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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뉴스] 존속의 길 열려인터넷신문법 헌재서 위헌 판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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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9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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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뉴스] 존속의 길 열려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시행된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결국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만약 그 법대로라면 예장뉴스를 비롯하여 4인 이상의 기자를 유급으로 두지 못하는 언론들은 모두 자동 폐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재판관 7:2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고 판결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었다"고 했다.

이런 신문법 시행령의 배경은 현 정부 들어 늘어나는 인터넷신문들의 미확인 보도남발과 지역기자들이 기업과 단체에 기생하는 억지광고와 불법적 행태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었다. 그러자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사업자, 기자, 독자 등 63명이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예장뉴스 독자생존 길 열려 

이에 따라 신문으로서는 등록이 자동 취소되면 합병이나 폐간, 그 외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던 [예장뉴스]도 독자생존의 길이 열렸다. 사실 이런 법은 언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신문들의 상황이 열악하여 취재활동과 이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기성언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고 기성 언론들의 기자는 따라올 수가 없다. 어떤 언론이든 모든 사건의 진실을 다 확인하고 보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은 문제를 제기하므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고 진실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다. 기사가 보도의 타이밍을 놓치면 뉴스가 아니라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뉴스의 시간성은 그 신문의 생명이다. 과거 종이신문들이 그토록 집착한 것이 “단독과 특종” 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뉴스는 일단 보도하여 문제를 공론화하여 불법자들을 경고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법의 출현 배경은 인터넷 언론를 길들이고 체제내화 하려는 의도다. 법이 요구하는 상시 기자 4인 이상의 고용은 년간 매출 1억이상을 의미하는 데 그렇게 되는 한 인터넷언론의 장점은 사라진다. 경영을 위하여 광고와 모금에 의존하는 한 그 생명력은 끝장이 난다고 볼 수 있다.

몰론 이런 1인 미디어는 그런 장점이 있으나 시장과 독자들에 의하여 평가받아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법한 것은 아무리 언론이라고 하여도 언론중재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기에 다른 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발상은 대 자본 미디어들을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예장뉴스가 가야 할 길

예장뉴스가 창간된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아직은 평가받기 조차 부끄럽지만 정당한 비판에는 귀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내놓는 주관적 비판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다.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이권에 도전을 하고 손상을 주는 소리를 불편해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변함 없었다. 80년 신군부는 제 5 공화국 출범을 위하여 왜 “언기법” 으로 모든 언론을 통폐합을 했을까? 다양성을 잠재우고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렇기에 언론의 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기성언론과 제도 언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들은 견제 받아야 하고 도전 받아야 한다. 종이신문이 필요하지만 지면의 반 이상을 아직도 유료광고로 채우는 독점적 역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언론의 기본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 10월 24일자 기독공보에 게재된 종교개혁 5백주년 기념메달 판매 광고물

아직도 올드 미디어의 잣대로 전문성, 완벽성을 요구하며 문법이나 언어구사 문제를 지적하는 데 옳은 말이지만 바른 말은 아니다. 이는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된다. 지적을 받으면 고치는 것이 먼저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형식과 방법에 시비를 거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것들은 신문에 대한 안정성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해결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어느 신문에만 너무 의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다. 예장뉴스는 하나의 소리이고 싶지 유일한 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비교하여 보고 독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칭찬 받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불편을 주려고 하는 신문이 아니다. 권력과 제도화에 대하여 감시하고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 고발하고 약자에 대하여 대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목적일진데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공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있고 도전과 오해도 있었고 소송전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은 소수 미디어를 격려해주고 불법과 잘못된 교권과 권위와 전선을 형성하도록 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의 동지도 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과거의 적이 동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언론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권력화 되고 자만해지려는 것에 대해서는 독자들로부터 감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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