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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의무 가입은 갑질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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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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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의무 가입은 갑질 폭력(?)

총회 연금재단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연금도 하나의 상품이니 가입하면 혜택이 크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 누가 가입을 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들을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금의 안정성과 총회와 가입자회가 파송한 이사들의 문제다. 재단자체가 내는 구설수는 바로 전문성 없는 이사들이 거액투자를 하고 이사들 일부가 대형회사 중역들 처럼 행세들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 탈퇴자가 늘고 가입자가 주는 것이다.

년금의 근본 정신에 맞는 지
이전 이사들에게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에 대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연구는 없고 어디 투자나 하려는 발상들이다. 이번 총회에도 연금재단 감사라는 장로가 나와서 자기회사가 미국계 무슨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돈도 안받고 이번 엘씨티 경매 컨설팅을 해줬다고 하면서 투자를 이사들에게 종용한 것을 인정했다. 이것은 큰 문제인데 감사하면 내부적으로 업무나 재무를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닌 가? 방만한 투자나 위험투자를 말려여 하는 것 아닌가? 

여기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왜 그런 회사가 연금재단에 무료로 상담과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일까? 이게 바로 이사들이 전문성없이 남의 말 듣고 투자를 하는 모양이라는 것이다. 구조적으로는 우리 연금 구조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상호부조형이 아닌 보험형으로 돈내고 돈먹기 식으로 많이 넣고 많이 가져가자는 식이다. 사실 이건 성경적적인 원리의 연금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은퇴를 하시고 연금을 수령받는 분들은 앞으로 연금 고갈에 대비하여 지급율을 낮추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기들은 많이들 받고 후배들은 얼마를 받던 알바 없다는 발상이다.

특별이 이번 총회에서 번안동의로 통하여 연금 수급의 안정성을 위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적 가입을 결의한 것으로 인하여 불만들이 크다 의무가입과 관련한 내용은 이렇다. “목회자 연임 및 청빙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인데  이 결의로 인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6조 4항에 '헌법 정치 제28조에 의거 목사(위임, 담임, 부목사, 전도, 기관) 청빙과 연임청원 시 총회연금계속납입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는 보도다.

대출규정도 악화되
또 하위법으로 개정된 총회 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6조(계속납입증명서)에는 '위임목사는 3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계속납입증명서는 6개월 이상 계속납입한 자에게 발급한다'라는 문구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금 중도해약과 관련해서 기존은 중도시 즉각 해약금을 지급했지만 중도해약금을 '퇴직 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데 이에 대한 불만들도 크다. 대출문제도 기존 개인대출 한도가 납입총액의 50%, 최고 한도 300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는 납입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납입총액의 30%, 4년 이상 납입시 기존의 한도와 같이 50%다. 최고한도 3000만원은 동일하다. 대출이자 3개월 미납시 미납된 이자를 반납한 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 자료 사진 출처 한국기독공보

이런 연금재단의 발상은 일반 보험회사 뺨치는 식의 경영수법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신앙적 발상이 아닌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후배 목회자들의 노후를 생각한다면 다양한 방법의 연금을 인정해야 한다. 즉 총회 연금이 아니더라도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준하여야 한다. 그런데 총회연금만을 인정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총회나 재단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연금문제 다각도로 연구해야
우리교단이 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 총회 사회부는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금에 가입하면 교회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안하도 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목사의 퇴직적립금의 근거는 목사 십일조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그러나 연금은 목회를 은퇴후에 받는 것이고 교회를 이임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보통의 목사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목회자를 옮길 때는 이사비용등으로는 몫돈이 필요하기에 그 교회에서 시무중 적립한 십일조로 적립한 퇴직금은 이들에게 유용한 자금이 된다.

