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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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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3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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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청문회인지 모를 청문 전 여론전 

조국 (대학교수, 전 정무직공무원)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나, 다음해 학부.대학원 시절의 '사노맹' 활동이 문제되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석방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서울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다가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를 준비중이다. 저작으로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등의 학술논문과 국가보안법 등의 특별형법과 인권 관련 사안을 다룬 글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가 열릴 가닥을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문회 전에 낙마를 시키려고 파상공세를 해온 야당은 8월 23일 여당에 조국 청문회를 3일로 늘리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당은 총리도 2일인데 장관을 3일로 늘려서 한다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고 전례가 되면 안될 것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문회를 보이콧하자 여당은 국민청문회로 대체하고 정의당의 당차원의 해명해달라고 하는 가운데 이러다가는 청문회 거부로 장관 임명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과 정치 공세도 약발이 다하자 자한당은 청문회 개최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문회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조국 장관후보가 해명하고 국민정서상 문제가 안된다면 임명될 것이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불법이 드러난다면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중요인사의 자격과 전문성 도덕성을 규정을 통하여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뜨거운 논쟁을 벌리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 조 국(54세) 청문회는 날짜도 잡기 전 부터 설전이다.  야당은 물론 언론들 까지 가세하여 날이 갈 수록 폭로전이다. 여론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강남좌파 원조의 속살이 드러나면서 보수는 물론 중도를 포함하여 진보의 실망도 크다는 소리다.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시비는 먼져 이념으로 '사노맹' 에서 흥행이 안되자 '부친재산' 으로  갔다가 여의치 않차 이번에 이혼한 동생 처로 갔다가 가족의 묘지를 돌아서 딸에게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당사자들로 부터의 해명보다는 폭로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뉴스를 삼켜버렸다.  상류층들의 특권의식과 출세방식을 따라살 수 없는 서민들로야 남의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일단 사냥이 시작되자 야수가 되갔다.

야당이나 언론들이 하는 말이 전부는 아니러다도 시비거리가 되었다는 면에서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조국 개인의 청문회가 아니라 딸의 청문회냐는 비아냥이 있지만 법보다는 정서가 먼져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 2030들은 ‘이게 공정이냐’며 촛불을 들 태세다. 입시생 자녀를 둔 4050 부모 세대는 ‘그들만의 리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좌절감을 토로하며 허탈감에 빠졌고 6070세대는 소위 ‘강남좌파’라는 이념을 거론하며 진보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 원칙의 첨병 조 후보자가 제기 되는 언론들의 주장에 대하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는 발언에 대하여 더욱 성이 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일 고비로 하여 팽팽한 낙마에 대한 주장은 일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것은 이제 불똥이 학생들오 옮겨가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 때문이다. 자녀의 특혜 입학의 당사자인 고려와 서울대에서 8월 23일 8시 촛불집회를 연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화여대 부정입학한 정유라 재판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고교생의 영어논문에서 부터 부모 모두 교수 자녀라는 특권의식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조국이 그렇게 문제라면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야당과 국회의 역할이지만 자한당은 청문회 감도 아니니 스스로 내려놓으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쯤 되면 조국네도 문제지만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야당의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국에 대한 문제는 이제 청문회를 통하야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거기서 합격점을 넣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국민정서를 넘지 못하면 낙마할 것이다. 야당도 조국도 이를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청문회 무용론을 말하는 데 이것은 억지다. 한 재야인사는 조국에 대한 실망이 크지만 그렇다고 조국을 공격하는 이들의 가정사나 재산얘기를 떠놀리면 떳떳할 사람은 누구냐는 말에 할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에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달라는 청원이 10만이상 말아달라는 청원도 10만 이상을 넘었다. 국회가 아닌 밖에서 시민들의 여론전이 형성된 것이다.  조국을 반대하는 이들은 문정부의 상징을 제거하므로 그동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문정부의 도덕성까지 흠집을 내자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 4월 총선까지 쟁점화하자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국을 고수하는 이들은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의 큰 그림을 그린 민정수석 출신의 법무부행이 좌절된다면 문정부의 개혁은 종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여야의 극단대치와 여론으로 부터의 포화를 견디고  조국 후보가 살아남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여론은 조국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받아 보자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들은 진실보다는 폭로에 더 관심이 가고 감정 이입을 한다. 충격적이고 이탈한 일에 대하여 더 흥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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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에 대한 한 독자의 반박 글

