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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법인 이사회의 항소심 기각 당해
지난 2016년 에수병원 이사회(박재용 목사)가 [예장뉴스]의 예수병원과 관련된 기사를 정정보도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었는데 지난 2017년 8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회(이사장:성장경 목사)는 이를 다시 항소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2월 15일 최종 판결이 나왔는 데 "원고의 소를 기각하고 피고(예장뉴스)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다.
이 재판의 승소에는 1심부터 피고측의 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정률의 조철웅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 총회기록과 결정을 근거로 한 답변서와 판례 등을 제시하며 공익재단인 예수병원의 설립취지를 잘 설명하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재판에서 [예장뉴스]가 패했다면 그간 우리 총회의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보도한 것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해야 했다. 그렇다고 [예장뉴스]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정론보도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정신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예수병원 경영진과 배후의 세력들이 노리는 것은 현재 총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관기관'이라고 우김으로써 쟁점을 유발하여 그후에 '무관기관'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다.
지금도 예수병원측은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관기관이라고 우기고 있다. 지난 12월 18일(월) 총회에서는 예수병원 대책위원회가 열렸다. 병원 이사회와 병원측을 대표하여 강무순, 이병호 목사와 병원의 법인실무자들이 이 위원회에 출두하여 여전히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병원의 산하기관 문제는 곧 종결이 될 전망인데 이사회가 제소한 정정보도 요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예장뉴스]의 보도 전체의 내용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판결의 결론은 법원이 예수병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산하기관이라고 여러 번 발표했고 총회에서도 한 번도 유관기관으로 결정한바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예수병원은 우리 총회에서 3명의 이사를 파송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이사들이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병원장의 3선 결의에 동조하였다.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기를 파송해 준 총회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은 한 마디로 총회에 대한 항명이다.
그 외에도 전북노회와 전주노회, 전북지역의 노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도 3인인데 그들도 모두 병원측과 밀월하여 [예장뉴스] 보도에 대하여 고소를 결의하는 등 총회의 결정과 정책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사들이 파송되어 가기만 하면 병원측의 논리를 옹호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보인다.
지난 101회 총회는 전례 없이 예수병원 이사들을 복수 공천했는 데 이는 병원측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102회 총회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이사들을 공천했지만 여전히 병원측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총회는 현재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쪼록 예수병원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우리 총회를 감독기관으로 하여 이양한 선교 자산이므로 우리 총회가 책임있는 산하기관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역사와 사실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확실하게 정관에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예장뉴스]의 관심은 기독 언론의 창립 취지 그대로 공교회의 치리권을 확립하며 개혁적인 신앙의 바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권력과 부정에 대한 감시에 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예수병원이 산하든 유관이든 사실 [예장뉴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제소로 인하여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이기고 이런 쾌거를 이룬 것은 모두 독자들과 후원해 주는 분들의 격려에 힘 입은 바 크다. 우리교단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케 하는 데 일익을 감당케 된 것은 우리의 자랑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의 유명 병원들이나 피어선학원(현 평택대학교)의 사태를 보면 개인적 사유화는 아니지만 집단 이익자들의 사유화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병원과 실로암안과병원이다. 우리 총회와 책임자들은 이 두 개만은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언론이 그것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환기시켰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상 더 감당할 수는 없다. 이번 총회의 예수병원 대책위원회가 관련 문제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면 언제 또 다시 재현될지 모르는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