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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연대
시간이 갈수 록 극열해지는 홍콩의 민주화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높다. 이에 한국 기독학생총연맹과 선배들이 시민들을 지지하는 성명으로 가장 먼져 연대했다. KSCF로 불리우는 기독학생회는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하여 사회참여를 한 기독학생운동 단체다.
이후 각 교단의 청년회가 연대하여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시위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대학가에서도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게시되었지만 중국학생들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하여 훼손되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반중, 홍콩시지 시위가 예상되고 있다.
홍콩시위의 발발 배경
역사적으로 보면 홍콩은 중국이 영국과 아편전쟁에서 패한후 100년간 租借(속국)로 지배 하다가 지난 1997년(20년전)에 중국정부가 이양을 받았 다. 그러나 오랜세월이 흘러 중국은 사회주의이고 홍콩은 영국식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의 금융과 언론의 중심 도시로 발달하여 중국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영국과 중국은 조약을 통해서 향후 홍콩을 50년 동안 법과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 행정 구역으로 협정을 맺는 다. 그러나 이것도 2047년에는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자본주의와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수용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이 없지 않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촉발된 문제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안법)에 반대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최초의 사건은 홍콩국적의 찬퉁카이가 여자친구인 판샤오잉을 대만에서 살인을 했고 유기를했다. 그후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고 대만경찰은 실종신고로 수사를 하다가 찬퉁카이가 범인으로 알게되었고, 홍콩에서도 또한 자백을 받아서 신병을 인도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홍콩과 대만은 범죄자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를 할수가 없었다. 처벌도 못하고 석방도 불가능했다. 홍콩 사법부는 그래서 여자친구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것을 근거로 절도와 돈세탁혐의를 적용해서 29개월 형을 선고 했다. 이렇다보니 비난을 받게되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조약을 맺지않은 국가로 범죄자를 보낼수있는 법안 개정을 발표를 한다.
그러자 시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철회 시위를 시작한다. 이는 앞으로 범죄인만 아니라 홍콩인을 무슨 이유로든 중국으로도 보낼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콩 내 반 중국인사들과 학생들은 반대를 하는 데 결국은 홍콩정부는 철회를 하게 되지만 시위과정에서의 폭력진압과 구속자등을 석방하라는 데모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위를 통해서 얻은 것은 법안의 철회다. 어려운 것은 현재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은 친 중국인사로 중국의 인정을 지지를 받아서 강경진압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들은 중국개입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으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는 홍콩의 앞날과도 상관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깊이 젖어 있는 홍콩시민들이 장차 사회주의인 중국과의 통합을 두려워 한 나머지 영원히 독립된 체제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시발로 독립적인 진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 장관 직선제 실시와 경찰 해제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받아 드리지 않는 것은 다른 소수민족들도 그렇고 만약 분립 독립이 될 경우 다른 소수민족들에게 영향을 주어 분열이 되기 때문이다. 시위가 폭력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시민들의 권리라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홍콩정부와 경찰들의 가혹한 국가폭력은 큰 문제로 보인데 외롭게 투쟁하는 홍콩시민들에게 각국은 이해득실을 따지며 계산중으로 고립화될 우려가 크다.
다만 천주교인들이 많고 이번 시위과정에서도 참여한 홍콩의 대주교나 추기경이 교황청에 중재요청이나 교황의 지지를 원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한국 기독학생들의 지지는 의미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도 하원에 이어 지난 19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르게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을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인 ‘별도의 체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별지위’를 기반으로 홍콩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증권사를 유치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훙콩의 특별지위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콩 인권법은 공화당 루비오 의원을 포함해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벤 카딘 상원의원이 발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15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소프트(SCMP)에 따르면,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던 홍콩 이공대가 경찰에 의해 진압된 후, 일부 시위대만 탈출하고 4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스테판 로 홍콩 경무처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크리스 탕 차장을 앉히는 등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성 명 서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에 기반(基盤)한 기독학생운동을 펼쳐온 71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과 선배회는 최근 홍콩의 홍콩중문대학교와 , 홍콩대학교, 홍콩이공대학교, 홍콩침례대학교와 홍콩시티대학교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경찰 공권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별히 학생단체인 본 연맹과 출신 선배들은 최근 홍콩의 젊은 학생들에게 경찰이 실탄 사용으로 인명을 살상하고 고무총알, 납 구슬을 사용하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검거와 진압에 심각한 우려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사회가 과거 독재 권력과 군사정권 치하에서 모진 탄압과 인권유린으로 민중들이 고통당할 때 홍콩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연대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소속 우리 기독학생운동 동지인 홍콩기독학생운동(SCMHK)과 선배들에게도 안부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연맹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늘(人卽天)이기에 그 어떤 반인권적인 행위가 가해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폭력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홍콩에서 시민들을 위해(危害)하는 그 어떤 공포와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홍콩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하늘인 소중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을 향한 간악한 폭력은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펼치는 건강한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안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홍콩 사회가 비폭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성숙한 사회와 민주화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두려움을 넘어 민주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저항과 투쟁에 앞장 서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힘차게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홍콩과 중국정부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
- 홍콩의 여러 대학교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에 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홍콩 경찰의 도를 넘는 불법적인 무력사용과 강경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중국정부는 일국양제와 자치권실행 약속을 이행하라.