물론 한 교회에서 이임없이 위임받아 평생을 목회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 연금납입도 교회들 마다 다른 다 총액의 반을 교회와 목회자가 반반씩 적립을 하거나 전액 교회가 납부는 등 편차는 있다. 그리고 호봉수도 다르다. 그러나 연금의 안정적인 납입은 목회가 안정 될 때 가능한 얘기다. 이임이 잦은 부목사들이나 미자립교회 교역자, 전도목사, 무임목사, 여성 독신 목회자들에게는 힘겨운 얘기다. 이들은 적립은 커녕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들을 타켓으로 하여 선언적 의미를 떠나 행정적으로 연임조건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갑질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연금에 가입한 60대가 신규가입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받을 연금의 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배들을 재원조달형 먹이사슬을 만드는 구조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득권을 갖은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총회가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을 번안동의로 가결해준 분들은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로 목회적으로나 년령적으로 중진들로 약자들의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다.

엘씨티 보고는 위증으로 보임  
현재 경매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 왔다면 당장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 매각에 시간이 걸리고 안된다면 큰일이다. 여기다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각자와 선금을 받았다고 보고했는 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로 판명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이사장은 전주에서 일주일에 반이상을 업무 핑계로 서울로 올라와 호탤에서 숙식하며 일비와 이사장 판공비를 쓰고 있다. 이들에게 어려운 교역자들의 사정은 안중에 없다. 이사들은 기회만 나면 서로 이사장을 하려고 하고 각종 직급을 만들어서 투자 로비들을 받는 등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차라리 이번의 법 개장이 전 교역자의 의무가입으로 본다면 모든 목회자들의 십일조를 총회가 모아서 이를 평준화하는 연금으로 만드는 구조에 대하여 제안들을 한다. 이제 진정한 상부상조의 정신아닌 가? 그리고 나머지는 시무교회에서 부담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번 총회가 생각해 볼 문제다. 재단의 기금과 합쳐서 운영을 하고 안수 받은 모든 목회자들이 일정액을 내면 수급을 받도록 하는 구조다.

이게 진정한 성경적 원리의 선린이며 정신이다. 모든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잘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시각에서 일을 보면 안된다. 이번에 명성교회 세습에 그처럼 강력한 반대을 통하여 관철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만이 개혁이 아니다. 연금 미가입자들이 말로 진정한 약자들이며 그런 동료나 후배들의 노후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헐씬 귀하고 구체적인 개혁이다.

세습문제 보다 더한 일
누군가 말하기를 명성교회 세습도 틀려먹었고 잘못된 일이지만 1년 내내 나가서 반대하여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한 분들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자기는 교회나 생활을 생각하면 남더러 뭐라고 할 시간이나 정신이 없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안되는 것이 마치 대형교회들 탓이며 세습이 원인인것 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총회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중의 하나는 바로 번안 동의로 결정한 목회자들의 연금 의무가입 결정은 그것을 결의한 총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다. 왜 부목사나 기관, 전도 목사는 한사람도 총대로 파송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성도 세습을 하려면 상속세를 내고 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어려운 은퇴자들이나 연금이 없어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와 후원을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는 가? 김태영 부총회장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연금의무 가입건은 "기득권이 연금을 받기 위해 '갑질'로 내놓은 안건이다. 30~40대 목회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는 어떻게 연금을 넣을 수 있겠는가. 법으로 만드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규모가 큰 교회는 (연금을 대신) 넣어 줄 수 있지만, 어려운 교회는 못 넣어 준다" 고 지적했다.

반드시 재론되야 
이미 99회 총회서도 나왔던 목사청빙 또는 연임 청원을 할 때 '총회 연금 계속 납입증'을 문제는 이래저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연금재단 경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목회자들의 불만은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재론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목회 생태계는 방치한 체 총회적으로 이런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연금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기존 가입자들의 이익지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만약에 이런 제도로 인하여 실제로 청빙이나 연임이 불가한 일이 나올 경우 사회법 제소등도 거론하고 있어 총회연금이 사회법상의 심판을 받을 날도 멀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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