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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관련 재판의 쟁점들(1)
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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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1  1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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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관련 재판의 쟁점들(1)

헌의부의 역할과 결의 무효소송 문제

오는 13일(화) 총회 재판국에서는 동남노회 비대위가 제소한 "동남노회 결의무효" 소송에 관하여는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관련 재판과 관련하여 원고인 비대위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에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다. 한편에서는 이 문제가 재판으로 간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은 최종적인 판단의 방법이다. 그러니 어떤 문제든지 그 주체들이 해결을 하려 노력하지 않은 채 바로 법으로 가져간 것은 해법의 주도권을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노회는 교회가 총회로 경유하는 기관이지만 교회나 목사의 문제에 관한 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이것을 스스로 포기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헌의부의 역할 어디까지?
논쟁의 핵심은 당회에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 헌의서류를 노회 헌의부(부장: 김수원 목사)가 거부, 혹은 반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당시 헌의부는 명성교회의 헌의가 총회법을 위반했다(세습방지법)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헌법상 불가한 서류는 배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내부 타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사자인 명성교회는 그런 헌의부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서류를 돌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헌의부장은  처음에는 거부한다. 돌려주면 본 회의로 바로 올리려 한다는 이유였고 당시 총대 숫자로 노회를 좌우지 할 수 있기에 본 회의에 올라가면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헌의 서류가 본 회의에 정식으로 상정 되지 않게 한 데는 일단 당시 헌의부장 김수원 목사의 결단과 의지가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노회 개회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노회원 간의 타협 노력이 없지도 않았다. 그 중에 눈여겨볼 것은 원로 김창인 목사(전 총회장)의 중재안이다. 그것도 본인의 발언이 아니라 중재를 노회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 결론은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관례대로 노회장으로 올리고 명성교회 헌의는 정치부로 넘기면 다시  본 회의에 나올 것이니 그때 다시 다루자는 것이었다.

사실 이 중재 안은 명성교회 측에서 김수원 목사에게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노회장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테니 명성교회의 헌의도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것). 김창인 목사의 타협안은 당시 노회원들과 명성교회측의 안을 통합한 안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불행하게도 한 노회원의 반대로 무산된다. 그렇게 하여 노회 내에서의 중재나 타협은 끝이 난다. 

그럼 헌의부가 서류의 형식(종류)이나 구성(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그 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노회들마다 다른 데 통상적으로 그 서류의 적격성 판단 여부는 그 서류의 심의기관에게 있지 경유기관에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에 교육부로 가는 헌의안 예를 들어 노회산하 교회학교 학생들의 해외 자매교회 방문의 건이라면 왜 가는지, 누가 가는지 등은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것과 같다.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면 다시 본회에서는 그런 내용은 교육부가 알아서 하고 재정은 재정부로 이관한다는 식으로 결의하는 것이다. 즉 이 서류가 합법적인지는 헌의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의무효인가?
서울동남노회는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문제로 설왕설래하다가 겨우 봉합되어 이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상정된다. 여기서 쟁점은 노회규칙에 명문화된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는 무조건 승계되어야 하는가? 이다. 그렇다면 이 노회가 왜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되었는가도 참고되어야 한다.

전례로 볼때 이런 관례는 부노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노회장이 되기 위한 경험을 축척할 수 있다는 면에서 통용되어 왔다. 그런데 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하거나 다른 특정인을 옹립하기 위하여 그런 관례가 무시되는 일로 인하여 혼선을 빚게 되자, 부노회장이 되면 그대로 노회장을 승계한다고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서울동남노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통상 관례로 보아 선출직의 선임은 회원 중 신임(투표나 논의)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우선한다. 특정인이 노회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의 제한은 안 되지만 되는 것을 회원들에게 묻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회원의 다수가 특정인을 찬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고려 사항은 아니다.

명성교회 총대 수와 우호적인 회원 수가 많아서 본 회의에 그들의 안건이 회부될 경우 통과될 여지가 있다는 현실적인 조건이지 그것 때문에 통상 회의의 규칙이나 관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동남노회에 그런 비민주적인 구조가 현존했다면 힘들지만 그동안 노회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공존했다면 공범 관계인 것이다.  

투표장 이탈인가?
난상토론 끝에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 무투표 승계를 반대하고 투표로 결정함이 가한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될 즈음에 이 안건 상정을 반대한 이들이 대거 회의장을 나오게 된다. 그러나 투표는 그대로 강행되었고 찬성 135, 반대 32, 무효 9 등으로 결정이 나오게 되어 결국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이 되지 못하게 되고 남은 이들이 노회 임원개선과 함께 다른 모든 헌의안을 처리한다.

