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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총선이 보여준 것
민심의 판단은 각자가 투표를 했지만 그 결과는 정확했다는 평이다. 심판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이번 선거과정도 그렇고 현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더 안된다는 준엄한 메시지로 봐야 한다.
선거직전까지는 승퍠가 불투명 곳이 여럿있었다.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과연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 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여전의 촛불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이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주어진 결과로 보인다.
올초 평창 동계올림픽 성사에 대한 불투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남북의 화해를 위한 교두보가 북미회담과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핵문제 해결까지 간 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후보자 잘나서가 아니라 구도가 그랳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중요시장과 도지사 광역단체장들의 판세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압승이다. 그러나 당이 무엇을 하고 후보들이 뛰어나서 얻은 결과나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이나 인물론도 아니라 현 정부의 기조를 일단 믿어보고 밀어주자는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도 잘한 것이 없는 데 지지를 보내주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언제나 직업 정치인들의 판단보다 앞서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일단은 정확하다. 국민이 보내준 힘이 오히려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 언제나 힘을 받은 자들은 그 힘에 의하여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노무현 정부 시절 탄핵을 딛고 대거 입성한 탄돌이들에 의하여 여당은 분열되었고 이후 치러진 지자체선서는 현재와 열린우리당의 전패였다. 국민들은 권력과 힘에 대하여 늘 이런 식으로 부레이크를 걸거나 외면한다.
여당의 승리 야당의 참패라는 가시적이고 단견적이고 안이한 분석들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중진 정치인들의 몰락이 그것이다. 시대정신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구태의 진영과 이념정치의 지긋지긋함을 보여준 것이다.
한국정치의 구시대적 산물들인 안철수, 김문수, 홍준표, 유승민, 손학규가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패장들이다. 더 살을 깍고 변화하지 않는 한 보수는 괴멸될 것이다. 자한당의 반성없는 정치와 구태 이념과 선거구도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앞으로는 정책과 비젼의 선거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데 나경원 의원의 발언으로 보아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다.
건전한 보수의 태동을 위하여 더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현 정부의 성과를 폄하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남의 나라일처럼 치부하는 것은 패착의 원인중 하나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몇사람 보이는 정치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 총리와 각료들이 일하도록 하는 정치팀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를 바라보고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이 설치는 정치는 안된다.
통일부와 각 기관들의 주체적이고 응동적으로 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점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만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타이 풀고 자유토론 분위기와 반론의 기회들이 보장되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dnWeL5qsY&feature=share(이재명 도지사의 기자회견 태도)
이재명은 희생제물이 될 것
그러나 아쉬움은 경기도 도지사로 당선된 이재명이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승리이고 민주당의 승리이지만 한국 정치사나 민주주의의 진영에서는 불행이다. 가족의 아픔을 감정으로 처리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난방열사와의 루머도 변명은 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많치 않다. 여전히 공인의 도덕성과 진실성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는 여전하다. 정치만 잘하면 된다는 말은 위선이다. 위험한 발상이고 약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작가 공지영이까지 나선 것으로 보아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정치는 개인이 역경을 딛고 승리자가 되면 모든 것을 용서받는 등용문이 아니다. 도지사만 된 것이지 인간으로의 승리는 아니다. 이재명의 로맨스 진실공방은 소송전이 예고된 법정으로 갔고 중계방송이 될 것으로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명박도 대선에서 발목을 잡은 것은 BBK문제로 고전하지만 당선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임기가 끝난후임에도 재론되어서 감옥을 간 것이다.
이재명이 당선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공개적인 불쾌함은 그의 부주의함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신경질과 욕설이 뱃짱과 결기로 보여진 것 뿐이다. 보여진 것 보다 헐씬 교만함은 뒷배경에서 드러났다. 사람이 무엇을 잘하느냐 하는 하는 것은 두 번째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선이다. 공적자라고 성직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시민의 말대로 정치인으로 처음에 아니라고 했으나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한때 대선 후보로 자신이 몸을 던진 사람이기에 문제다. 그래서 여기 까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가난를 극복하고 노력하여 입지전적의 출세자로 여기 까지 왔으니 권력과 조직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갖고 적개심으로 무장하여 공격적인 언행은 보는 이들을 시원하게도 하지만 지금은 투사가 아니다. 이제는 성공한 대도시의 시장에서 대권가도의 길목인 경기도 도지사로 거물 정치인이 되었으니 변신을 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적지만 약진
정의당의 약진은 볼만하다. 반대로 통진당의 후예로 자처하고 여전히 이석기 운운하면 이정희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민중당은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보들의 분열은 더 이상 안된다.
국회의 민주화와 선진화는 여전히 야야거대 정당의 기성정치인들에 의하여 막혀있다. 따라서 국회권력이 분산되고 민주화되는 것이 남았다.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야당은 국회를 방탄으로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진보당들의 약진없이는 한국 국회의 치유는 불가능하다. 이번 지차제 선거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협치을 하는 당과의 통합등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한술 밥에 배부를 순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