여 병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4. 2010년 당시 보증금 17억+ 현 장례식장 신축비 20억원으로 한다. 도합 37억 원
5. 주차장, 장례식장 신축공사비 예상액 35억원 중 20억은 임차인이 비용을 납부하고
15억원은 병원에서 납부하기로 한다. 단, 병원에 서 납부한금융이자는 임차인이 납부
6. 신축 공사비는 장례식장, 제2주차장, 정원(옥상), 토목공사, 인테리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7. 임차인은 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을 별도 기부하기 로 한다.
8. 월 임대료는 2,300만원(장례식장 및 제2주차장 1,500만원, 제1주차장 800만원) 하되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9. 계약기간은 2010년1월13일∼2020년1월12일(10년)
10. 계약기간만료 후에는 2년으로 하고 10%범위로
계약조정 한다.
※ 보증금 37억,
1. 장례식장 건축비 35억
임차인 20억 임대인 15억
2. 월 임대료 2,300만원 연 276,000,000
의문?
1. 통상적으로 모든 상가임차계약에서 골조 및 외부 는 임대인이 건축비 부단하고, 내부 인태리어 비 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2. 그렇다면 장례시장 반 지하, 3층까지에 대하여 직 영공사로 하였기 때문에 15억 정도라고 한다(건축 업자들)
3. 결론: 장례식장 건축비가 부풀려 졌다.
영수증 첨부와 세무서 조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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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식장 및 제1주차장
2. 임차인은 독립적으로 경영한다.
3. 임차인은 장례식장, 주차장, 영안실에 대하여 병원 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4. 장례식장, 제1주차장, 임대보증금은 32억 원으로 하고, 임대료(장례식장 및 주차장)는 20억 원을
선급금으로 병원에 납부한다.
5. 월 임대료는 1,600만원(부가세(160), 장례식장, 주 차장)은 선수금 20억원에서 공제하며, 제1주차장 은 월 800만원씩 병원에 지급한다.
6. 계약기간은 2011년3월16일∼2021년3월15일(10년)
7. 2015년 5월 16일부터 2년 단위로 월 임대료는 10%(80만원 임료추가발생)범위내에서 재조정한다.
※ 보증금 32억? 전기 보증금 20억-322,000,000=남은 보증금 1678,000,000원이다. 그런데 보증금이 32억 원이라면,
1,522,000,000(15억2천2백만원 병원수입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 임대료 선급금 20억(1,600×12월×10년)
2. 2년 단위 조정을 미리 정한 것은 1주차장 임차료 매월 800만원으로 하다.
의문?
1년 276,000,000원과 2월분 46,000,000원
합계 322,000,000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1. 월정금 322,000,000원의 수입 장부 확인필요
2. 10년 월정금 선급금 20억 입금 확인과
병원 수입내력 확인이 요망 됨
3. 결론: 보증금이 32억인데,
전 보증금 이월금은 16억7천8백만 원이고,
추가 15억 2천 2백만 원의 수입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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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종합병원 예수병원의 장례식장 정도라면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천3백만 원 정도의 월세이면서도 현재는 예수병원이 장례식장으로부터 받는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장례식장는 관내 홍00 장로가 운영중)
나) 예수병원 운영주체들(이사 중 2명과 보건노조원은 제외)의 행정 문제
① 99회 총회 행정지시 거부(내용 : 이사 임기 3년 정관변경 지시)
② 총회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하고 유관기관이라 강력 주장.
③ 100회 총회 행정지시 거부(내용 : 재산변동 총회승인 조건 포함)
④ 이사회 임원 겸직 위반(부이사장), 감사 정년 위반(2명 중 1명)
다) 100회 총회 임원 행정처리 입장과 태도의 문제
① 100회기 임원은 전 회기(특히 85∼86회기) 임원과 반대 입장태도.
② 100회 정기총회의 총대의 권한을 반하는 행정처리.
③ 잘 못(불법승인)을 알고도 회개(승인 취소)치 않음.
④ 예수병원에 산하기관임을 명백히 해 주지 않았음.
