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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족교회, 사드 반대 투쟁 중인 성주 방문 예배
새민족교회(담임: 황남덕 목사)와 교인 40여 명은 지난 6월 4일(주일) 대형버스를 대절하여 경북 성주군 소성리의 사드유치 반대투쟁을 하는 있는 마을 주민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예배들 드리기 위하여 다녀왔다. 새민족교회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억압받고 눌려있는 소수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다. 전 주간에는 장기 농성투쟁중인 콜트악기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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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군 소성리 현장에서 설교하는 새민족교회 황남덕 목사 |
사드는 방어용 무기라고 하지만 이 물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큰 긴장이 오고 갔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한인 여행이나 마켓 등 우리기업과 교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성리는 백여 가구, 13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아주 작은 마을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 시골 마을인데 부녀회의 대부분이 70~80대 할머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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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 후 평화행진 중인 교우들과 시민들 |
하우스 농사가 많아서 다들 허리가 굽을 대로 굽은 할머니들로 보는 이들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밀양이 그랬던 것처럼 자본과 군사화가 조용한 농촌마을의 영문도 모르는 노인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긴장으로 먹고 사는 군산복합체는 전쟁의 공포를 과대포장하고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사는 곳을 찾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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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원불교 교무들이 설치한 농성막 |
THAAD 무엇인가
Termina(종말) hight Altitude(고고도) Area Defense(지역 방어)의 줄임말로 '사드'라 칭하고 있다. 보통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 한다. 사드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히는 탄도 미사일이다. 탄도 미사일이란 높이 솟아올랐다가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미사일로 공격성의 미사일을 맞추어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방어 미사일이다.
고고도 사드 요격 미사일은 40~150km 고도까지 날아가 상대 미사일을 타격하며 최대 사거리는 200km 이다. 사드는 미국 영토가 아닌 타지역에 배치 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사드 레이더만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타격 미사일로 총 11차례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전에 쓰인 적이 없기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사드의 배치 지역은 TK지역으로 성주, 칠곡, 김천 등으로 몇 차례 사드 배치 지역이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각 지역 주민들은 사드배치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왜 사람들이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는가?
우선 성주는 원불교의 5대 성지 중 하나로 세계인들이 오고 가는 성지인만큼 군사적 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성주의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됐던 성산포대는 원불교 성지와 직선거리가 약 16km 로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북한의 핵 실험에 이어 한 달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잇단 국제적 도발을 막고자 사드를 배치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굳이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큰 반대 이유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도 이를 반대하면서 한류간의 교류에 대해서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어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사드이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국의 무기가 아시아 지역에 전진 배치 되는 것이며, 사드의 레이더 범위 안에 들게 되는 것이어서 중국도 함께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한미일과 함께 이뤄 나가야할지 중국의 눈치를 봐야할지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꼴이다.
사드 배치, 국내법 절차 따라야
박근혜가 탄핵되어 권력이 공백인 상태에서는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드 배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다. 수구 세력의 일부에서 사드 배치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것이므로 미군이 배치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잘못된 주장이고 매우 자해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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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모종의 밀약을 의심받고 있는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과 국방장관 한민구 |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상의 절차와 과정을 정당하게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이었고 긴박한 유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배치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매국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위에서 누누이 설명하였듯이 사드 배치는 단순히 군사기술적인 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전략적 균형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정학적 조건에 일대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 주권적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반드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주권적 통치적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을 당연히 보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일정이었던 2017년 말 배치 계획을 앞당겨 마치 도둑 고양이 생선을 훔치듯 지난 3월 한미 군사 훈련과정 중 일방적으로 한국 땅에 이를 반입시킨 후, 차기 정권이 혹시나 무효화시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지난 4월 말에 군사작전을 하듯 성주에 배치를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국민인 성주 군민들을 적군처럼 상대했다.
미국내 의회 보수파와 펜타곤 그리고 로마시대의 총독부를 자처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첫째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속국이라는 메시지이다. 두 번째는 새로 등장하는 개혁정부를 미국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핵심 동맹인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천명이다.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해야
이제 새로이 들어 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둘러 싼 현안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단순히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핵심과 본질에 다가서야 한다. 우선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만의 하나, 미국과 맺은 MD 편입의 가서명이 근거라면 새로운 정부에게 인수 인계되지 않은 가서명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자주국방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MD에 편입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반드시 자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MD에 비밀히 가서명을 추진한 모든 인사들을 밝혀내고 처단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행인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추진한 행위자들을 밝혀내야 한다.
더 나가서 이를 기회로 50년이 넘은 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전시작전권을 시급히 반환 받아 자주국방, 주권외교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초를 분명히 하되 서로의 이해가 명백히 충돌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주권국가로서 분명하고 단호할 때만이 한미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진정한 우방과 동맹으로서 굳건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한미협력 관계 속에서만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이제 50년 전의 나라가 아니다. 세계인들이 우러러 보는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함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선도 국가의 깃발이다
NCCK를 위시한 진보 기독교인들도 방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도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기도회를 위하여 6월 5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독교인들이 나핵집 목사(교회협 화해·통일 위원회 위원장)의 인도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원불교 교무 농성지인 진밭교 교당을 방문했고 이들을 격려했다. 진밭교는 소성리에서 사드부지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원불교는 이곳에 천막으로 임시 '진밭평화교당'을 세우고 사드철회를 위해 시위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