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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해석은 해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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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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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 해석은 해석대로  

헌법해석위원회는 국가로 치면 ‘헌법재판소’ 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총회가 헌법위를 구성한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국소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헌재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법제도는 아니다. 우리헌재는 25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기관이지만 국가법의 남용과 다수에 의하여 침해받는 약자와 소수자들의 편을 들어왔다.

헌재가 생긴 역사적인 이유는 우리 근현대사의 굴곡진 군사정부의 정권연장인 유신헌법과 신군부에 의한 국가체계에 대한 국헌 유린이 있어왔다. 이게 사법부는 희생양이었고 정권의 시녀였다는 반성이 있다. 법에는 3심제가 있으나 초록동색으로 그래도 억울한 일을 구제하고 잘못된 법을 손보자는 양심적인 법조인들과 야당의 힘으로 열린 공간으로 우리의 특수한 역사속에서 출현한 기관이다. 

이렇게 출범한 헌재의 취지를 보면 헌법의 위헌성과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헌법이 합치된 재판을 하였는지, 불합치한 재판을 하였는지, 국회가 입법한 법이 헌법에 합치한지, 불합치한지를 다루는 재판이다.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이나 대통령탄핵인용이나 기각등은 헌재가 낸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존재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총회 헌법위원회 기능

그러나 우리 교단교단가 헌법위원회도 헌법과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는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재판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위원회라는 말을 쓴 것은 결정조항의 구속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무효의 법리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국가 헌재의 기능처럼 총회법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돌되는 현행법의 효력을 정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헌법위원회의 보고가 받아드려 진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효력이 중단되고 사문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인한 논쟁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정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 그 법의 효력은 중단되지 않는 다. 그런 의미에서 최기학 총회장이 한 "아직 세습방지법은 유효하다"는 답은 총회장으로써 명답이다.

과거 우리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국민들은 통진당의 행태를 다 찬성하지만 않치만 그렇다고 해산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것을 받아드려야만 했다. 재판관 개인의 의견으로는 소수의견(반대)도 있었다. 반대의 근거는 국가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지원 육성되는 정당의 해산여부는 유권자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이지 강제로 해산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그런 소수의견을 낸 분이 시간이 흘러 헌재소장 대행을 하다가 소장으로 정식 추천되었다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후임 소장을 내지 않고 현행 대행으로 쭉 가라는 것이 내외부의 주문이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 재판소가 불법을 한다고 할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림자는 빛이 물체를 비추이면 그 이면에 나타나는 원인에 현대한 결과적 현상이다. 이것을 우리는 명암이라고 한다. 모든 결정과 해석, 판단에는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에는 바로 이런 명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 헌재든 총회 헌법위든 그 결정은 그 자체로 명암을 갖고 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기관에 지울 수 없다. 저들은 주어진 조선속에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위 해석, 비난 받을 일인가?

지난 주간 우리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는 진주노회와 서울북노회 한 회원이 질의한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이 교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해석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SNS상에는 이것을 받아 드리면 우리교단이 망하는 것이라는 선동을 하는 비관론을 시작으로 마치 이법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교회에 대해서도 인격살인에 가까운 비난 여론이 드높다.

그 열풍으로 지난 17일(주일)에는 합병예상으로 지목된 교회에 일단의 시위대가 와서 “세습반대” 피켓팅을 한다. 교회 측은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아서 충돌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확대해석이고 정치적인 해석이다. 헌재의 결정에 화가나고 비난을 할 수 있어도 이를 근거로 하여 다수가 액션을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합병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가서 왜 당신들은 반대하지 않느 냐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번에 다뤄진 세습방지법은 지난 2013년 99회 총회에서 제정된다. 내용은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도 그렇고 이 법의 제정과 위치에 대하여 논쟁이 없지도 않있다. 이것이 헌법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와 중요한 문제를 토론과 연구기간 없이 강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신 발언자들의 수위나 내용도 그렇고 다분히 특정교회를 상대로 한 보복성 결정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후 누구도 이법에 대한 재론과 시비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법음 모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대형교회의 세습을 막자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감정에 치우친 법이기도 하고 이후 발전되어 온 ‘차별금지법’ 차원의 '기본권 침해' 라는 것으로 귀착이 된 것이다.

예장뉴스 입장

예장뉴스가 우리교단 문제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언급할 수는 없다. 공론화가 필요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편집부가 취사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독자들의 기대는 높다. 최근 예장뉴스가 과거 논조와는 달리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합병을 통한 세습’ 으로 지목되는 명성교회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그 수혜자로 예상되는 명성교회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느냐는 불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무리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미지가 비판, 폭로를 였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한 시간과 물질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것은 안중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이 겁이 나고 힘들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리에서 자기와 다른 것에서 비판을 한다. 이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사물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위의 결정과 그것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혼재하여 비판 해서는 안된다.

