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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훈장, 포상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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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1  1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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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훈장, 포상은 남발 안되야  

올해는 1987년 6월에 일어난 민주항쟁(6월 민주항쟁) 33주년을 맞는 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여러 가지가 달라졌지만 당시 고문으로 인한 공포의 상징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를 경찰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회로 이관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이후 고문의 상징인 그곳을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전당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6월 항쟁 기념식을 통하여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참가한 이 기념행사에서 과거 19명의 민주화 인사들을 기억하며 훈장과 포상으로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후손들에게 전했다.

이미 고인이된 분들이 주축이된 훈,포상에는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씨, 박종철 열사 아버지 고 박정기 씨,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씨를 비롯해 고 박형규 목사, 고 조영래 변호사, 고 지학순 주교, 고 조철현(조비오) 신부, 고 성유보 기자, 고 김진균 교수, 고 김찬국 전 상지대 총장, 고 권종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초대 의장, 고 황인철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또 외국인으로 한국민주화에 참여한 분들도 포함되었는 데 당시 군사정부에 의하여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을 폭로한 고 제임스 시노트(한국명 진필세) 메리놀외방선교회 신부와 조지 오글 미국연합감리교회 목사에게는 국민포장을 주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순항 3.15의거기념사업회 고문, 최갑순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홍종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원로자문위원, 최우영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고문, 패리스 하비 미국연합감리교회 목사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훈,포장 원칙있어야
올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당시 이곳에서 고문중 죽임을 당한 박종철 군과 이후 김근태 전의원등을 고문하던 곳을 전시관으로 전시중인 독재 정권의 상징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꾼 곳에서 열린 것은 뜻 깊다. 당시 경찰치안본부 소속이었다가 다시 경찰청 소속으로 자체 인권관으로 하려고 했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받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번 포상에서는 두드러진 것은 수여자중 ‘천주교’ 인사들이 대거 포함 된 것이다. 그중에 천주교 원주교구장을 지낸 고 지학순 주교야 말로 종파를 뛰어 넘어 큰 역할을 한 것은 모두 알고 있으며 늦었지만 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국인들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고 제임스 시노트 신부나 조비오 신부도 빠질 수 없는 분으로는 보여진다.

그러나 이외에도 전농의 초대 의장 고 권종대 의장도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출신으로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인이라 천주교가 많이 포함되었다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따라서 포상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들이 소속해서 활동한 기관의 추천이나 포상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중복해서 드릴 필요는 없어
포상을 받으신 분들중 고 박형규 목사님은 김대중 정부 말년에 포상을 받으신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안병무 박사, 이문영 교수, 이해동 목사,서남동 목사, 김관석 목사와 같이 받으셨다. 모두 공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장로회 소속이었다. 기독교장로회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고생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NCC가 인권위원장을 지내신 고 조남기 목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적을 의뢰할 때 자료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조남기 목사만 빠졌다. 당시 훈장을 추서하는 부서인 문화관광부 장관은 김경재 목사(기독교 장로회)였다.

이번에도 고 김찬국 총장은 교수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감리교 하비 목사등도 포함되었는 데 아쉽다면 목회자들 위주로만 된 감이 있다. 월드비젼의 고 오재식 원장님이나 YMCA 고 강문규 총무님 같은 분들이 포함되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문광부가 전에는 NCC에 추천자를 의뢰했는 데 이번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전부 주관했다고 한다.

그것의 상근 부위원장은 정진우 목사고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인 김거성 목사도 그렇고 모두 기독교장로회 소속이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 NCC 소속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중에는 고 조남기, 조용술, 고영근 목사 같은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 통보 절차 지켰나?
또 하나는 고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 어머니의 훈장 추서와 관련하여 큰 결례를 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정에는 포상자 가족 2인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소선 여사의 가족이 아닌 기념사업회로 이를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중 장남인 전태삼씨에게는 통고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전태일 기념사업회(이사장: 이수호)와의 갈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전태삼 씨는 청와대와 기념사업회 가족등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불만이다. 정부가 훈장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었다. 국가가 가족과 명예가 있는 기관에 분열을 조장한 것이다. 앞서 손혜원 전의원 부친에 대한 처리 문제로 보훈처에서 큰 잡음이 있었다. 이에 포상이나 포장이 정실과 인맥에 의존한 것 같다는 오해를 받지 않토록 주의해야 한다. 훈장을 주고 욕을 먹고 불평과 불만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 훈장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것 훈장은 12종류이며 각각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 포장 : 훈장 다음 가는 포장으로 12종류가 있으며 등급은 없다.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 1등급 : 무궁화장(無窮花章, Mugunghwa Medal)
  • 2등급 : 모란장(牡丹章, Moran Medal)
  • 3등급 : 동백장(冬柏章, Dongbaek Medal)
  • 4등급 : 목련장(木蓮章, Mongnyeon Medal)
  • 5등급 : 석류장(石榴章, Seongnyu M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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