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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총회장에게 성명 청원
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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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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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교단 입장 반드시 나와야 

   
 
천인공로할 범죄라는 것을 범인 스스로가 자임한 ’n번방 사건’ 의 충격이 크다. 건강한 사회인들로써도 충격이지만 그리스도인들로는 놀람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부 목회자들의 우려와 표현들이 나왔지만 대안은 부재다. 그런 가운데 장신대 28대 여학우회가 시작하고 신대원 114기 학우회가 참가하는 교단의 입장 표명과 아울러 교단적으로도 화 해달라는 청원이다.

이들은 먼져 김태영 총회장에게 개인 메일을 보냈지만 반송되자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공개한다.그러나  하루만에 총회에 전달이 되어 정식 공문으로 제안하면 검토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총회가 발빠르게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 일에 신학생들이 관심 갖은 것도 귀한 일이다.

현재 국면은 선거와 맞물려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되지 않토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찰은 서지현 검사를 포함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여 긴급하고 엄격하게 조사를 한다지만 이를 다루는 해당 법원의 과거 행적등으로 지목된 한 판사를 기피해야 한다는 청원도 시작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단명으로 “교단 내 성범죄 예방 대안 마련을 위한 청원” 을 내 달라는 것이다.
   
 
간단치 않은 재판예상되

이 문제는 앞으로 큰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과 관련된 법령이 신종범죄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이 그렇다. 년전 소라넷에 가입한 이들이 10만이 넘었음에도 처벌하지 못했다. 그것은 현행법이 음란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단수 시청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범죄 방식의 지능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이후 청와대 청원에 가입자 전체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서명도 쇄도하고 있는 데 이는 과거 음란물 싸이트 소라넷 가입자들에 대해서 처벌은 커녕 신상공개도 유야무야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분류가 되는 가입자들을 보호하는 듯한 의미로 가입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 극전적 선택등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2차 피해자로 인권보장을 위하여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서명도 시작했다(가입자중 몇명은 자살)

그러나 이번에 나온 ’n번방 사건’ 의 넷트웍은 인스타그램이라는 해외에 적을 둔 회사로 미국 FBI도 풀기어려운 암호화된 업체라고 한다. 그 회사는 누가 원한다고 하여 가입이나 로그인 정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개인 PC나 스마트폰의 흔적이나 결제한 가상화폐(비트코인)의 링크를 찾아야만 조사가능하다고 한다.
   
 
교회가 재발방지책 내놔야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조사나 재판등 어려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방에 들어간 이들은 거의가 SNS에 능한 2-30대들로 부유층 자제들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따라서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면 그 부모들의 사회적 책임론등도 나온다. 그래서 가입자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면책과 구명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아 처벌불가 여론과 법리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현시킬 책임이 있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 사회적 입장과 아울러 교단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환기를 104회 총회서 결의하는 것은 의미 있어 보인다.  

이후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3월 29일(주일) 오후 13시 30분 현재 청원 250명 돌파했다고 소식이다. 이 서명을 주도한 장신대 재학생 정지혜 학생은 주님의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위임목사도 적극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교단 목회자 및 신학생 여러분!

인간의 악함에 대한 절망을 규탄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정의와 양심이 외면받지 않는 세상과 교회를 기대하며 함께 소망의 싹을 틔웁시다!

페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복사 or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동기와 동문이 있는 카톡방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청원 연명 부탁드립니다!

통합 교단의 사역 최전방 일선에서 동역하고 있는 교단 사역자 여러분!
총회는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헌법 제2편 12장 87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헌법 제2편 12장 83조)입니다. 우리 총회가 총회의 의무를 다하고 성결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 현장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위 제목과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서 수신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청원서 발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목사, 전도사 및 7개 신학교 전과정 학생 및 동문 중 청원서에 함께 연명한 분들
청원서 연명 주소: https://forms.gle/fjyKqBoJyeC6gjSF6, 청원 연명 일정: 3월 31일 정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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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2019년 2월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디시인사이드 의 야구 갤러리 및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남초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은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성 착취 음란물을 올렸고, ‘켈리‘라는 닉네임에게 방을 물려주었다.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그 링크를 올려 접속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n번방은 2019년 9월에 사라졌고 대신 다른 방들이 생겨났다.

박사방
생겨난 방들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한데,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26] 2019년 7월에 등장한 ‘박사’는 여성들을 협박하고 신상정보를 파악해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27][26] 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는 기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유포하기도 했다.[28] 또 인천광역시에 있는 고등학생은 아동 음란물과 마약 거래 링크가 공유되는 여러 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요령까지 공유했다.[29][30]

모방범죄
제2의 소라넷을 자처하며 일종의 모방범죄로 시작한 사건으로서, n번방은 이를 재차 모방한 박사방을 낳았고 이외에도 무수한 모방범죄가 2020년 3월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다.[31][32][33][34]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은데 수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로 범죄 플랫폼을 옮긴 계정만 단순 합산치로 약 30만명에 이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2020년 1월 15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수사기관의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고, 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처리 안건으로 접수되어 3월 2일 해당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지만, 3월 3일 본회의불부(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된다

핵심 피의자 및 참여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3월 18일 핵심 피의자 '박사'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을 요구하는 청원이, 3월 20일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3월 24일까지 각각 257만명, 185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박사의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3월 24일 오후 청원에 대하여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마련 등을 약속하였다.

의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 협조 요청,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전담 부서 신설, 셋째, 양형 기준 강화 및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 넷째, 함정 수사 허용, 다섯째, 플랫폼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디지털 집단 성폭력', '성착취' 등의 새로운 개념과 죄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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