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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교수와 정원범교수 징계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호소문
존경하는 대전신학대학교 동문 여러분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지동산인 우리 대전신학대학교는 지난 4년 반 동안 심각한 행정의 파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침해 등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학내의 차원을 넘어서 교계의 많은 분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수들은 지난 4년간 학교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사회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십여 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공식적인 답변 문건을 받지 못한 채 총장 임기 4년이 지나갔고, 교수들은 2017년 말 학교의 미래를 위해 총장연임만은 안 된다는 충정어린 호소를 드렸지만 그것도 무시한 채 이사회는 총장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교수들은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총장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사회는 정교수 4인을 직위해제하는 중징계 조치로 대응하였습니다. 정교수들은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4월 4일에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이사장은 2월1일자로 직위해제를 소급해서 철회한다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김덕기교수와 정원범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위의 고소내용과 거의 동일한 사유로 8월 27일자로 교수협의회 회장인 정원범교수를 해임하고, 교협 부회장인 김덕기교수를 정직 3개월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교수의 중징계 소식에 저희 교수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해결방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22년 봉직한 정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30년 전 14개월 동안 학장 대행을 지내며 학교를 지켜왔고, 31년간 근속한 정교수에 대해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내린 이 결정과 관련하여 저희 교수들은 아래와 같이
Ⅰ. 징계결정의 부당성을 밝히며, Ⅱ.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Ⅰ. 징계결정의 부당성
1. 해임과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총장이 구성한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결의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인데 그 징계결의서를 처음에 결의한 사람들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개모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이라는 정상적인 교수채용심의절차도 없이 특별채용된 교수들입니다.
2. 신임교수로 학교에 들어온 교수들은 들어오자마자 학교의 모든 주요 보직을 맡은 후 비정년트랙 교수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대전신대에서 22년, 31년 가르쳐왔던 정교수들을 어떤 소명의 기회도 없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결의했습니다.
3. 지난 2월에 정교수 4인을 직위해제 했을 때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4월 초에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2월 1일자로 소급해서 철회해놓고도 그때 징계했던 거의 동일한 사유로 다시금 해임,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로 가중처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형식상으로는 징계절차를 지킨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안으로 두 번 징계하는 것입니다.
4. 징계처분을 내린 이사회의 교원징계위원회와 이사회의 이사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5인 이사들 중에는 4명의 개방이사가 있는데 사립학교법과 본교 정관에 따르면 개방이사는 대학평의회에서 복수 추천된 8인 중에서 이사회가 4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통해 개방이사 4인을 총장의 신학교 동기들 중심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인의 정교수들이 이미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가 철회되었지만 1학기 강의를 할 수 없었고, 8인의 교수들이 지난 학기 초에 고소결의를 당하였으며, 다시금 정교수 4인 중 교수협의회 회장, 부회장이 해임,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적법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개방이사들이 포함된 이사회에 의해 내려진 처사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5. 해임과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사유의 핵심 내용을 보면 주로 정교수가 주동하여 교수협의회를 만들었고, 김교수와 정교수가 이사회와 총장에 반하는 성명서나 입장문 등을 만드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는데(나머지 중징계 사유의 내용들은 결코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소한 문제들임) 성명서나 입장문을 만들어 이사회와 총장에 반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해임의 주된 사유라고 한다면 성명서에 사인했던 8명 전체 교수가 해임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불법 부당한 일을 바로 잡아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교협의 문서활동은 교협 교수 전체가 모두 같이 주도하여 해 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6. 또한 교수협의회 활동이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총장이 정교수 2인을 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지난 학기에 정교수 4인이 징계를 당한 것은 그 사유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된 사유는 이사회와 총장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후 정교수 4인 중 학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4인 중 2인은 교수협의회 활동을 했고, 나머지 2인은 교협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협 활동을 하지 않은 2인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교협 활동을 한 2인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교수 2인에 대한 중징계는 교협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한 중징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명백한 사실은 교수협의회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활동임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교수 2인에 대한 중징계는 근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적 보복이므로 정당한 처사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내용 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불법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Ⅱ. 호소합니다.
1. 지난 1학기 이사회가 정교수 4인을 직위해제하였다가 철회하였지만 그로 인해 정교수 4인은 1학기 강의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다시 이미 시간표가 나온 상황이고, 강의계획서까지 제출해놓고 강의준비를 하고 있는 정교수들을 개강 1주일을 앞두고 이사회가 중징계함으로써 22년, 31년 동안 변함없이 가르쳐왔던 강의를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부권의 대표적 신학대학교로서 교계의 후원과 학생 모집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전신학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이러한 부당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 이번 중징계를 주도하고 두 학기 동안 정교수들의 강의를 불법적으로 중단시킨 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3. 이사회는 위에 열거된 부당하고 적법하지 못한 모든 조치들을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는 불법과 불의를 묵인한 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은 우리 신학교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진리와 함께 가는 은혜이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언제나 정의와 함께 가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학교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문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동안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28일
대전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원범 외 회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