-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안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019년 11월 15일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KSCF 선배회
홍콩 시위를 바라보는 세계의 손익 계산서
홍콩 문제를 대하는 반응은 각국이 중국 혹은 홍콩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유엔은 양비론을 펼친 유엔의 미첼 바첼레트 인권 최고대표는 “시위와 관련된 고강도 폭력”을 우려한다면서 “평화 집회를 할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작 그 ‘복면금지법’은 홍콩 법원이 18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법의 장본인 영국은 22년 전 홍콩을 중국에 되돌려주며 ‘홍콩의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2014년 홍콩 ‘우산혁명’ 때 시위대를 편들다가 중국과 갈등을 빚은 후 지금은 태도가 달라졌다. 보리스 존슨 총리 측은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폭력이 고조되고 있다”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양측 모두에 진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홍콩을 식민통치한 영국은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후문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복면금지법의 근거로 활용한 긴급정황규제조례(긴급법)는 영국이 만든 것이다. 시위 무력진압에 나선 홍콩 경찰의 모태는 영국의 ‘폭동진압 경찰’에서 유래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홍콩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인권 지킴이를 자처해온 유럽국 다른 나라들은 중국 앞에선 약해진 모습이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홍콩 당국에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주문했다.
독일 총리실은 시위대를 옹호하면서도 “평화로운 방식”을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침체 국면에서 중국과 독일의 경제협력을 늘리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고, 그간 강조해온 ‘인권문제’는 잠시 접어뒀다. 메르켈 총리는 14년 집권 기간 동안 중국을 12번 방문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 주석을 만나 홍콩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시 주석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는 것으로 들린다. 한국 정부 입장도 비슷하다. 외교부는 8월 20일 홍콩 시위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정치인생 55년, 역전의 노장인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지지도 비판도 하지 않은 채 베이징과 홍콩 당국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말레이메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그는 한 포럼에서 홍콩 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중국 본토에서 시위 진압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989년 톈안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젊은 세대의 구미를 잘 맞춰온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홍콩 문제에선 튀는 발언을 삼갔다. 그는 지난 8월 “중국은 홍콩 시민들을 신중하게, 존중하는 태도로 다룰 것을 요청한다”면서 대화를 촉구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시위대를 테러범인 양 몰아가는 홍콩 당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지난 8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시위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뉴질랜드의 자신다 아던 총리는 9월 홍콩 시위대의 ‘표현 자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은 확고한 중국 편으러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2일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외부 세력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도 “중국의 국내문제”라면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비난했다.
평소 막말의 대명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반응만 좀 다른 데 필리핀 노동자들이 홍콩에서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 외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홍콩과 중국공산당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란도 베이징 편에 선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 무사비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 시위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비판하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스라엘은 논평을 삼간 채 홍콩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시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만 경고했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를 강경 비판한 나라는 사실상 대만뿐이라는 얘기다. 시위가 격화된 6월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의 민주주의는 힘들게 얻어낸 것이고 계속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했다”면서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했다. 자신이 대만 총통으로 있는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내정문제로 홍콩 시위를 외면하지만 이미 하원은 ‘홍콩 시민 지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홍콩 청년지도자 조슈아 웡이 9월 18일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연설한 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을 만난 것에 대하여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하원은 10월 15일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달 14일에는 상원에 비슷한 법안이 제출했고 지난 19일 결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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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에서 죠슈아 윙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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