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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6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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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외주화는 중단 되어야

지난 15일 충남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24세의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에 대하여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인 태안화력은 석탄과 경유를 혼합하여 열생산을 하는 대형 공기업이다. 그러나  2인 1조의 작업은 무시되었고 정규 노동자들은 현장 근무을 하고 궂은 일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다. 한밤 중에 이상 소리를 감지하고 확인을 위하여 몸을 넣는 순간 빨려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도 사체는 두 동강이가 난채 4시간 이상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것이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화력발전소에서 김씨는 동료 11명과 함께 1일 4조 2교대로 일했다. 주간-야간-휴무-휴무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주간일 때는 아침 7시30분에 출근해 저녁 6시30분까지 11시간, 야간일 때는 저녁 6시30분에 출근해 13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 7시30분에 퇴근한다. 근무 시간에는 휴식이 없으며 사고 난 때 그는 밤 근무 중이었고 입사 3개월만에 일어난 참사다. 기업가들이나 원청이 조금만 살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참가 신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 고용으로’,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고 김용균(24)씨의 생전 모습.

그런데 이 현장은 이미 얼마전에도 비숫한 사고가 난적이 있었으나 원청업체인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는 방재센터에 알리지도 않고 자체 노동자들에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케 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결국 산재사고를 이런 식으로 감춘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중요 기간시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해 온 관행을 이번엔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고도 사고 후 시신을 작업 근로자에게 수습하게 하고 승용차로 태안의료원으로 후송했다는 것이다. 대형기업들이 여전히 산업재해에 둔감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15일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 원청업체가 이를 알리지 않아 방재센터 응급의료 인력이나 장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가 하면, 서부발전은 1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시신이 안치된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단골처럼 찾는 정당대표들과 시민 노동운동 단체들이 방문했고 사고경위와 재발방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들이 회자되지만 이번에는 말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협력업체 임직원들도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려 했으나 고인의 직장동료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오후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임직원들이 조문하러 빈소에 들어왔다가 흥분한 상주와 직장동료들로부터 떠밀리듯 쫓겨나 조문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강문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과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조문 후 김 씨 직장동료들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처리절차 등을 이야기하고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어려움 등을 들었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형식적인 설명회 등은 필요 없다.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직장동료와 노조 측은 오후 2시 인접한 서부발전 본사를 찾아가 정문 앞에서 '고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집회를 열었고 지난 15일에는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광화문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외치며 "저는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 하면서 차라리 집에서 놀고 먹으라고 했어야 한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였다고 한다. 

   
* 고 김용균 씨 부모, "아들을 살려달라" 고 절규

마이크를 잡은 김 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하청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고용이 안 됐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서류 내며 반년 이상 헤맸다. 김씨의 어머니는 '어제 아이가 일하던 곳에 가 동료에게 우리 아이 마지막 모습이 어땠냐 물었더니 머리는 이쪽에 몸체는 저쪽에 등을 갈려져서 타버렸다고 했다'면서 옛날 지하 탄광보다 열악한 게 지금 시대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내가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을 맡기다니, 놀고 먹는 한이 있어도 알았다면 이런 데 안 보냈을 것이고, 다른 부모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더 죽는 거 보고싶지 않다”  “우리 아들 하나면 됐지 아들 같은 아이들이 죽는 걸 더 보고싶지 않다”며 눈물을 떨궜다.

김 씨가 일하던 이 하청업체는 올 한해만 모두 28건의 발전소 시설 개선을 원청인 서부발전 측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후된 설비가 위험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컨베이어벨트만 10번 넘게 보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고 끝내 한 젊은이의 죽음이 일어나고 나서야 멈추게 된 것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가 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받고 두 달 뒤인 지난 11일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는 협착 사고로 숨진 것이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새벽 3시 반경  김씨는 비상정지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 줄 동료도 없이 벨트를 점검하려고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 컨베이어밸트가 석탄을 운반하는 데 작은 창으로 그 안을 드려다 보다가 사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9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김씨가 사망한 해당 컨베이어에도 비상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풀코드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홀로 일하던 김씨에게는 소용없는 장치였다. 2인 1조의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근로 당사자가 개구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비상용 스위치를 작동시킬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줄도 느슨하여 누른다고 해도 바로 멈추지 않고 전원이 차단되는 데까지 반응 속도가 30초 정도로 매우 느려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더욱이 김씨는 지급된 손전등마저 망가져 본인의 휴대전화 손전등을 사용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서부발전 측은 “석탄 치우는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대책위 조사 결과 현장 노동자들은 석탄 치우는 일을 지시 받아 늘 자기 일처럼 하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김씨의 동료는 “파트장이나 윗 분 통해서 직접 지시해 (기계에) 간섭되고 있으니 치우라고 했고 그렇게 일해 왔다”면서 “최근 사고 발생 지점에 분탄이 많이 발생해 개선 요청했더니 원인을 없애지 않고 분탄 빨아들이는 기계를 시공해 줬다”고 증언했다. 

대책위 측은 “즉각적으로 9, 10기 뿐만 아니라 1~8호기도 중단하고 사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면서 “서부발전은 사건 이후 노동자들에게 내부 사진을 찍을 수 없게 하는 등 은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청 선에서 끝나는 책임 묻기가 아니라 원청에 책임을 묻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사망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결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과거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감독 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의 권고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서부발전만이 아니다. 각 지역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모두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수력원자력 등 석탄과 경유, LNG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들이다.

이 발전소들의 기관장 연봉은 1억이 넘으며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는 데 설비의 자동화가 이뤄져 정직원들은 앉아서 근무를 하지만 가장 험하고 힘든 일들은 기피하여 외주(하청)을 주는 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셈이다. 아웃소싱회사들의 경쟁으로 가장 낮은 단가로 입찰을 하기에 열악한 근무환경이 될 수 밖에 없다. 
 
감사한 것은 각박해져가는 시대에도 대기업도 아닌 비정규직 어린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많는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SNS상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촛불정부가 더 이상 가난한 국민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토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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