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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 예수병원 정관개정 허락 취소
9월 9일에 열린 임원회는 100회기 거의 마지막 회의다. 이 회의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이 나왔다. 우선은 예수병원의 정관을 결정한 2015년 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소식이다. 사유는 서류미비로 사필규정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하기 까지 임원회장(총회장)의 남다른 고뇌와 결단을 환영하면서 존경해 마지 않는 다.
그리고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의 연임을 결정한 것도 전례에 따른 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노회에서 불신임 결의와 반대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연임을 결정한 이상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교단의 전통이다. 사실 나오는 말들도 모두 뒷 담화이지 총장의 업무와 관련한 것은 거의 없다. 차기 임원회가 그런 바닥의 정서를 하고 수정해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특사위가 결정하여 올린 안에 이단관련 해제 건인데 이 점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교단의 인사들 가운데 헌법을 준수하는 상식적인 인사라며 예수병원이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병원 경영진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병원을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이득을 볼 자들은 그렇치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예수병원에 파송된 우리교단의 목회자들이 그런 주장에 부화뇌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항명으로 전원 소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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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김제노회가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인가? 에 대한 질의에서 총회 규칙부는 "산하기관" 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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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총회 파송 이사인 한홍석, 조남두 이사는 좁은 길을 선택하였다. 이사회가 정관개정 결의는 하였어도 그 정관 개정 허락 절차가 올바른 방식으로 되지 않았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신앙과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다. 우리 총회가 산하기관에 왜 이사를 파송하는 지 이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모범으로 보여준 분들이다. 이런 정신을 갖은 분들이 살아있기에 역사속에서 그들의 진실한 외침이 기록될 것이다.
예수병원이 총회의 산하기관이든 유관기관이든 우리 총회의 현재 위치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유관기관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수병원은 전주의 기전학교 처럼 우리총회의 감독을 벗어나서 결국 다른 병원들처럼 사유화길로 가게 되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비유하여 보자 이런 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불법적 개정을 주도하는 것이다.
예수병원 이사회 예장뉴스에 정정보도 민사소송 제기
예장뉴스는 이런 점을 유의하여 보도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적 알권리와 공인에 대한 감시의 차원에서 교단과 교회를 대신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역사와 총회에 에 봉사하고 총회장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병원 법인이사회(이사장: 박재용 목사)는 우리 보도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았는 지 언론중재위에 기사정정를 제소하고 중재가 불발되자 라 정정보도 민사소송까지 제소하였다.
따라서 예장뉴스는 앞으로 예정된 11월 3일의 재판을 준비하면서 법원에 소명한 대로 다시한번 예수병원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교단의 대응방향을 제시해본다. 의식있고 양식있는 총대분들 께서는 101회 총회에서 반드시 이점을 착안하셔서 역사의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양심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 주기를 바란다. 모 언론에서는 사회법이 예수병원를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라고 했다고 보도를 하는 데 그런 질의를 한 것도 아니다. 사회법이 판단할 것도 아닌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총회는 관리감독 기능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예수병원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118년전에 세운 유서깊은 병원이다. 병원장은 선교사들이 역임을 하다가 1980년대 선교부가 철수를 하면서 본 교단을 통하여 지역에 이양되었고(선교사 사책제외) 한국인 원장들이 부임한다. 그러나 해외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교단과 지역에 이양한 부산의 일신기독병원(호주 선교부) 광주기독병원(장로교 선교부) 계명기독병원(장로교 선교부) 안동성소 병원(장로교 선교부)등이 교단에서 이탈해갔듯이 지금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 직원으로 들어와 오래근무하면서 내부를 잘아는 이들과 지역과 교권인사 총회의 교권정치 이해세력들이 담함하여 이런 일을 시도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총회산하기관을 사회법을 우위로 하여 교단에서 서서히(산하-유관-독립)멀어져 갔고 결국 사유화되어 갔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런 점을 염려하여 교단총회를 감독기관으로 하고 정관개정의 총회의 결의라는 문구로 절차를 엄격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스스로가 그것들을 지키내지 못했던 것이다.
