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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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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2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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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촛불민심을  져버렸다"  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묵인 혹은 조정하에 움직이는 “꼼수 정당”, “아바타 정당”,“원 하청정당” 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개혁연합'(정개연)대가 주관하는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후다. 이들은 비례제도가 헌법상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한 것임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양당에 비례위성정당을 해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3월 24일(화) 오후 1시에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열었다. 그리고  이들의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이 해산될 때까지 거리 현수막 게시, 온라인 시위 및 서명운동 등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사는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의 사회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의 여는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각계발언이 있었다. 정강자, 참여연대 상임대표, 연성수, 직접민주주의연대 대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호철, 민변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이 나왔다.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탈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망각하고 독자 행보를 취하자, 공천을 다시 하라며 치졸한 ‘비례국회의원 줄세우기’ 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도둑질을 막겠다며 시작한 비례연합당 논의는 결국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나아갔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방자한 망동이다.

이기면 집권당, 져도 제1야당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양당 독식 대의민주제의 엄청난 기득권에 길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겉으로는 상대 당이 꼼수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지만, 속으로는 두 당 모두 결과적으로 자기 당의 비례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단순한 투표기계나 거수기가 아니다. 4.19민주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을 거친 후 드디어는 촛불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을 일삼던 적폐권력을 퇴출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 낸 위대한 주권자가 아니던가?
이제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운영의 최고, 최후의 결정권자로서 미래통합당과 더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당장 각 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해산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만일 해산 요구에 불응 시에는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 심판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각 정당들은 득표수대로 의석수가 정해지는 국회가 되도록,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민 앞에 공약하라!

1. 국회의원 기득권을 철폐하고, 365일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를 만들며,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실시 등 내용으로 정치개혁, 국회개혁, 직접민주제 개혁을 실시하라!

                                                         2020년 3월 24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부천시민교육센터,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부산민중연대, 충북진보연대(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생태지평, 서울사회문화연구회, 서울진보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병하인권학교, 안산주민연대,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남진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네트워크,참여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76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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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와대 청원 온라인 서명운동도 시작되었다.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우후죽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거대보수양당체제에 의해 봉쇄되어 온 소수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짓밟는 반역사적인 폭거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예산과 정책과 법을 좌지우지할 국회의원 후보를 졸속으로 급조하고, ‘탈당-입당-제명-복당’의 정치공작을 자행되고 있는 현 시국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을 그대로 재현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촛불에 역행하는 것이며, 노동자를 비롯한 진보와 소수를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망동이기에 우리는 촛불의 이름으로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할 것을 주장합니다.

많은 참여와 연명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기 제안자]
* 종교계: 명진 스님, 조헌정 목사, * 노동계: 김소연(전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이수호(전태일문화재단 이사장), 한상균(전 민주노총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김용섭(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진석(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박석운(진보연대 대표), 박정원(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연성수(직접민주주의 연대 상임대표), 이도흠(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 언론계: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전 위원장), 정일욱(칼라TV 상임고문), * 학계: 김세균, 손호철, 조돈문, 최갑수 교수, * 문화예술계: 송경동 시인, 신학철 화백(전 민예총 이사장), 양기환(문화다양성포럼 대표), * 법조계: 이덕우 변호사

*성명 전문은 문서 하단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정당 및 정당 소속 단체의 단체 연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    명   서

비례 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비례용 위성정당은 수구세력들의 온갖 방해공작을 뚫고 제정한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하고 거대보수양당체제에 의해 봉쇄되어 온 소수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짓밟는 반역사적인 폭거이다. 이는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이고 범법적인 폭력행위이자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반칙을 통해 오로지 국회의석을 늘리려는 꼼수다.

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거대 보수 양당은 여야를 불문하고 한 치의 부끄럼도 없이, 기존의 정당과 흡사한 이름으로 창당하고 로고까지 비슷하게 복제하고 공천을 두고 치졸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예산과 정책과 법을 좌지우지할 국회의원 후보를 졸속으로 급조하고, ‘탈당-입당-제명-복당’의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을 그대로 재현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촛불에 역행하는 것이며, 노동자를 비롯한 진보와 소수를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망동이기에 우리는 촛불의 이름으로 다음 사유를 들어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비례위성정당의 창당과 참여는 헌법과 정당법을 모두 위반하는 위헌과 탈법의 정치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국회의석수를 늘리면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조직이기에 헌법 제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또, 국회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반칙이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당법 제2조 또한 위반한다. 비례위성정당은 여야를 불문하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에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 추진’을 할 수 없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밀실에서 권력을 탐하는 극히 일부 인사가 담합하여 만든 ‘복제정당’이자 ‘괴뢰정당’일 뿐이다.

