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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지킴이 최병성 목사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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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7  1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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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지킴이 최병성 목사 무죄받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면서 글쓰기 강사이기도 한 최병성 목사는 이미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연구서와 책자를 낸바 있다. 그중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와 ‘강은 살아있다’ 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강이 죽었다'는 이유로 시작한 4대강 개발논리를 반박하는 연구서다. 살아 있는 강을 죽었다고 하면서 결국은 토건 자본에 이익을 늘려주려는 '꼼수'를 지적한 것이다.

   
*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의 북 콘써트 중인 최목사

이번에는 그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지곡동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한 최병성 목사의 재판 이야기가 큰 화제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자녀들 학교인근에 들어서는 이 연구소 건립을 반대했는 데 최 목사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함께 하면서 사회적 사건이 되고 재판결과도 크게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최목사와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여 지난 3년 여간 재판에 시달렸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24일 원고인 건설업체의 소송에 대하여 최목사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는 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한편 검사는 최목사에게 자그마치 5년을 구형한바 있는 데 조목조목 기소내용을 반박한 최목사의 송곳대응으로 혀를 찔린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판결 주문을 보면 “최 목사가 환경 영향 평가서와 전문가의 소견 을 토대로 연구소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강연과 페이스북을 통해 공사를 막자고 했지만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고 주민들의 연구소 건립 반대 운동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더 나아가 이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방향에도 청신호를 주었는 데 “업체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민주주의적,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소중한 성과이고 앞으로 기업들의 묻지마 건설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목사와 주민들 약 50여명에게 공사 지연 책임으로 최목사에게 4억2700만원 등 모두 1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최 목사는 “1년의 검찰 조사와 2년의 재판 속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지만 법원의 이번 무죄 선고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하면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자신감을 비치웠다.  이 사건에는 무료변론으로 함께한 법조인과 선대인 소장등 지인들과 전국의 독지가 환경운동가들의 성원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으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 데 서울대 우종학 교수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주무관청인 용인시는 처음부터 폐수가 배출되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 당시 허가를 취소한바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 하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건축을 강행한 것으로 이런 과정에서의 부정정황은 없는 지도 조사대목이다. 한편 주민들은 이건이 부당하다 하여 이미 2년전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콘크리트계면활성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낸 상황이라고 하는 데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최병성 목사는 장신대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한 우리교단 목회자로 영월 서강지킴이을 통하여 환경운동가로 이름을 낸 이래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한 4대강의 개발의 부당성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못지 않은 분석과 반대운동을 해왔으면 폐타이어를 사용한 세멘트 제조의 불합리성등에 대해서도 책자와 연구물을 낸바 있다.

직접 목회를 하지 않치만 국민 안전과 생명, 환경운동을 통하여 사회적 목회를 하는 흔치 않은 사역자다. 천주교회와 학교등에서 초청 강사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다. 개교회에서의 설교와 강연에도 큰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된다.

그러나 최목사가 이번 재판문제로 인하여 집중해야 하는 문제들이 뒷전이 되고 건강도 약화되여 지인들의 우려들이 많다. 더 많은 활동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삶은 편한게 가시고 사회적 문제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것은 눈뜨고 못보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라면 계획따라 일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임지는 줄어들고 목회자는 양상되고 있어 목회자들이 최 목사 처럼 전문분야 사회선교사로 배출하고 파송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발전과 성장의 이면에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조건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회전문집단들이 없지는 않으나 거의가 동문이나 엃히고 설혀있어 이런 1인활동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이런 전문가들이 시민운동과 입법분야 조사등으로도 활동가 들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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