총회는 말 그대로 총회를 의미한다.
예수병원의 사유화를 시도는 이미 몇차례나 진행된바 있었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주역은 원목, 이사, 지역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총회의 선배들이 나서서 막았다. 그러나 지역인사들과 이 병원을 잘아는 전직 이사들과 중추세력들은 이런 과거의 시행착오를 알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될 수 없다. 이들의 배후에는 전 총회 연금재단 사무국장과 예수병원 사장을 겸직한바 있고 그 다음에 총회 기독공보 사장 재임시 연금재단 비리로 법정구속된바 있는 김종채 목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문이다.
예장뉴스는 기독언론으로 모두 우리교단의 목회자들의 지원을 받고 애독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예수병원과는 하등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병원의 사유화가 여러번 시도되었고 우리 총회도 이를 방기하는 듯한 것에 대하여 공론화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전주 지역의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가 늦게나마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병원 정관에 명시된 “정관 개정시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라는 문구다.
이 규정대로 예수병원이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면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교단의 정기총회(총대는 매년 전국 66개 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선된 목사와 장로가 각 750명 계 1,500명)에 보고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점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한다. 실제로 2015년 예수병원 이사회는 이것을 존중하여 개정청원을 한다. 총회의 모든 헌의안은 총회 전에 열리는 부회(이런 법조항은 규칙부(2015년 부장: 정도출 목사)로 접수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내 놓으면 총대들이 가부를 받는 것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회장 박재용)은 자체 결의를 하여 “원장의 현행 임기 3년 재임을 3년 3회로 수정하는 정관개정안을 총회 규칙부로 헌의를 하였으나 규칙부는 “종전대로” 라고 부결하여 2015년(청주 상당교회)총회에 보고하고 총대들은 이를 승인합니다. 이로써 예수병원의 개정 헌의안은 100회기 총회에서 부결된 것이.
그러나 예수병원 이사회는 이렇게 총회에서 부결이 된 개정 청원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총회가 끝난 10월 총회 임원회(매년 총회에서 선출된 총회장를 제외한 8인으로 구성)로 다시 올린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가 총회 폐회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미 정관으로 규정된(총회에 허락을 받아)건에 대해서는 결의권이 없다. 그러나 뒤 늦었지만 2016년 9월 9일 총회 임원회는 이 결정을 취소한다.
당시 이사회가 올린 개정헌의안이 부결되었다면 다시 이사회로 모여 총회에서 부결되었으니 임원회로 다시 헌의를 한다는 재결의 혹은 수정결의를 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재론 없이 다시 헌의안을 임원회로 올린 것이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허락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 근거로 예수병원은 주부관청인 전북도에 신청 하루만에 “총회의 허락” 을 받았다는 공문을 제출하여 정관 개정을 최종 얻었다는 주장으로 현 병원장의 새 취임식을 과거와 달리 외부에 알리지 않은 체 병원 자체적으로 아침 7시 30분에 거행을 한바 있다.
예수병원은 미국장로교회가 본 교단을 통하여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로 증여한 재산들로 오랫동안 산하기관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가 아닌 임원회에서 개정청원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려고 자신들은 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관기관이라고는 한번도 결정된바 없어
그러나 우리 총회는 예수병원을 한번도 “유관기관”이라고 결정된바 없다. 그런런 예수병원은 불손하게 이것을 쟁점화하여 사유화의 길을 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총회는 설립자는 아니지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 이사를 3인 파송하는 지위(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해산시 반드시 승인을 받게 하는 등)요, 설립자로부터 예수병원 법인산하의 재산의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예수병원은 이전에도 정관의 개정을 총회가 아닌 임원회가 허락했다는 회시 공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다. 지금까지 총회 임원회는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교단법에서 가려질 것이다. 다만 임원회는 결코 산하기관의 정관을 개정허락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법의 취지이다.
