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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사냥식 폭력은 이제 그만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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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8  2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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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사냥식 폭력은 이제 그만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 민주화된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여전히 중세와 19세기 미국의 메사추세추주의 세이럼 재판(소설 주홍글씨)와 같이 지성과 신앙, 인권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며 우려이다.  공통점은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연구와 조사 공신력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적이나 보기 싫은 것들을 제거하는 식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하는 몇 개의 사건들을 평가하면서 이 광기가 그치기를 소망한다.

가장 최근의 지난 8월에 나온 대전신대 은퇴 교수인 허호익 목사(70세) 대한 대전서노회의 면직, 출교 건이다. 허호익 교수는 지난 2017년에 교수를 은퇴하고 이어 다음 해인 2018년 목사직도 은퇴했다.  목사의 명부는 노회에 있지 일반 교인들처럼 지교회에 있지 않다.  따라서 그를 노회가 출교한 것은 가당치 않고 형량도 무지막지하다.  특히 기소 내용에 상관없이 은퇴자에게 이런 벌을 줘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는 우리 교단 헌법에 권징이나 치리의 목적과도 어긋난다.  권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 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권징으로 회개와 교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 치리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인다. 또 은퇴자에게 면직과 출교라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 주홍글씨 영화 포스터
대전서노회 허호익 교수 재판
그러면 그런 관례가 있을 까?  서울교회 원로인 이종윤 목사가 해당된다.  은퇴하신 분인데 서울 강남노회회 재판국이 면직, 출교를 내렸다. 그런데 기소 내용은 다르다.  자신이 은퇴한 서울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노회의 지시를 듣지 않고 불법적으로 당회에서 여러가지 결의를 주도한 한 것 때문이었다. 사회법으로 말하면 현행범이다. 따라서 노회는 지교회 행정권을 행사하여 분란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행정행위를 한 사람을 치리하여 법도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사실 너무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노회나 지교회의 상황으로는 그런 강한 법도를 세우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기에 부득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이 형들은 모두 무효가 되거나 감형되었다. 그 외 개인들로부터 은퇴한 사람을 고소하지만 치리보다는 상처를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또 기소 단계에서 각하되거나 실제 재판에서 다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런데 대전서노회는 산하 교회나 기관에서 허호익 교수 강의나 문제로 제소된 것도 아닌 것을 임원회(회장: 노회장)가 직접 고소한 것이다. 사회법으로 치면 검사의 인지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로 보복이라고 보는 이유다. 노회장이 자기 노회원을 고소하고 기소위가 기소하고 재판국은 면직과 출교라는 중형으로 응답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 적용 이전에 신앙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가한 일이었느냐는 비판들이다.
   
 
한목협, 한국교회에 전광훈 목사 처리 요청
전광훈 목사를 한국개신교단으로부터 축출하기 위하여 이단으로 처리하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신교의 이미지가 오버랩 되어 전광훈과 결별하지 않고서는 다 죽는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모르나 실행은 위험하다. 국가에 등록된 법인체의 대표를 다른 단체가 구체적인 피해를 확증할 수 없는 데도 한국교회의 망신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까? 이에 전광훈 사태나 그로 인한  조치로 가장 큰 피해는 한국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복음주의 중도인  '한목협'(대표회장: 지형은 목사)이 앞장서는 것도 놀랍다.   이들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교단들에게”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다 확실한 처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자기들 회원단체도 아닌 타 교단 목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비판이나 경고성이 아닌 이단성으로 공격할 일은 아니다.  