헌법위는 주문에 대한 해석기관으로 자기들에게 위임된 일을 기피할 수 없다. 고백인 위원장의 말대로 특정교회를 의식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마치 명성교회의 힘과 권위로 총회와 위원회를 조정하여 이런 해석을 이끌어내고 결국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우리는 총회가 그런 곳은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헌법위원회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판단한 근거를 갖고 개정을 주문한 것 자체를 갖고 비난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특정교회에 막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구분해서 생각해야

그럼 예장뉴스는 세습을 찬성하냐? 혹은 소송을 당하더니 겁을 먹었냐? 언론을 하려면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대신하여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서 보는 것은 언론은 의욕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이상은 더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다. 우리는 밴대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가 명성교회와 재판을 할 때 법을 잘아는 이들은 금감원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내라고 한바 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훈으로 삼고 변화한다면 만족해야지 그것의 결말을 보고 안되면 뿌리를 뽑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헌법위의 결정도 하루이들에 나온 것도 아니다. 지난 8월 총회 임원회에 헌법위의 최초 보고서가 올렸고 임원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는 해석에 대하여 교단과 교계의 정서를 감안하여 재해석을 의뢰했다.

따라서 헌법위는 재심하여 기존 해석 용어중 '위헌' 이라는 단어를 을 '기본권 침해'로 바꾸고 내용도 '보완을 한후 다시 보고하였고 총회가 임박하여 그대로 받은 것이다. 헌법위와 임원회 즉 우리 총회는 특정교회를 봐주거나 이롭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이 결정으로 연관되는 문제에 대하여 위축된 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이법의 해석을 유추하고 특정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재생산하고 세습을 반대하자고 부추키는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

우리  헌법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자 그럼 헌법위는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알아보자 장로교회의 '목사청빙은 성도들의 고유한 권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다.

이는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인 장로교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으므로,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의 제6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중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헌법 정치 제1장(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 제4조 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5항 ①호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위배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조항은 같은 조의 1항, 2항, 3항과 충돌된다"며,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재해석했다.

처음 이 법이 2013년 98회 총회에서 결정되고도 명문화 되기 까지는 부속조항으로 인하여 그 다음해에야 발효가 된다. 그때 세습을 했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럼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신설된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청빙에서 제한하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이다.

법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 한도둑을 열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을 법으로 막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제한법은 법을 피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어 있듯이 세습을 하려는 이들은 이 법을 피해서라도 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차세습(징검다리) 와 합병을 통한 세습(보쌈세습)도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막는 법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해석이 특정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가 지난 4월 새노래명성교회(김하나 목사)와 합병하는 안을 반쪽 결의하고 지금 나머지(새노래)의 결의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의심한다. 합병이나 세습을 반대하는 것도 자유이고 그것을 강행하는 것도 자유이다. 그것은 그 단체의 취지에 맞는 일로 사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은 명성교회가 아무런 입장이나 방향을 낸 것도 아닌 데 무조건 비판을 하기 보다 기다려야 할 것이다.

총회결정 기다려 보자

헌법위의 보고를 받고 우리총대들이 이 보고를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첫날 총회장소에 온 학생들의 주장을 보면 세습법이 위축되는 것으로의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총대들 가운데서도 이법의 근본취지가 약화되는 방향으로의 후퇴는 안된다는 의견을 갖은 분들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일단 보고는 보고대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방향에 대하여 규칙부가 개정안을 내던지 하면 될 것 인데 우선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나오기 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 옛말에 독재도 할만하니 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교회의 정서나 요구가 그것이라면 사회적 통념으로 현저히 불법이 아닌 한 그것 까지 막을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고백인 헌법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사 청빙은 교회 자유이고 권리다.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면, 세습이라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명성교회와의 연관은 나중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명성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시켜 말만 나오면 무조건 매도 하거나 비판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장뉴스가 명성교회 발 비자금사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보도를 했지만 그렇다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반대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성교회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모든 교회는 자유롭게 그 교인들 수준에서의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면 비판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자유이고 지켜져야할 서로의 권리다. 사실 명성교회 세습을 막는 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습를 안한다고 해서 실추된 한국교회의 권위와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습방지법에 대한 총회 보고도 안나왔는 데도 미리 우리 총회는 망했고 이것은 장신대 교수들 책임이고 하는 식의 자학은 조심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을 찬반구도로 만들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교권의 희생자만  만들 수 있다.

아직은 시간이 남이 있다. 우선 최종 결정을 보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총회적 정서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비판해야 하며 대안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정확한 팩트체크가 선행되야 한다. 그리고 1500명 총대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들 모두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것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고 관심없는 분들이 있고 말해야 소용없다는 분들도 있으니 구분을 해서 비판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위의 해석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기에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받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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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61.XXX.XXX.177)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2017-09-27 1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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