유권해석에 의하면 총회와 임원회는 업무와 권한과 성격이 명백히 다른데 보통 “총회” 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아라는 대목은 매년 9월에 열리는 전국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1천 5백명, 목사와 장로가 1/2씩) 회의를 의미한다. 중요한 정관 변경은 절차적으로나 민주적으로 전원 총대가 참여하는 회의에 결정권한을 둔 것은 선배들의 지혜이다.
사실 임원회가 총회가 폐한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있지만 별도로 규정한 안건(정관개정등)은 안된다. 이는 해당부서인 규칙부 소관사항이다. 우리 총회 모든 산하기관의 헌의들은 9월 총회 3개월전에 해 노회나 기관에서 결의하여 올리면 헌의부가 해당 위원회로 이첩하기 때문이다. 예수병원 이사회도 정관개정에서 처음에는 이 과정을 거쳤으나 규칙부는 불허하고 “종전대로” 라고 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병원 이사회는 부결된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새로운 결정없이 부결된 안건을 총회가 끝난 후 임원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으면서 그동안 한번도 거론 된바 없는 유관기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99회 총회에 규칙부 보고서 185쪽에 보면 "예수병원유지재단에서 제출한 재단 정관변경 승인요청(2015년 3월 27일)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하다" 라고 하고 있다.
참고로 정관개정을 위한 전북도에 구비해야 할 서류명에 보면 1. 정관변경 사유서, 2. 개정된 정관(신,구문구대비), 3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등이 조건이다. 그러나 예수병원 이사회가 제출한 변경신청에는 현재 정관개정과 관련있는 총회의 회의록이 없이 허락공문만 존재하는 것이다(이사회는 여기회의록이란 자신들의 변경결의를 결정한 예수병원 이사회록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아님)
총회 임원회는 개정허락 권한 없다.
예수병원 정관에 총회 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임원회는 개정의 결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교단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총회 임원회와 총회장의 직위와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바 없기도 하지만 임원회가 정관개정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상식이다. 정관상 "총회의 승인" 받아라는 말은 법인인 우리교단의 정기총회와 총대들의 회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하기관의 정관변경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런 규정을 한 것이다(소수의 임원회는 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정실에 메일 수 있다) 여기서 총회란 단체를 의미하거나 단체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매년 9월에 모이는 정기총회에서의 허락을 의미한다(그것은 안건의 중요성으로 전체 회원들의 논의) 그런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원고는 이전 정관허락을 임원회로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의 효력은 앞으로 교단내에서 다뤄질 것이나 우리 보도는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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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의 직무중 총회 폐회후 접수된 제반문서는 해당 부,위원회로 맡긴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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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7조 총회의 직무중 3항에 의하면 “총회는 하급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서, 헌의, 청원, 행절소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총회후 접수된 제반문서는 해당부서로 이첩하게만 되어있다. 따라서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으로 정관의 개정은 법인의 규정대로 총회에 헌의하여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나 규칙부의 “현행대로” 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 법 8조 4항 서기의 직무에 대해서 " 모든 청원권은 헌의부에 넘기고 총회폐회후 접수된 제반문서(청원,질의,진정,권징과 관련된 문서 기타)를 해당 부, 위원회에 맡겨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다. 임원회가 바로 헌의 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첩된 서류는 해부서로 넘기게 되어 있다. 이 법 11조(부서의 임무) 2항의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및 산하 각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100회 임원회가 총회 규칙부가 불허한 것은 임원회가 다시 재가한 것은 불법이다. 일사부재리로도 그렇다. 임원회는 이건이 규칙 개정사항이니 즉시 규칙부로 이첩했어야 했지만 월권을 한 것이다. 아마도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 늦게라도 잘못을 알고 바로잡았다니 다행이다.
과거도 그렇고 이번에 임원회가 결의한 예수병원 정관개정 허락 건도 모두 불법적 결의로 취소되야 마땅하고 앞으로도 우리 총회가 확실히 해둘 것은 정관 개정은 반드시 규칙부로 다시 9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해두워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