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도 법 절차 지켜야 한다. - 예장뉴스
예장뉴스
뉴스와 보도교회/노회/총회
재판국도 법 절차 지켜야 한다.
예장뉴스 보도부  |  webmaster@pck-good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09  10:51:15
트위터 페이스북

                    새봉천교회 사건 판결 강행은 불법

104회기 재판국(국장:장의환 목사)은 누구 할 것 없이 역대 재판국 역사상 기록을 남긴 재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하다가 보면 법리적으로 국원간의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재판문제는 사건 심리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헌법과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국원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한 유일한 재판국이다. 

이 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처음 소가 접수될 때부터 시작하여 일관되게 법률과 상식상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외면하는 데 있다. 같은 노회원으로 자동 기피된 오시영 장로(변호사)나 전문위원들도 모두 같은 주장이다. 그런데도 국장과 이에 동조하는 이들의 이들로 인하여 반대자들은 퇴청과 불참을 번복하다가 기피신청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판절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급기야 달리 방법이 없는 5인의 국원들은 총회장에게 이 재판에 대한 중재(조정)를 총회가 해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총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양원용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3인 위원을 파송하여 양자 간의 대화로 풀 것을 시도했으나 국장의 거부로 무산된다. 그런 와중에 원고 측은 재판강행을 위하여 재판 지연의 책임을 물어 김준호, 강흔성 목사를 기피 신청하게 한 것이다. 
   
 
의사 정족수 안지키면 판결 무효
이렇게 몇 번의 재판이 공전하면서 지난 9월 8일(화) 재판국 회의가 소집된다. 이날 국원 정원 15명 중 원고가 기피한 김준호, 강흔성 목사 외 해 노회원으로 자동 기피된 오시영 장로를 빼고 9인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 잘못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박귀환 목사, 하장대,황치형 장로 3인의 국원도 불참한 것이다. 그런데 의환 재판 국장은 기피된 김준호, 강흔성 목사 대신 총회장에게 2인을 재공천(보선)해달라고 신청해보지만 기각당한다.

그렇다면 2명은 제척은 되었다고 할지 모르나 재판 국원 정원 15인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회나 판결정족수가 되려면 정원의 2/3인 10인이 모여야 판결이 가능한 것이 규정이다. 이는 헌법 권징 제2절 총회재판국 제13조 [의결방법] 1. 전원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8] 라고 명시하고 있기 떄문이다.

그런데도 장의환 재판 국장은 개회 후 심리만 가능한 것도 모르고 새봉천교회건(교회합병 무효,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의 판결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이런 판결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볼 것도 없는 것이 그간 재판국이나 총회 주변에서 여러 전문가가 강조한 것처럼 법과 규정은 물론 절차도 지키지 않은 재판은 무효라는 주장이고 피고 측에게도 억울하면 사회 법정으로 가라는 식이다.

피고 측 2인 기피신청 다뤄나? 
한편 이 잘못된 재판을 못 하도록 피고 측에서도 이종문,양재천 목사를 기피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면 규정에 의거 재판 국원 기피 문제는 회의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이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 국원을 피하던지 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9월 8일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전에 이를 다뤘는지 궁금한데 만약 다루지 않았다면 이 재판은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이번에 재판국이 모이면서 개회와 심리는 가능하지만, 판결이 불가하다는 이견을 제시한 국원도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인이 되어야 하는 데 9인만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장의환 재판 국장은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에서 봉사했던 다수의 사람은 이는 재판 절차상 심각한 오류로 재판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장의환 재판 국장은 이번 회기에 이첩된 많은 재판을 뒤로 미루면서 오직 새 봉천교회 사건에만 몰입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순서대로 심리가 아닌 가장 늦게 상정된 사건을 가장 먼저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건은 바로 새 봉천교회 백00장으로 정직 1년(104-33) 건인데 새 봉천교회 사건의 중요한 건으로 본다. 이에 장의환 국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반드시 해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104회기 재판국은 새 봉천교회만 갖고 시간 보내
이번 104회기 총회 재판국은 중요한 사건들이 밀려있음에도 오직 새 봉천교회 사건에만 몰입하여 총회 재판국이 마치 새 봉천교회 재판국인 것 아니냐는 오해는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이란 국원들의 의견을 물어 신청받고 조정하고 심리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이번 104회 재판국과 국장은 새 봉천교회 사건 하나만 붙잡고 시간을 보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에 문제를 제기하는 5인 국원(오시영 장로 포함 6인)의 주장도 그렇고 총회는 국원들의 갈등이 존재하니 이번 회기는 넘기고 9월 21일 총회 후 새로운 국원들이 들어오면 다루라는 권면까지 했다. 그런데도 장의환 재판 국장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임기 내에 판결을 강행 한 것이다. 국장이 이렇게 국원들의 의견과 주장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는 것이 총회 주변의 이야기다.

재판국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국장이 총회가 2주도 안 남았는 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재판국은 물론이고 우리 총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임기 끝나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다. 이에 반대하는 국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을 억지로 판결까지 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이니 총회는 판결문 접수를 하지 말고 105회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예장뉴스 보도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인성검사 통과 안 되면 목사 안수 못받는다”
2
이찬수 목사, 정말 아픈가?
3
김동호 목사 이미 은퇴한 목사아닌 가?
4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교수 시국성명서 발표
5
102회 동성애 관련 총회 결정에 대한 긴급 제안서
6
장신대 김철홍 교수 글에 대한 학생들 입장
7
대림절(Advent) 교회력의 의미
8
개혁하는 교회 탐방(거룩한 빛 광성교회)
9
쓰레기 시멘트 '맞짱' 뜨던 목사, 이렇게 산다
10
본 교단 채영남 총회장 행보 언론들 주목
신문사소개후원하기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예장뉴스 (pckgoodnews.com)   |  등록번호 : 서울,아02054   |  등록일자 : 2012년 4월 3일   |   제호 : 예장뉴스   |  대표 : 이상진
발행인겸 편집인 : 유재무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 17길-10   |   발행일자 : 2012년 6월 25일   |  행정메일: ds2sgt@aum.net
전화번호 : 02)469-4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왕보현
Copyright © 2011 예장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ck-goo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