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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존폐 갈등은 정치권의 문제
충남 기독교계의 보혁 대립으로 번져
최근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 또는 '인권조례')의 폐지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 불똥이 엉뚱하게 교계로 번지고 있다. 폐지에 앞장선 것은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전종서 목사)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도내 15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에 “인권조례 폐지 반대운동을 한 목사들을 (각 시·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제명해 달라”는 공문을 아래와 같이 보냈다.
이에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일규 사관, 이하 '충남교회협')의 당시 회장인 이상호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는 3월 28일 공주시장로교협의회에서 제명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공주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내정되었던 기도 인도자 순서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의 문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단체는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를 무슨 불온한 기관처럼 지칭하면서, 결국 충남 인권조례에 관련한 문제가 정치권의 보혁 대립구조로 몰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참고로 총남기독교총연합회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는 지부 성격으로 연결된 단체로 보이는데, 한기총은 이미 우리교단에서는 기독교 연합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 년 전 공식적으로 탈퇴한 임의 단체임을 언급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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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NCC와 충남 목정평을 천주교신부들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라고 오도하고 있다. |
충남 인권조례의 제정과 폐지 과정
‘충남 인권조례’에 관련한 의견 대립은 사실상 지난 2014년 7월 실시된 전국 교육감 선거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전국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소위 진보적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일로 유명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김지철 교육감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학생(학교) 인권조례’의 제정을 내세우면서 당선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운동은 이미 2011년 이전부터 전국에서 시작되고 있던 일이었다.
충청남도 의회 회의록의 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본 바 김지철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인 2014년 9월 2일에 열린 충청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의 되었는데, 이미 이때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충남도의회 여야의 의견 대립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충남 도의회에서는 계속하여 ‘인권교육’에 관련한 토론이 활발하던 중 먼저 <충남 도민 인권선언>(이하, 인권선언)을 2014년 10월 13일 제정하여 공표하기에 이른다. (선언문 전문 보기)
이어 2015년 9월 21일 충남 도의회에서는 2012년도에 이미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명, 충남 인권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충남도내 인권 관련 도정의 기반이 되는 조례를 마련하게 된다. (조례 전문 내려 받기) 그 이후 관련 조례의 제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당시 여당 의원들은 동 조례의 폐지안을 지속적으로 본회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는 데 이때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충남도내 일부 기독교계가 대거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수성향의 기독교가 폐지 앞장서
마침내 지난 2월 2일 제301회 충남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 안’이 가결되기에 이른다. 이 안건은 거의 매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질 만큼 충남 도의회 내에서는 첨예한 의제였는데, 참고로 2017년 6월 16일 본회의에서 김 연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이 내용은 관련 회록의 녹취록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 갈등에 충청남도 내의 일부 기독교계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의 주요쟁점인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거두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기독교단체가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를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권조례가 에이즈(AIDS)의 확산과 성별정체성의 혼란도 발생시킬 수 있다 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종교적 입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지나친 사실 왜곡과 비합리적 주장에 근거해서 인권조례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대상인 <충남 인권조례>의 내용에는 정작 일부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는 ‘동성애’는 물론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등의 낱말이나 그것을 지칭하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그보다 앞선 <인권선언>이 법규적 강제력이 없는 선언일 뿐이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식의 소극적인 인권 선언이어서, <인권조례>로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및 다문화 가족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인권선언>의 내용을 이행하는 충남도의 모든 행정 활동들은 법적 근거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회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인권선언 “제1장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라는 문구로, 이것을 ‘동성애 옹호, 남녀구별 부정, 성평등 확산’이라고 확대 해석한 일부 여론이 <인권 조례> 폐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것인데 약 7만여 명의 폐지 찬성 서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위에 인용한 김 연 의원의 발언 녹취록과 지난 2월 폐지 의결 당시의 회록 녹취록(녹취록 전문 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충남도 내 일부 기독교계가 서명 운동에 앞장선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회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이상의 내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의견대립과 오해들이 정작 우리 교계 내부의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충청남도 내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대립에 기독교계가 이용된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상기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일부 임의의 연합회가 다른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목사를 제명하라고 요청하는 등의 일들은 결코 상식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다.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규정이고 그것이 틀렸다면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인권 조례안을 빌미로 하여 이제는 보수정치 세력이 과거 국정원이나 재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어버이연합 등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돈과 사람이 있는 보수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위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기독교는 세상의 일부 정치세력에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주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교회가 복음에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 외에 지역에서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들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두가 자중하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 선교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는 현재 충청남도내 예장통합, 기장, 기감, 구세군, 기성, 복음교회 등의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정기 세미나, 연합 수련회, 에큐메니칼 목회 아카데미 등 충남 지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교회협 임원회에서는 상기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의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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