그러니 이 투표의 적법성이 이후 전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된 셈이다. 따라서 이 투표에 직면하여 정족수 문제와 속회시 회원점명 문제, 실제 표수(173)와 재석수(179)에 차이가 있다고 제소되어 심리 중이고 오는 13일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당시 이 투표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회의장으로 나온 숫자는 68명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 행정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뜨겁던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총회 안팎을 더욱 요동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목회자들과 장신대 졸업생, 교수들, 재학생, 전국 노회장들과 개교회, 장로회까지 나서서 세습철회를 요구하며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 중진교회들의 침묵
그러나 아무리 외부에서 별소리를 다하고 떠들어도 이 문제를 숙의하여 해결을 하게 될 서울동남노회의 다수는 침묵 중이다. 교단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비대위가 밝힌 대로 비대위원을 15명으로 제한했고 미조직교회가 다수라고 했다. 당회가 구성된 곳은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전제로 그같은 제한을 했지만 지지하는 교회나 당회는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에 중진들인 광성교회를 비롯 마천세계로, 천호동, 성내동, 상일, 곤지암, 대양, 동부제일교회 등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서울동남노회 노회원 다수는 침묵하는 가운데 제3자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게 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와 목사에 관한 문제는 해 노회에 배타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총회 총대,  한 당회가 독식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오랜 관행이다. 명성교회가 크고 상회비나 총대 수가 많다고 하여 노회 파송 총대는 세례교인 비례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총회 총대의 독식은 노회의 화평을 깨는 일이다. 온누리교회 같은 곳도 총회 총대를 독점하지 않고 다른 노회도 한 당회에 목사 장로 몇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 교회의 파워가 독점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회는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총대 선출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정 교회가 다수라고 하여 그들의 의사만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결은 모든 데서 발현할 수 없고 전체와 개인의 균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서울동남노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노회 총대는 세례교인 비례이니 다수가 될 수 있지만 노회에서 선출되는 총회 총대 수는 모든 노회원들이 합의하는 구조로 개혁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한 당회에서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여 다른 분들에게 총회 일의 경험을 나누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결론
현재 두 가지의 의견들로 나뉘는 데 "헌의부는 자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가 총회법에 어긋난 서류를 반려하거나 수정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과, "헌의부는 말 그대로 올라온 서류를 해당 부서에 배정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서류의 적격성이나 합법성 문제를 판단하여 본회에 보고하는 것은 해당 부서"라는 의견 등으로 대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들과 개인들의 입장은 그야말로 자유이고 아무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재판국이다. 지금 총회 재판국에 양측이 거는 기대가 크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들에 대한 우리총회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판결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

혹자는 총회법을 어긴 것에 대해 치리를 하든지 스스로 교단을 나가라고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도 있다. 그러나 노회비대위를 대표하는 김수원 목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명성교회가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교단 규모나 살림으로 명성교회에 목을 맬 일도 아니다. 교단을 나가거나 남는 것은 전적으로 그 교회의 권한이지 누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이번 회기 총회 재판국의 국장 이만규 목사는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고 지난 재판국원 교체에 대한 대안으로 선임된 분으로 누구보다 총회와 교회의 요구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따라서 심사숙고하여 나오는 판결에는 모두의 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후에는 총회든 노회든 관계자들이 나서서 수습을 해야 할 것이다. 현 서울동남노회도 정치적 수명을 다한 노회인데 부노회장 2인과 회계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생부터 전 노회원들의 지지와 합의를 받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노회비대위를 재판한다는 것은 더 큰 우를 범하는 것으로 겸손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명성교회도 자중해야 
명성교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연초에 “머리 숙여 기도한다“ 는 기조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로 김삼환 목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안에서나 밖에서 딴청을 피거나 엉뚱한 소리들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누가 누구를 원망할 때인가?  여전히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명성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 이것도 문제다.

지금 명성교회 문제로 우리 교단이 겪고 있는 질고를 생각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국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일들은 '자신들이 소속한 서울동남노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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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다
(121.XXX.XXX.218)
사꾸라꽃이 만발하는 춘삼원이 오고있네여
(2018-02-12 17:05:46)
김종희 목사
(119.XXX.XXX.121)
재판부는 엄격하게 법적판결을 해야한다. 정치적인 판결이 되어서는 장로교 미래가 위태롭다.
(2018-02-11 23:24:43)
나름
(14.XXX.XXX.20)
가만 보면 로앤처치나 예장뉴스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나 교단의 문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두 언론이 그만한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좀더 겸손하게 기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자 개인의 생각이 진리인양 포장되고 있습니다. 기사와 논문은 다릅니다. 논문이야 자기 주장만 쓰면 되지만 기사는 팩트가 명확해야 합니다. 논란에 대한 기사의 의견을 마구 써대는 것이 아닙니다.
(2018-02-11 13:44:58)
나름
(14.XXX.XXX.20)
예장뉴스, 이제 로앤처지 닮아 가나요? 노회규칙에 명문화된 것은 법입니다. 부노회장 선출할 때 회원들의 의사로 선출했고, 그 선거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부노회장은 노회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재판에 의한 선거무효와, 노회장 자격을 상실할 만한 권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예장뉴스는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정당화시키고, 진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2018-02-11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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