⑤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함.
라) 귀 총회 임원회의 불법 승인에 대하여
과거 예수병원의 정관변경 요청 시에 총회 임원회가 승인해 준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하여 100회기 총회 임원회가 본건 승인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로는 100회기 총회에서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라 점과 산하기관과 단체 등이 정관변경을 할 때에는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한 후에 결정하도록 규칙부가 법률적 해석을 하고 본회에 상정하여 받아들여졌고 공포되어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이며, 별도로 총회 임원회에게 본 건에 관련하여 승인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1991년부터 2004년 사이 예수병원을 사유화 하려는 일에 대하여 총회는 2002년도 총회보고서(문서번호:예장총 제85-463 호/2001. 3. 23)에 의하면“전주예수병원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 설대위 개인이설립한 병원이 아닙니다. 당시 미국남장로교회 총회가 설대위씨를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기독교 선교를 위해 파송했고 기부금품과 헌금을 모아 보내어서 의료를 통한 선교를 하도록 병원을 설립케 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전주예수병원입니다. 그 후 미국의 남장로교회 총회는 한국에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면서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총회가 승계하도록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단 총회는 12명의 법인이사 중에 총회를 대표한 이사 3명과 지역노회를 대표한 이사 1명 등 4명을 파송해 왔었고<정관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구성) 제1항> 정관에 명시 되었듯이 재산처분이나 정관개정 등 주요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터입니다.<정관 제7장 해산 제33조(해산) 제34조(잔여재산귀속) 제8장(세칙 및 개정) 제35조(정관변경)>”
라고 대응하면서 총회는 예수병원의 ‘설립자’라는 점과, 미국남장로교회 총회의 산하기관이었던 예수병원은 설립자의 자격을 승계 받은 이상 산하기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한 전례가 있다고 하여도 산하기관의 관계가 유관기관의 관계로 변경되었다는 다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 총회 임원회는 예수병원을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병원이사 임원 주장을 어정쩡하게 인정하는 태도로 직전 회기 때만해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칙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례마저 무시하고 더구나 100회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동일 사안을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현 채영남 총회장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고도 이를 뒤집고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마) 해결방안 제시
1) 총회는 예수병원에 대한 설립자로서 부실운영 하자와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이라며 허위 선동한 자들(증거:병원장을 옹호하는 복지노조측의 대자보)을 바로잡고 교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손실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히 병원을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파송이사 7명의 목사 중 한홍석, 조남두 이사를 제외한 5명의 이사들을 “헌법시행규정 제89조 ②그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 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에 의거 이사와 감사에서 배제하고 100회 총회에서 임명한 3명의 파송이사들이 즉시 파송이사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3) 총회 임원회는 총회 100회기가 다하기 전에 총대 1천5백 명의 권한으로 부결한 동일한 예수병원의 정관 승인을 즉시 취소하여 총회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4) 총회 임원회는 예수병원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예수병원 보건노조와 예수병원 한홍석, 조남두 이사와 대책위 등의 활동인 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그 진정성을 받아 요구를 들어 주고 협의해서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5) 예수병원을 산하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서남대 인수 건은 총회가 설립자의 자격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바) 마침 말
저희 대책위의 청원서가 조속히 인용되어 1,500명의 총회 총대와 280만 교인의 권한이 회복되고 명실공이 장자교단의 명분과 위상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 끝 -
2016년 8월 24일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대변인 : 백남운 목사 직인 생략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
고 문 : 신삼석, 김동건, 이재식, 서승, 최규상, 김대선, 김철동, 문금길, 박진구.
공동대표 : 이순태(인선협회장), 김종술(전북장로교회연합회장), 이세우(전북예수살기총무), 박정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장), 강훈식(전북목정평).
대 변 인 : 백남운(세계종교평화협의회 조직위원장)
총 무 : 이광익(인선협 사무국장)
홍 보 : 이은종(조사대책 위원장)
회 계 : 임병환(인선협회계)
⋇ 서기는 본인의 사정 요청에 의해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