1. 필기시험을 보지도 않고 합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고대 수시전형에 필기시험은 '논술' 밖에는 없었다. 남이 대학가는데 왜 논술을 안봤냐고 기사를 쓰는 이 기자의 머리는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스펙으로는 갈 수 없는 황제전형이라고 하는데 당시 전체 수시1 (수시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었다) 정원이 86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200명을 뽑는 전형이었다. 가장 많은 선발인원은 학생부 전형이었고, 그 다음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원한 세계선도전형이다. 심지어는 130명을 뽑는 과학인재 전형보다 많이 뽑는 전형이다. 도대체 전체인구의 1/4이 황제인 나라를 알고 싶다.  

오전에 내 글이 올라가고, 기사화되기도 하고 몇몇은 보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반성을 했는지 몰라도 오후에는 이런 기사는 사라졌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전달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그 뒤 조선중앙의 보도행태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부정입학’이라는 키워드가 더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소수 특권증’ ‘도덕성’ ‘지도자’ 등의 키워드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교묘한 어휘들과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르는 ‘각계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가짜기사를 상상이상으로 뽑아냈다. 솔직히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걸레’수준이었다.

<조선일보>
* 먼저 입시전문가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조국의 경우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다. 외고를 졸업해서 이과를 가고 거기서 의전원을 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쓰여져 있다.

원래 의전원을 가는 학생은 이과를 진학한뒤 의전원을 간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그렇게 간다. 그걸 입시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

* 국제반에 들어가서 특혜를 누렸다. 인원도 적기 때문에 내신따기도 쉬웠다.

이쯤에서 조선일보가 이 입시전문가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1학생에게 물어보자. 10명 듣는 과목 내신이 따기 더 쉬운지, 100명 듣는 과목 내신이 따기 더 쉬운지. 혹시 동네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다. 어쩌면 기자의 두뇌가 현저히 떨어져 동네 아지씨에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위대한 입시전문가도 확실하지는 않고 그저 ‘국제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추측이다. 다른 것도 다 추측이다. 그리고 국제반은 돈이 많아야 들어가는 반이 아니다. 그 반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반이다. 그 전문가 제발 좀 내가 봤으면 한다.

* 외고를 다니면서도 의전원에 들어갈 목적으로 의전원 루트 1순위인 생태환경시스템에 입학을 했다.

생태환경이 의전원 입학의 일순위인지 이 입시전문가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 그런데 의전원 재학생들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 과가 가장 많은 의전원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은 과라는 사실에 내 목을 걸 수 있다.

오후 내내 이런 기사였다. ‘서민은 허탈할 수밖에... ’ ‘일반인이라면 꿈도 못꿀... ’이라는 수사를 앞에 붙이고, 정상적인 합격 코스를 엄청난 비법과 전략에 의해서, 스카이캐슬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식의 문장과 단어들을 내내 섞어놓았다.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입시전문가’는 적재적소에 들어간 양념이었다.

<심각한 결격사유면 취소될 수 있어> - sbs,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입시전문가는 논문이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기사를 냈다. 내 기억으로는 세계선도 전형은 최대 제출 분량이 3개항목의 3page를 제출하게 했었다. (년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논물을 제출했을 가능성은 아예 없고, 어학 자격증이나 ap를 제출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논문 내용과 완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전혀없었다. 단지 사실 확인을 면접에서 하는데 입학사정관도 그 논물을 1저자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다. 기출을 수집해야하는 내 직업상 만약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제1저자 여부가 입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0다. 아무리 영향을 준다고 할 지라도 참가여부 사실 확인 정도다. 여기에 내신과 어학성적이 더해지면 실제 영향력은 더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이렇게 기사를 내는 것은, 마치 부당한 행위로 입학을 했다는 의미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

그리고 그들이 내내 이야기하는 특혜....

중앙일보는 당시 인턴십을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학자격증이 우선이었지만,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쌓을 스펙 중에서 인턴십은 당시 이미 상당히 많이 알려진 스펙쌓기였다. 무슨 컨설팅이 아니라 진학지도선생님나 담임선생님이 진학지도를 하면서 문과계열은 어학자격증, 이과는 인턴십 등을 자연스럽게 추천했다. 그러니까 담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고급 정보라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독서활동도 고급정보에 해당된다.

