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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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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3  1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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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을 앞두고

어떤 사건이든지 보는 이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진다. 부지런한 분들은 댓글로 불만을 달고 있는 데 관심이 있는 독자들로 고맙게 생각한다.  언론보도는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바라보기에 각자의 명암이 엇갈리는 데 "장님 코끼리 만진다" 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자기가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하여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선이나 악은 아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지 않다면 비판하고 의심하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평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 이다.  그런데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하여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한다.  다양성은 언론의 자유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막히거나 억압되면  소통 부재가 된다.  

명성교회 사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 큰 흐름이지만 그런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뉴스는 모든 것을 보도할 수 있어야 뉴스다. 그 문제에 앞장서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과 반대의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 그것들을 모두 담아내는 것이 언론이다.

뉴스나 보도는 운동이 아니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것이 아쉬워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 세습반대 운동의 주도권을 갖은 동남노회가 이 문제를 운동으로 풀어가지 않고 법으로 가져간 이상 그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예장뉴스]는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는 기관지가 아니니 중도적인 입장에서 길게 보고 간다는 입장이다.

다른 언론과 보도경쟁할 형편도 안 된다. 무엇보다 “예장”이라는 틀 안에서 비판과 보호를 적절히 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독자들의 요구이고 관점이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지지하고 선도하고 매몰되기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각자에게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에 만족하려고 한다. 

오는 27(화) 일에 드디어 명성교회 세습문제 관련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원고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 전 헌의부장, 부노회장)가 제기한 당시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가 자동이 아닌 선거로 간 것에 대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모두가 촉각이 곤두서 있는 이유는 이 소송의 결과가 미칠 파장 때문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으로 결정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한쪽으로는 정치적인 변수도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올해 정년 은퇴를 앞두고 한평생 올곧게 살아오신 분으로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입장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재판국원들 역시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불허의 상황이므로 몸과 입을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이만규 목사의 고민이 커 보인다.

주심 부서는 이미 지난 13일에 이 건에 대한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병합심리 요청과 변론기일 연기로 판결과 선고를 한 주 연기 한 것이다. 재판 방식은 주심이 준비한 것을 전원 재판부가 청취하고 주문 이유에 대한 개인 의견들을 나누고 다시 취합하여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을 향한 시선과 요구들은 공정재판, 법대로 재판, 신속한 재판, 국원들의 성향 분석, 명성교회의 로비 의심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실제 판결에서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는 쟁점 몇 가지는 피고의 적격성 여부다. 이 소송의 원고는 김수원 목사(노회장직 승계의 피해자) 는 소송 적격자다. 그런데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서 구할 청구 취지는 그 선거 결의의 무효이고 피고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김충수 목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69회기 노회임원들과 김삼환 목사의 화기애애한 광경

선거 결과, 누구 책임인가? 

그런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인 김충수 목사는 그야말로 선거관리 상의 책임자일 뿐이다. 그는 선거의 결과를 노회장에게 보고 하고 보고 받은 노회장이 그 선거의 결과를 선포했다면 피고는 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불합리나 불법적 상황이라면 피고가 선관위원장일 수 있지만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는 노회장이라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노회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 선거를 불복하는 이들이 집단으로 퇴장한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원장의 선거 개시 발표 이전에 퇴장한 것인지 이후에 퇴장을 한 것인지도 쟁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데  선거 개시선언 이후에 퇴장한 것이면 선거 거부 혹은 이탈표로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다수파의 결의 강행에 소수파가 들러리 섰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투표직전 퇴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가 종종 있어 왔다. 따라서 선거 보이콧이나 퇴장은 엄격히 말해서 한 명이든 몇 명이든 이탈표이지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만약 이 재판을 법대로만 한다면 이 기조를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그 원인과 의미가 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편의상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법대로와 정치적으로 어떤 판결이 교단적으로 그리고 공교회적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의 의미

이 사건은 원고 김수원 목사 자신이 노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풀이 소송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문제는 노회장직 자동 승계라는 노회의 관례를 잠재운 당시 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자동승계 여부를 물은 투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늠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송으로 가져간 것은 일단 법적 판단을 보자는 것이다. 

여러 노회들이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가 이변 없이 노회장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직에 관한 한 대회에서 회원 중에 신임을 묻자고 하면 이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의 경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당사자인 교회가 파송한 총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시빗거리가 될 수 없는 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세례교인 수에 비례하여 정해진 총대 수) 그러면 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투표를 해보자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 헌의부장을 겸하고 있던 김수원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측의 문제제기 때문이다. 내용은 이렇다. 헌의부장이 당회, 시찰회가 올린 김하나 목사의 청빙 헌의안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헌의부의 권한과 직무범위

즉 헌의부나 부장의 직무와 권한 범위다. 보통 헌의부장의 역할은 서류의 절차나 완성도를 보완하거나 이첩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도 헌의부의 주문 의견을 달아서 해당 부서로 올리지 붙잡고 있지는 않는다. 그것 자체가 사실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다. 동남노회의 특수성은 노회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으로 제소되었다면 보편으로의 직무가 논의의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예을 들어 문제가 된 명성교회 위임목사 헌의서류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서행위의 주관자이며 법적 책임이 있고 그 안건의 청원자이고 여전히 명성교회의 임시 당회장 지위에 있던 유경종 목사를 불러 의견청취를 했어야 한다. 그후에  이 서류는 헌법 위반 여지가 있으니 정치부가 살펴 달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달아 이첩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겠다. 

