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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총회 재판국장은 민주적으로 선출
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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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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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신임 재판국장은 민주적으로 선출

경쟁자 있었지만 15표중 9표 받아

제 102회기 총회 재판국장으로 지난 4일 102-12차 재판국 회의에서 이경희 목사(인천노회, 동광교회)가 선출되었다. 재판국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경희 신임 재판국장의 선출에 대한 여러 보도들의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언론들은 이경희 목사가 국원 시절 명성교회의 세습에 대하여 우호적이라거나 지지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도들은 재판국과 국장에 대한 권위와 업무에 대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고 오해를 사도록 유도할 수 있어 문제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작 이경희 목사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이전에 국원으로서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다. 사실 이런 인용들은 신임 재판국장을 예단하는 것으로 세반운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서로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 재판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의 발언이나 판단들은 재판국 국원으로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이니 국원의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또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낼 지라도 존중받는 풍토가 되어야지 재판국원 개인을 비난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어렵게 재판국장이 된 분이니 격려하고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다른 논법은 이전에 세습에 관한여 우호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명성교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단으로 역시 불필요한 말로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이들의 농간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원으로서의 의견은 독자성을 유지하지만 국장의 역할은 또 다른 것이고 그 개인의 의견도 존중되야 하니 지켜 볼 일인데 미리 예단 하여 '세습 옹호론자가 재판국장이 되었으니 볼짱 다 봤다' 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

재판국은 외풍에 시달려

그동안 총회 재판국은 사실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재판은 교계를 넘어 한국사회에도 적잖은 충격이 되어 JTBC까지 나서는 바람에  상당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는 매체로는 '뉴스앤조이'와 '베리타스'이고 우리 교단과 관계있는 매체로는 '교회와 신앙'으로 주필인 최삼경 목사가 연재물로 세습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외에 김동호 목사 등을 비롯 강성론자와 중도론자들로 분열되어 있다.

그외 세습을 반대하는 장신대 교수들과 신학생들과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에 목회자들까지 나선 것에 대해서는 비판기류인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지만 꾸준히 기도회와 집회를 이어왔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신학춘추'까지도 비판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기조 가운데는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나 당사자인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총회 재판국과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비판이 주류다.

특히 재판국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의 요구는 이전 국장 이만규 목사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듯이 공정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예단을 갖은 행위로 불쾌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기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판국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 명성교회의 로비를 받고 있어 국원들이 반이 넘어갔다, 돈으로 매수를 한다"는 식의 루머다. 

이런 식의 재판국 비판은 문제다. 재판국에 넘겨진 이상 국원들을 믿고 판결을 기다려야지 판결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요구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재판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지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들을 직접 압박하는 식의 세반운동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재판국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기 다양한 의견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교단이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장려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 나무랄 일은 아니다.

보도는 보도일뿐

요즘 일부 언론이 독자들이 그렇고 그런 얘기에는 관심이 없으니 문제를 증폭시키고 비틀어 보이는 식의 보도를 통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 보도에 대하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리기 보다 참고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지 이경희 목사는 공식적인 의견으로 "총회 현안에 대해 재판국원들과 잘 협의해서 법리와 실리를 살려 결정하고, 추진해서 은혜롭게 판결을 마치려고 한다"고 밝혀 개인적으로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것을 내보인 셈이니 그렇게 믿고 지지해줘야 한다.

재판국이 국장을 선임했지만 임기의 시작은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기에 오는 11일(월)에 예고된 102회기 9-1차 총회 임시 임원회에서 총회장의 재가를 받고 나서야 재판국을 주재할 수 있다.

한편 결원이 된 이만규 목사의 후임으로는 같은 노회 조양구 목사(일산홍광교회)가 1년조로 보선 되었다. 조 목사도 임원회의 재가를 받아 잔여 임기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 조 목사는 장신대 학부 출신에 79기로 어떤 성향인지 밝혀진 바는 없다.

헌법위 해석에 대한 비판 일어

한편 총회 임원회는 102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에 낸 헌법 제28조 6항 소위 세습금지법(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제1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반려하고 재해석을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이 내용은 지난 101회기에 나온 것과 상충된다는 이유인데 이는 서울동남노회가 질의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세습방지법은 '은퇴한(사임한)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자구가 논란이었다.

이미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경우에도 헌법 제2편 제5장 제28조 6항 1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인데 ‘은퇴한 자는 제한 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한 것에 대하여 임원회는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헌법 해석위는 자구를 갖고 논한다는 의미에서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은퇴할 시’ 는 앞으로 정확하게 ‘은퇴하거나 은퇴한 자’ 로 명문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회나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의 취지가 세습을 금하는 의미의 법으로 그 의미가 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해석위의 임무와 입장으로는 그런 광의의 정치적 해석이 아닌 자구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해석위가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종전대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 해석과 결과는 크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다. 이런 기조로 세습반대를 주도하는 이들은 이미 알려진 신임 재판국장의 성향과 헌법위의 해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향후 예고된 서울동남노회에서 타결점이 나오지 않는 한 가을 103회 총회에서는 기존에 헌의된 세습방지법에 대하여 강하게 대처를 주문한 노회의 주장과 맞물려 명성교회는 물론 김삼환 김하나 목사 부자에 대한 비판과 성토의 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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