언론들에 자주 띄는 단어가 '지도층' '도덕적 책임' 등을 이야기하며, 특권층의 비도덕을 강조하려 하는데 당시 조국후보자가 그런 위치에 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한마디만 해야겠다. 당시 수천만원을 내고 해외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허탈했다. 이게, 이렇게 돈으로 가는 전형이 무슨 정당한 전형인가? 그런데 그 뒤로 각 외고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해외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학교측에서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본의아니게 '서민형'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에서 권하는 서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기특하게도 대부분 출결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 아이는 실제로 출석을 하고 논문 번역에도 참여했다. 그래서 기특하게 본 교수는, 지인을 합격시켜주기 위한 욕심도 있고 그래서 1저자로 넣어줬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아무리 봐도 특혜는 없었다.

사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이 전형들은 이명박 정권의 어린쥐 정책으로 각 대학에서 만들어진 전형들이다. 서울대 일반전형은 '일반전형'임에도 노골적으로 어학 자격증을 요구했고, 연세대 글로벌 전형은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마음껏 외부 스펙을 쓸 수 있었다. 이 서연고 ‘3대외고입시전형’의 작품은 ‘어린쥐’의 ‘입사관정책과 영어공용어론정책’에 발맞추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권’이라는 단어는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론은 거짓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다른 거짓으로 덮어야하니 물고 늘어질 것은 다 물고 늘어지는 형세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으로 잡은 키워드가 ‘특권’이었다.

<특목고 자체가 특권층이다>
이글을 쓰다가 생각해보니 나도 특목고 출신이다. 2회 졸업생인데, 우리 때는 졸업장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경쟁률도 1대1도 되지 않았다. 공고 상고 애들이 우리를 무시하며 지나갔었다. 그런데 내가 전수학교와 같은 특목고에 간 것은 '일본을 이기겠다'는 중학교때의 어린 생각에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러다 대입성과가 좋으니 우리 후배들부터는 천재적인 아이들이 들어왔다. 거두절미하고 특권층이라고 한다면 어떤 권력을 행사할 무기가 있는 이를 특권층이라고 할 것이다. 외고에 들어간 아이들의 부모가 특권층일 논리적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 틍록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특권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니 특목고에 대한 편견을 백번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조국 후보자가 "내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될 수도 있으니 딸아이가 가겠다는 특목고는 보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더 우스운 일 아닌가?

<특목고가 이과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율배반적이다>
사실 지금도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경영계열 등을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그들을 일괄적으로 진로를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아닌가. 연세대가 미션스쿨이라고 갑자기 기독교가 아닌 모든 학생을 자퇴시킬 수는 없다. 만약 처음부터 예고를 한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대입 정책을 그렇게 세우고나서 다른 방향의 진로를 막으면 학생들은 외고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내 생각은 너가 외고 가서 이과를 지원하는 것은 내 가치관가 맞지 않으니 외고를 가지마라"라고 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야 말로 빨갱이 부모 아닌가?

<논문, 스펙, 그들만의 리그였다>
조국 자녀의 입시에 대해서 언론들이 줄곳 내세우는 것이 이것이다. 더이상의 비리를 캘 생각은 없고, 그냥 이걸로 우기면 사람들이 흥분하니 개돼지들에게 이 주사를 놓기로 작정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나는 이 입시전문가들이 주장하는(조선 중앙이 내세우는 입시전문가보다 내가 더 전문가임은 확실히 자신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도 특혜, 소수, 권력 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교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꿈도 못꿀' 귀족형 스펙쌓기의 전형이라고 하는데.... 사돈에 팔촌을 뒤져서 주변에 교수 아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을까? 기자는 아마도 없는 모양이다. 그 정도의 대인관계로 어떻게 기자가 되었는지 좀 불쌍해 보인다.

<논문조작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만약 논문이 조작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라도 개입되어 있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좋다. 당신과 내가 입장이 같다. 그러니 우리 그것에 조금 더 캐보자. 이런 가짜 기사 그만쓰고

사실 지금이 가장 바쁜 때라, 그리고 주변에서의 만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방궁'이라는 거짓기사로, 조직적인 때리기로 사망한 한 평범하고도 위대한 남자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이렇게 각다귀들에게 물어뜯기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 글을 첨언하는 이유는 이 이상도 이하도 없다. 친분도 없고, 연줄도 없다. 단지 청문회를 제대로 지켜보고 싶은 시민 중의 한명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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