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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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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1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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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 범죄 어떻게 볼 것인가?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새벽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밖으로 나와 대피하는 이웃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이 죽고 13명의 희생자가 났다. 조현병(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의심되는 이 사람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비극은 74세 노인부터 장애인 여성 유아등 자기 방어권이 없는 약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충격이 크다.

작년에 정신병원 입원 전력이 있고 이웃들과 분쟁도 잦아 이 문제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지만 소홀하게 처리된 감이 있다고  본다. 이쯤되면 국가의 책임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즉 위험군으로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 사람이다. 성범죄처럼 예비적으로 돌보고 점검해서 그런 우발적 행동을 예방하도록 관리가 되었어야 할 사람이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는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의 순찰강화와 제압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하루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예전과 다른 것은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가 아니라 이웃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큰 충격이다. 요즘 처럼 이웃에 누가 무엇을 하는 지 모른체 사는 이들에게는 더욱 공포다.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낮선 사람, 남성을 조심하라고 가르친지가 오래다. 한국에서도 낮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는 가정들이 없지 않다.

이 사람의 사건 범행동기와 과정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국가는 이 문제를 통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요인 분석과 돌봄 씨스탬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격리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받게 되면 고독과 좌절로 인하여 괴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데 왜곡된 분노가 이렇게 표출된다는 것이 큰 문제다. 과거에는 소외된 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그 화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특징이다. 그래서 행복해보이거나 아무렇치도 않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화를 전가하는 것이다.

국가(경찰) 책임이 크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감을 갖는 이들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 독거노인들을 돌보듯 개인의 파편화로 방치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치 않을 경우 나홀로 족 사회의 무관심을 엉뚱한 곳이 전가하는 일탈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소외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고 사회적 상실감으로 인하여 외로움이 질병이 되고 결국은 범죄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지가 문제다. 많은 교회들이 행복하고 살만한 사람들의 사교장으로 변모해가는 감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정신적 상실감을 갖은 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아야 할 때다. 따라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교실로 아무런 문제없는 이들을 교회에 더 충성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많은 대형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장을 하고도 유지와 확대의 재생산을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는 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기독교가 신사들과 정상인들의 사교모임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는 이유다. 과거 기독교는 권력자와 지배층의 종교는 아니었다. 피압박자, 가난한자, 눈물을 흘리는 자나 외로운 이들의 친구였다. 실패하고 낙오된 이들이 예수의 친구라는 찬송가도 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능력이 되는 데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은 많치 않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 잘되고 잘난 사람들의 모임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추켜 세우고 주역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되니 종교생활은 문화가 되고 사치가 된다. 그러나 이런 비뚤어진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의 위하여 기도하고 나서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아 세상구원을 위한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이런 국민들의 외로움을 다루는 부처도 있다는 소리가 있다. 작년에 영국 레가툼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번영지수에서 144개국중 총점으로 우리나라가 35위를 했는 데 사회적 자본에서는 78위라는 처참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회적 돌봄이고 사회적 자본인데 그물망 처럼 위험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회 관계망을 그물처럼 돌보는 체계를 의미한다.

대형교회들이 나서야 한다

과거 동회라는 관리체계에서 돌봄의 체계로 주민쎈타와 언계하여 교회도 가능한 곳은 이런 위기관리에 투자를 해야 한다. 사람들을 누구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 에 따라 안정을 꾀할 수 있다. 경쟁에서 패한 자, 경제에서 낙오된 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배제된자의 고독한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치 않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이런 굿은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교역자중 그런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신질환, 마약전과범 등 상당수의 기타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  이번 사건 역시 5회나 신고받았으면서도 집중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로 경찰이나 국가만 믿을 수가 없다. 

인간으로의 필요한 관계가 단절된 이들은  출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성경적으로는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라는 말씀 처럼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의 소유나 소비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의 존엄을 가르쳐야 하고 회복시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약자들은 돌봄의 대상이나 복지의 수혜자로 평가절하되고 나는 아무쓸모 없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자학하고 버림받는 순간 그는 고립화되는 것이다.

가족이 없어도 친구처럼 친근한 전문 활동가가 있으면 그의 고민과 아픔과 관심을 털어놓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전 처럼 외로운 독거 노인들에게 양부모 맺어주기 운동을 한 것 처럼 교회도 독거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로부터 단절되고 일탈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일어나고 치닫거리나 하고 분석하지 말고 이번에 나온 문제들에 대하여 반성과 함께 대안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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