그가 막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어 재판 중이다. 그러면 모든 것은 실정법상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문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보기싫다고 하여 없에 버리자고 하는 것은 사실 폭력이다. 이는 현재 국회가 통과하려는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차별과 배제를 금하자는 취지와도 위배된다.  또 코로나19의 진원지니 검진을 안 받았다는 등의 문제도 보건 의료와 행정의 문제고 막말도 그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광훈 목사 고신 등에서의 이단 청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신 이단대책위원회가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파가 다르면 신학도 다를 것인데 다른 교단이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교단 사람을 이단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의 말이나 행동이 거칠고 비판받을 면이 있는 것과 이단이나 이단 옹호자라는 것과는 별개다.  오는 9월 총회에 이대위가 교단 총회에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9년 8월에 8개 교단(장로회의 통합, 합동, 백석, 고신, 합신 그리고 기감, 기성, 침례)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가 주요 공 교단에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 로 규정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이전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백석대신)에서는 전 목사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을 환기시키며 오는 9월로 예정된 주요 공교단들 총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내려 공교회적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시절에 유신헌법하에서 긴급조치는 그 법을 비판하는 것만도 죄가 되었다. 비판세력에는 학생이나 교수, 기자 등 지식인들과 성직자들이 피해을 입었다. 그러나 이에 저항하는 것을 보수적인 기성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못 마땅해했다. 그러나 막상 성직자들이 구속되자 보수주의자들도 외면하지 않았다. 당시 총회장 임택진 목사는 고영근, 인명진 목사 석방대책위원회를 가동했고 기도회를 열고, 영치금을 주고, 자비를 베풀었다. 지금과는 다른 이유지만 교회안의 문제를 사회에 내주는 행위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단은 구체적 증거 있어야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은 한기총 회장 시절 회원 가입을 허락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한기총에서의 문제일 것이다. 그는 가입을 받은 것이지 이단성을 심사하거나 옹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불법성이 있다면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다.  따라서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조직적으로 삼위일체 신관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정교한 교리나 이론, 우상화등으로 신도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중거가 제시되야 할 것이다.

우리 교단에서도 연전에 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전임인 김진홍 목사를 거역하고 분쟁을 할 때에 소속 노회에서는 무리하게 그의 설교 가운데 몇 토막을 인용하여 이단성으로 정죄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단문제는 그야말로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도  그런 가운데 이번에 허호익 목사에 대해서다시 대전서노회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백번양보 하여 허호익 교수의 저작이나 강연에 문제가 있다면 총회 이대위에 고발을 하던지 해야지 해 노회가 직접 나서서 치리를 한 것은 잘못이다. 

최근 우리교단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이지만  죄인도 구원에서는 제외되지 않는 다는 말도 한다. ㄱ 러나 이것이 이율배판인 것이 동성애가 잘못이지만 교화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면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보고 친구가 되거나 선교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교회의 직원이나 신학교 교직원들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은 데 이단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다. 하지만 그를 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안의 전광훈은 없는 지는 살펴야 한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보수주의의 목회 메카니즘속에서 내재해온 일부 대형교회의 제왕적 목회 리더쉽과 설교, 행정, 치리 3권이 집중된 현 당회장 체제에서 기인한다. 특히 교회안의 의사 결정 권한, 재정사용, 정치 활동과 막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광훈 목사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지 다른 교단이나 단체가 나서서 그를 교리적으로 판단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 구속사건
2014년 11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당시 8석의 통진당을 해산하고 모든 소속 의원을 면직했으며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반역죄인 내란음모다.  의석 8명의 당이 내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이 무색한 것이다.  내란음모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당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3인은 내란 선동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정국과 맞물려 황교안 법무장관의 주도로 통진당 죽이기에 사법부가 동원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얻은 지역구와 비례의원을 그들을 뽑아준 국민이 아닌 법원이 판단했다는 데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정부는 독일의 나치와 같이 정당이 선거를 악용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독일법원의 판례에서 착안을 한 것이다. 

그 외 ‘RO’ 비례부정, 중앙위에서의 폭력등은 모두 실정법으로 처리 가능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당 자체를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살한 것이다. 필자는 통진당을 지지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민주주의 질서와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정치적 배후는 당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통진당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받은 모욕에 대한 분풀인데 모든 것이 당시 비서실장 김기춘으로 부터 나왔다는 증거나 나왔다. 
   
 
평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정치나 교권을 정적에 대하여 학문 논쟁이나 노선투쟁, 정책경쟁, 사회적 이미지 개선이 아닌 국가의 힘이나 여론, 법률을 악용으로 보복하는 듯한 결정을 한 것은 문명사회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처음 언급한 허호익 교수도 학자로서 이슈가 된 사안인 동성애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강연한 것을 학문적인 논쟁을 통하여 승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치리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마녀사냥이라는 것이다. 

또 언급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이라는 것도 결과는 교류금지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불명예다.  싫어서 다른 교단에서 선 긋기는 모르나 정죄를 넘어 이단으로 제거하려는 것은 안된다.  뜻이 안 맞다면 관계를 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같은 연합기관에 있는 회원 단체도 아닌 기관들이 대중들처럼 악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안된다. 다시 언급하지만 통진당도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의원들을 면직시킨 것이나 국민의 선택권을 억압한 것으로 문명국가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통진당의 후예들과 지지자들이 느끼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면 자연히 도태되는 것인데 법을 이용하여 정당을 해산한 사건은 두고두고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억울하게 징역을 사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집권당도 모두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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