둘째, 비례위성정당은 4+1당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시킨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선거법은 부족하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향하여 소수의견이 제도 안으로 수렴되고 정당의 지지율이 국회의 의석수에 근접하여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길이었으며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통과된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에 거세게 반대하던 민주당조차 비례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자는 의도 하나로 사악하고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공작에 동참하여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

셋째, 비례위성정당은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석의 괴리를 강화하는 반민주적 망동이다. 대의민주제는 자연과 지도의 관계처럼 국민 의사의 정확한 축소판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법이 잘못된 바람에 많은 표가 사표로 처리되고 국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이번 선거법 개혁은 부족하나마 국민의 의사와 지지율과 국회의석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 국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지지율과 달리 국회 의석은 거대 양당으로 더욱 수렴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심하게 왜곡하고 대표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망동이다.

넷째, 비례위성정당은 다양성의 공존으로 한국 정치를 전환하는 길을 봉쇄하고 거대 양당의 대립과 독식 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만책이다. 진보의 지지층이 최소 10%는 되는데, 이를 국회로 재현한 결과는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으로 2.37%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동안 민주당과 자한당(미통당)이라는 두 거대 보수 양당이 국민의 의사를 과잉대표하였고, 이들은 겉으로는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의민주제를 악용하여 자본과 권력을 양분하며 ‘적대적 공존’을 해 왔다. 이로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울타리 밖에서만 맴돌았으며, 이들은 늘 과도한 수탈과 배제의 상황에 있고 권력, 자본, 가치의 분배에서 늘 불공정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도 이는 박근혜 정권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번 선거법 개혁은 부족하나마 이들 소수자들의 다양한 의사들이 국회를 매개로 정책으로 구현되고 거대 양당의 대립과 독식체제에 균열을 내고 다양성의 공존을 지향하여 한국 정치를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참여는 보수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을 통하여 이기면 의회의 집권당, 져도 제1야당을 차지하여 다시 거대 양당이 국회를 양분하고 이를 통하여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비례위성정당은 촛불에 대한 배반이다.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위대한 각성을 하고 거리로 나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국민들은 그때 차디찬 거리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 대의민주제의 폐해를 충분히 겪었으니 이제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라고 외쳤다. 문재인 정권에서 촛불의 명령에 부합할 만한 개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선거법개혁이다. 그럼에도 수구정당인 미래통합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래한국당을 만든 데 화답하여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여당마저 이에 동참한 것은 촛불에 대한 정면 배반이다.

여섯째, 비례위성정당은 한국 사회의 최고 모순인 불평등과 대미종속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다. 현재 한국사회나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인데,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더 악화하였다. 노동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반노동 친재벌 성장 위주 정책으로 회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쇼로 끝내고 최소임금도 시늉에 그치고 조세개혁은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승인이 없이 아무 것도 못한다”라고 트럼프가 발언하고 일개 대사가 총독 수준의 내정간섭을 할 정도도 과도한 대미종속 상황에 있다. 이로 인하여 남북긴장 관계를 유지한 채 수십 조 원의 혈세를 미국 무기수입으로 낭비하고, 사드, 강정 등 한반도를 미국의 대(對) 중국 전장터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불평등과 대미종속을 완화하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은 제대로 된 '진보정당'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위성정당은 이들의 국회 진출을 차단하고 이들이 불평등과 대미종속을 완화할 기회를 박탈하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다.

일곱째, 비례위성정당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막장드라마로 정치혐오와 냉소를 야기한다. 그동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여 지지율을 유지해 왔으며, 비례위성정당은 막장드라마의 결정판이다. 이는 중도와 진보진영 모두에서 정치혐오와 냉소를 증폭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정책토론을 실종시키고 투표거부로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비례위성정당은 촛불에 대한 배반이며 헌법과 정당법을 어기는 위헌과 불법행위이며,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하고 소수자의 의사를 수렴하면서 다양성의 공존으로 한국 정치를 전환하는 길을 봉쇄하는 반민주적이고 사악한 정치공작이다. 아울러, 거대 양당의 대립과 독식 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만책이며, 불평등과 대미종속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 국면에서 단순한 거수기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민은 주권자로서 인식하고 동학혁명, 4.3 제주민중 항쟁, 4월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을 거쳐서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을 일삼던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주체들이다. 이제 우리는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운영의 최고, 최후의 결정권자로서 여야 모두 비례 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 만일 해산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위성비례정당 심판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추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총선 이후 선거법에 비례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지율과 국회의석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고히 하는 개혁을 하고,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 개혁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3월 23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DssypDz28-mdEKqMm678kmwrPek3miMEYtPIkbGTNDbHIWA/viewform(서명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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