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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법원 파송 직무 대행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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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6  1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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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법원 파송 직무 대행 인정 안돼

서울교회 사태가 이전투구로 사회언론에까지 대서특필 되는 등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된 연유에는 오정수 장로측이 사회법에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권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측은 소속인 강남노회의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정했으나 이를 문제 삼은 당회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자 오정수 장로측은 공석이 된 대리 당회장으로 원로인 이종윤 목사 혹은 권용평 목사를 지정 해달라고 한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분은 오정수 장로측 사람이라고 보고 중립적이어야 할 당회장이 편향되서는 분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아 변호사를 지명하여 서울교회의 '직무대행자' 로 정하고 파송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처사다. 지 교회에 법원이 당회장 자격으로 법조인을 파송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교인들 당회전에 이미 1라운드

그리고 지난 5월 1일(수) 첫 회의를 주제한 것인데 이미 당회전에 박노철 목사측과 오정수 장로측 교인들의 실랑이가 있었다. 급기야 당회중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사람이 당회중이던 곳으로 소화기를 발사하여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합동측의 하야방송이 영상을 찍어 공개하므로 서울교회 사건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가뜩이나 대형교회들의 구설수로 사회적 비판이 등등한데 서울교회마저 교회 재산 싸움으로 비춰져 한국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들이 생성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UdBkU9e6EQ    (MBC. PD 수첩 영상)

교단 총회, 법원 파송 당회장 인정 못한다

한편 우리교단 총회 임원회가 지난 5월 3일에 열렸는 데 이 자리에서 변호사가 지교회의 직무대행자로 소집한 모임은 '당회'로 볼 수 없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교단법상의 효력은 없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이단이라고 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은 것이다.  당회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정치 제67조에는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가 되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총회는 법원이 선임한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당회장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국가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본 것인데 법인체가 아닌 지교회의 당회장권의 특수성 때문이다.

헌법위원회도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교회는 법인체가 아닌 영적 공동체

이 같은 일은 법인체인 한기총이나 감리교단 총회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법에 직무 대행자 파송을 의뢰한 기독교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시행된 적은 있다. 그러나 그러나 교회는 사회법성의 법인체가 어니라 그 출발과 구성원 목적이 완전히 출발 부터가 다른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지교회의 당회장은 직무만 대행하고 회의만 진행하는 자가 아니라 목회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동반한다. 그래서 대리 당회장은 1회성으로 합의된 안건에 대한 사회권만 갖고 사회자는 의결권이 없다.

반면 임시당회장은 의결권도 갖고 후임 당회장 부임 까지 상당한 기관 강대권과 치리권을 갖는 위치다. 다만 부동산처리나 직원 인사권은 갖지 못한다. 이처럼 복잡한 교회법상의 당회장을 뭉뚱거려 직무 대행자로 하여 회의체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 파송 직무 대행자 스스로 사임해야

따라서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측이 파송한 직무 대행은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 노회가 아닌 다른 노회, 즉 총회 내 목회자로 하여금 대리 당회장으로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날 당회는 열렸고 안건 논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 결정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는 9일(목)에 당시 당회를 속회한다는 보고가 나왔는 데 오정수 장로측이 우리 총회와 무관 하겠다면 몰라도 헌법위의 해석이나 총회의 정서를 받아드려 일방적인 당회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이나 언론회, 교단내 목회자들은 모두 법원이 이런 문제를 교회에 맡기지 않고 직무 대행자라고 비 기독교인을 파송하여 개입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입한 결과가 문제만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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