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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문제, 검찰로까지 불똥 튀어
예수병원이 우리 총회의 관리와 감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바르게 잡으려는 총회의 노력이 몇 년 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그 불똥이 검찰로까지 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역에서 '예수병원 정상화' 를 위한 단체의 총무로 활동하는 이광익 목사를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와 병원장이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전주 검찰의 비상식적인 수사를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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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중인 인선협의 임원들(백남운, 이광익, 남기인 목사) |
'전북지역인권선교협의회' 는 검찰이 직무규정을 무시한 채 인권억압적 수사를 한 부부장 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 성장경 목사는 이미 해당 노회에서 법적으로 시무 은퇴한 분인데도 여전히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불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광익 목사는 본지에 "예수병원에 대하여 총회장에게 항의하는 글"을 기고한 바 있었다. 이에 예수병원은 자신들의 눈엣가시인 이광익 목사에 대하여 묻지마식 보복성 제소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주지역의 시각이다.
한편 우리 총회 임원회도 예수병원에 파송된 이사들이 여전히 총회의 결정과 지시에 불복하는 처사를 들어 더 이상 총회에 순복하지 않으면 모두 제소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예수병원이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지위보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예장뉴스]가 보도한 "예수병원은 우리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병원측이 그것을 부정하는 의미로 정정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최종 대법원에서조차 패소하므로써 긍극적으로 '산하기관' 임을 확증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성명서는 비상식적인 조사를 한 부부장 검사를 파면하고 현 정부의 개혁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전북지역 검찰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공문을 내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 명 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개혁하라!>
전북인권선교협의회(인선협)는 예수님의 이름이 붙은 120년 전통의 예수병원이 그 정신과 이념에서 변질되고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교단총회의 결정과 지시를 무시하고 연장 집권하는 현 예수병원 원장과 교단 법으로 종결된 은퇴목사 이사장은 인선협 사무총장 이광익 목사를 2017년 9월 초에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는 병원장 임기를 2선(6년)에서 3선(9년)으로 정관을 변경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승인해 준 총회장에게 병원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예장뉴스’ 인터넷신문에 올린 내용이다.
처음 검찰은 합의조정에 넘기겠다고 해놓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약3개월 후인 2017.12.15.자에 1차에 이어 2018.2.19.자에 2차를, 2018.4.4.자에 3차 소환하여 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고통을 주었다.
이후 검찰송치 후 2018. 4.18.자 오후 2시부터 4시간 이상을 전주지검 모 부부장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초면에 검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조사 전인데도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른 범죄자로 겁박했고 ‘전용’이라는 표현을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전용이라는 말은 횡령이나 유용이란 말로 쓰이는 겁니다.”라며 자의적 해석을 일반화 했다.
검사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이같이 하면서 “제가 판단이 남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훈련 받은 사람이구요.”라며 이렇게 훈련한 대한민국 검찰로 인식케 했다.
검사가 그렇게 무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동안 예수병원 관련 사건들을 유추할 만한 의문이 든다. 고소인이 제시한 진술 자료에서 조차 심각하게 드러나 있는 고소인 측의 불법요소들은 오히려 덮으려 한다.(예수병원 장례식장 계약서, 퇴직적립금부체 자료, 실명 없는 진정내사 처분 등)
그 부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년) 참여연대 자료집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중에 나와 있는 인물이다.
현 정부가 이런 전력을 가진 자가 반성도 없이 승승장구하게 한다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며 촛불혁명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검사 기소독점권이 있다. 반드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여 국민이 더 이상 피해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聲明)한다.
--- 다 음 ---
- 해당 전주지검 부부장 검사를 즉각 파면하라!!!
- 청와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속히 개혁하라!!!
2018. 5. 29.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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