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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서울동남노회 건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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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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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서울동남노회 건 결론 못내

지난 2월 13일(화)에 열린 총회 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에 대한 관심은 원고와 피고측만이 아니라 교단과 언론들의 역사상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동남노회 73회 노회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상 되었으나 피고측의 변론기일 연기와 새로운 사안(병합)을 이유로 법정기일  90일을 넘기게 되었다. 

   
 

이 날 3차로 열린 심리에서는 원고측 김수원 목사와 피고측 김충수 목사(선거관리위원장), 최관섭 목사(현 서울동남노회장, 불참)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들를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별 건으로 앞서 제기된 또 하나의 소(결의무효 소송)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불편함을 보였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 원고는 김수원 목사 개인이고 피고는 선관위원장 김충수 목사인데 '결의무효 소'의 원고는 노회비대위 15인 전원이고 피고는 노회장 최관섭 목사다.

한편 이 재판에 대하여 원고측 의견을 지지하는 세반연(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나 신학생, 비대위 등은 재판국원들의 성향과 동향에 촉각을 세우며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비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재판국을 믿는다. 법대로 해달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저에는 부정적인 판결에 대비한 경고성의 의미가 없지 않은 목소리들로 보인다.

이는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이 아닐 경우를 대비한 배수진이라는 지적이다. 즉 불복에 대한 명분 축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국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든 이를 불복하거나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같은 기일 연기 소식이 알려지자 신학생들과 언론들은 재판국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기일도 지키지 않고 법이 아닌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것 이니냐는 후문이다. 하지만 재판국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귀동냥으로 판결을 할 분들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이 참에 재판 공개를 주장하자는 요구도 나왔으나 법이 문제라면 제도를 손을 보아 국장이 제한적으로라도 공개하는 것이 부담을 덜 것도 같다. 

이날 쟁점사항 중 하나인 당시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 투표에 대한 의사정족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견들이 있다. 당시 투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투표거부(퇴장)는 기권이 아니냐? 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 법정에 출두 중인 원고 김수원 목사와 김재복 장로(피고측 변호인) 

실제로 피고측 변호인인 김재복 장로(명성교회)는 "목사 부노회장뿐만 아니라 장로 부노회장도 노회장직을 승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당시 노회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문제가 없다" 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재복 장로는 이 재판의 결과로 이익이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인 명성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임원이다. 그런 사람이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걱정들이다. 이런 비 상식적인 처사와 비용 출처 등에 대하여 곱지 보지 않는 시선이 있어 향후 시비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재판정 입구에서 침묵시위 중인 세반연 회원들  

한편  원고인 김수원 목사의 주장은  "노회 규칙에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노회장이 투표 직전에 재석 수를 세지 않았다. 이에 대한 영상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연기나 출두 통보에 대한 촉박한 일정 등에 대해서 원고측과 비대위는 불만을 표했지만 재판국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총회 재판이 개회된 11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열리는 100주년 4층 회의실 주변에는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과 신학생들이 공정 재판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 재판정 주변에서 침묵시위 중인 학생들

이외에도 총회 재판국은 원주제일교회 건은 원고 오인근 목사에게는 승소를 남해읍교회 건에 대하여는 일부 기각과 원고 승소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들에 대애서는 관련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자세한 보도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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