그러나 헌의부장 김수원 목사는 일찍 부터 벼르고  이 서류의 헌법적 가치에 대하여 판단을 했고 정치부나 본회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나 소신이 사실 틀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노회의 중진들과 교감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처사에 대하여 해당 교회인 명성교회가 헌의부장에 대한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를 걸어서 노회에 제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노회에 제소된 자를 노회장으로 바로 올리는 것이 가한지를 노회원들에게 투표로 묻자는 것이었고 이에서 이견 충돌이 난 것이다. 법대로 부노회장은 자동 승계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본회에서 피선거권의 박탈이 아닌 신임 여부를 묻자는 이견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로 투표가 시작되었고 노회원다수가 집단 퇴장하고 그대로 진행된 투표결과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자동승계가 불가하다고 통과 된 것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부당하니 그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지의 주장이다. 

노회 결의 무효(위임청원 효력정지) 가처분은 시간 걸릴 듯

오는 20일에는 이와 같은 선거 결과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단이 결정되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건과 병합된 또 하나의 소송 원고는 김수원 목사를 포함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15인이다. 내용은 노회 결의 무효(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효력) 가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병합되었다고 하더라고 소송 개시일이 다르고 선거법 관련 소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은 의외로 쉽게 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다. 당시 총회 헌법위는 교회세습금지법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 보완하라는 주문을 했지만 개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현재 개정위가 문안을 만들어서 올 가을 총회에 보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진원지인 명성교회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총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최기학 총회장이나 이후 새로 구성될 총회 헌법위(현재 위원장: 이재팔 목사)등이 세반법은 살아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에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런 분위기와 기조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헌법위 해석만을 근거로 청원을 강행한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도 문제지만 그 당회와 공동의회를 주관한 치리장에게 실질적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김수원 목사의 동남노회 위상

김수원 목사는 일찍이 노회 서기도 지냈고 사실 노회장을 했어도 벌써 지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노회의 중론이다. 동부제일교회 부목사를 거쳐서 현 태봉교회에 부임한지가 21년이고 노회 전체로는 26년째 되는 목회자다. 그런 김 목사가 노회적으로 이러한 굴절을 겪게 된 배후에는 명성교회 총대들(부목사들과 시무장로들)의 인위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국기독공보에 세습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것 때문에 김 목사가 노회장이 될 경우 명성교회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빚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김수원 목사의 소신이지 그것을 노회의 직무에서 발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사법적 대상은 될 수 없다.

똑같이 명성교회 소속의 총대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예단하는 것도 문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성교회가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문제이고 서울동남노회가 시간을 두고 해소해 갈 일이지 문제의 본질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노회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면서 노회의 권한과 역할을 보아야 하는 데 무엇보다 노회의 정상적인 지도력의 공백이 빚어낸 참사라는 의견도 있다.

작은 일에서도 교훈을 얻자

그러나 김수원 목사의 이런 강단과 결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나 결과는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일 수는 없다. 치리회 간의 조화와 통합이라는 관점과 교단의 정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노회와 총회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치리회에 문제가 없는 한 해법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성교회의 세습을 막지 못하면 교단의 미래가 좌우되고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우다. 세상과 교회 일이란 이런 일의 반복으로 가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는다면 무익하지만은 않다. 아쉬운 것은 이렇게 가기 전에 서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법과 명분에만 의존한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다.

이제 판결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오는 20(화) 오전 11시 쯤이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로 웃고 울게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불복이든 운동이든 또 다음의 단계를 전개해 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보는 여유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첨가

문제는 현 동남노회 집행부인 최관섭 노회장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 목사는 부노회장을 이미 지내고 노회장은 포기했던 분인데 이런 와중에 노회장으로 차출을 받은 분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환란의 중심에서 수혜도 상처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시간만 때우다 보면 어쩌면 소송의 결과로 직격탄을 맞을 분 중의 한 분이다. 따라서 그마나 명예를 지키려면 자진 사임하여 임시노회를 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노회 안으로 귀속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습노회를 열어 전 노회장들로 하여금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난 가을 노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법과 원칙을 갖고 올 가을 정기노회까지 풀어가는 수습노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와 목사의 문제는 법적으로 일단 노회 관할이기에 노회가 주도권을 갖고 푸는 과정에서 성과와 상처도 모두 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동남노회 홈피에는 작년 10월에 구성된 노회장과 임원들의 면모도 그대로인데 고의인지 실제 마음인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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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쓰마
(14.XXX.XXX.20)
이쪽저쪽 다 욕먹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구나!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자기 기사를 읽어보고 도대체 하려는 말의 요점이 뭔지를 정리해보기를 바란다.
요점정리가 안된다. 그냥 되는대로 썰을 풀어놓은 잡문? 넘 심했나?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되는대로 찌르다 보니 하고싶은 말이 뭔지 보고 또 봐도 모르겠다.
내가 난독증에 걸린 것인가?
기자는 재판에 따르자면서도 자기가 법인듯한다

(2018-02-24 14:20:15)
칼이쓰마
(14.XXX.XXX.20)
여러 노회들이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가 이변 없이 노회장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직에 관한 한 대회에서 회원 중에 신임을 묻자고 하면 이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선출직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법이 없다면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예장뉴스 정말 무식하다.
기사를 읽어도 무슨 얘기 하는지 알수가 없다. 글발의 문제다. 생각이 복잡한듯

(2018-02-24 14:15:59)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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