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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출판, 법이 판단할 문제 인가?
대한성서공회(KBS)는 1896년 5월 20일 대영성서 공회로 부터 한국지부로 출발한 우리나라 유일한 성경출판 선교기관이다. 비슷하게 기독교방송(CBS)과 기독교서회(CLS)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등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기초를 놓은 기관들이다. 그리고 그 역사큼이나 한국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들이다. 그리고 반대로 성장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기여로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기관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의미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성서공회가 아무리 문제라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성서출판에 관한한 공적 책임을 위임받은 곳이다. 그런데 그런 공적 번역에 불만을 넘어 독자적으로 성경공회라는 출판사를 조직하여 성경을 출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엄청난 작업을 누가 할 수 있겠는 가? 내용 상당한 부분이 성서공회가 출판한 성경과 유사하다 하여 더 이상 제작과 판매하는 것을 금하게 된다.
지난 2019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피고들(한국성경공회와 발행인 김태윤)의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2008년)이 원고(대한성서공회)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지목한 번역본에 한하여 그런 것으로 앞으로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고 다른 판을 내는 것을 금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성경출판을 금하는 것 보다 그런 불만이나 이유들을 귀담아 듣고 수렴하여 전례대로 성서공회를 영리기업이 아닌 선교기관으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하여 <개역개정판> 성경은 국가법으로도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한국성경공회의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것만 제작 판매 폐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성서공회만 출판하라는 의미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남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유사하게 출판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 적어도 성경출판은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공공사업으로 돈벌이 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출판은 경쟁적인 기업이 생겨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성경출판도 성서공회가 현재와 같은 독점적 폐쇄적인 운영을 개선하지 않는 다면 한국교회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경쟁하는 체제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로 여전히 성경은 성서공회만이 독점적 출판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시장의 다변과 공회의 공적사업 불투명이 지속되는 한 이런 도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찬송가 공회도 분열이 된바 있는 데 이들은 출판사 자체가 불법적으로 등록하고 운영하였기에 그런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보수교회들이 합법적으로 법인을 만들고 성경을 낸다면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성서공회는 이 판결을 위한 제소 이유와 목적은 차제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 성경 번역과 보급을 맡고 있는 선교단체로써 그 공적사명이 더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는 방향으로 받아드리지 않는 다면 성경공회도 성경판매를 통하여 누려본 이들은 보수교회들을 모아 성경판매의 맛을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립 교단들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 성서공회는 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자고해서는 안된다. 왜 그런 유사 성경공회가 생겼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성경을 만들어 팔게 되었는 지를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 제기하는 문제로 성경보급으로 인한 수익를 공론화 하지 않는 다는 불만들 때문이다. 특히 성서공회가 회원교단들의 관리와 감독에서 벗어나려고 바꾼 이사제도들도 한 원인이다.
연합기관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교단의 교세에 비례하는 이사숫자를 배정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 동향의 인사들과 은퇴한 이들을 들려 돌려막기 회전문 이사로 삼아 밀월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교단의 관리와 감독이 불가능하게 된다. 교단 산하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면서도 교단의 입김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큰 오점이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불만은 김호용 총무의 장기집권이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김총무는 지난 30여년간 성서공회 총무로 4년씩 3회 12년을 하고, 총무제를 사장제로 바꾸서 사장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한 후에는 명예총무로 그리고 현재는 상임 이사로 성서공회의 업무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번 판결과 새로운 성경 출판을 싯점으로 김호용 장로는 성서공회의 모든 업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치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재론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이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교단의 교세대로 이사숫자를 정하고 회원이사 찬성이사와 같은 직제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에서 은퇴한 이들을 이사로 지명하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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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호용 상임이사, 김순권 이사장, 박경조 이사(2010년) |
성서공회를 위하여 사유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성서공회가 하는 모든 일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게 되게 될 것이고 하는 일의 진정성도 없는 일일 될 것이다. 교단을 무시하고 기업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산을 늘리고 건물을 구입하면서도 여전히 성서주일헌금 모금들을 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을 자기 사람들로 체우고 자기들 배나 불리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특히 오는 2020년 출판하는 새로운 번역 성경은 한국교회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소비자와 시장은 바로 한국교회의 교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공회는 번역과 출판하는 귀한 일을 한 공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급속하게 원하지 말고 시간이 해결해 줄것을 믿기 바란다. 즉 새로운 번역본을 받아드리는 것은 교단이 할일이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성경구매는 시장의 흐름을 기다려야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전 처럼 새로운 성경을 반포하고 헌정하는 것은 성서공회의 자유지만 교단의 교회들이 이 성경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전의 구매한 성경을 모조리 일시에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서공회는 장사꾼으로 전락 될 것이다. 교인들이 서로 다른 번역들을 비교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