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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배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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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9  2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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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위해 건배, 모두 고맙다(To America. Thanks, guys)”

1. 미국의 선거제도
2. 미국과 청교도주의
3. 연방주의 배경
4. 조 바이든 선택의 의미(결론)

이 말은 메리라는 여성의 트윗더 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그녀는 지난 7월 가족사를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주제로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을 펴냈다.  임상심리학자이기도 한 그녀는 이 책에서 삼촌의 정신세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려서 괴팍했던 부친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강박증에 시달렸으며 그 결과 정신 병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고 썼다. 

   
 

이에 트럼프는 이 책이 가문의 ‘비밀유지 계약’을 어겼다면서 출간금지가처분신청을 내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런 법적 공방 끝에 출간된 첫날 아마존에서 베스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난관속에서 46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에게는 패배했지만 트럼프가 보여준 트럼피즘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다아는 깡패형의 이런 지도자지만 여전히 미국의 유권자중 절반인 7천만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바이든과의 격차는 겨우 2.8%포이트에 불과했다. 미국 우선주의, 경제살리기는 유효한 구호였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패자가 먼져 승복을 선언 연설을 한 후에 승자가 인사하는 관례를 깨고 한 바이든의 델라웨어 연설은 승자로의 기쁨이나 자신감보다는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치유한다는 말들을 앞세웠다. 현재 양측 지지자들의 지지가 일촉측발 충동 직전이고 여전히 트럼프측의 선거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표와 선거인단에서는 이겼지만 트럼프 승리로 예상된 펜실바니어에서의 막판 뒤짚기등으로 박빙의 승부가 된 러스트벨트인 미시건주등 중요 경합주에서의 근소한 격자에 고무된 듯 재검표를 의뢰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를 악몽으로 보는 이들은 1986년 아버지 부시와 엘고어와의 프로리다에서의 재검표 악몽이다. 당시 연방대법관으로 부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사람은 현재도 생존해 있고 보수세가 뚜렸하다는 것이 걱정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장차 미국의 보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는 데 트럼프로 인한 편향된 정치적 해석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으로 정식 인준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기는 하나 12월 18일 선거인단 선거를 치뤄야 한다. 그리고 취임식이 있는 2021년 1월 20일 취임식 이전에 법원이든 하원에서든 결정은 나와야 한다.

   
 

연방주의 배경
미국 이외의 연방제를 하는 국가가 있는데 미국의 이름이 연방주의의 본질을 잘 설명한다고 본다. 미국이라는 말이 줄임말인데 원래 아미리기합중국(亞美利加合衆國)이라고 불렀었는데 미합중국으로 줄이다가 다시 미국으로 줄이게 된 겁니다. 합중국은 여러 나라들이 독립된 법 체계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주권 밑에 연합한다는 뜻이다.  연합한 법 체계의 단위들이 하나의 주권 밑에 연합하면서도 어느 정도로 자기만의 주권을 유지하게 되면 연방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연방주의의 본질은 이중주권(dual sovereignty)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중앙, 혹은 연방 정부에 하나의 큰 주권이 있는데 연합된 주나 나라들은 자기만의 주권을 어느 정도로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국은 이중주권이 아니죠. 만약에 한국이 연방제를 하게 된다면 모든 도가 지방자치구가 되어 버리는듯이 중앙정부가 군사와 외교, 경제와 같은 거시적 이슈를 담당하면서 도의 내부적 정치나 법률에 간섭하지 않아요. 강원도에서 온 애가 충청도에서 온 애랑 다른 법률 체계에서 자라니까 법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문화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운전면허증을 따는 기준도 다르고 야외에서 음주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법률도 다르고 보험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전혀 비슷하지가 않죠? 요점을 말하자면, 이중주권은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주권을 여러 개로 쪼개서 중앙과 지방에 나눔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대립관계 뿐만 아니라 지방 간의 독립성과 치열한 경쟁도 둡니다. 그러면 연방제 국가들은 연방제를 안 하는 나라와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다른 연방제 국가와 무엇이 다르냐?
미국 이외의 연방제 국가로 독일과 러시아, 스위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자신 있게 미국이 얼마나 독특한지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의 연방제에 특별한 점 몇 개 있다는 말이 틀림없다. 유럽이나 아시아 연방제 국가와 달리 미국은 연방제 이외의 다른 정치적 · 통치적 전통이 없다. 러시아와 독일, 인도, 파키스탄 등에 왕조의 역사가 있었는데 미국은 왕조들이 모두 유럽으로부터의 침략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연방제 이전의 미국은 식민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통일된 식민지가 있은 적이 없으니까 미국이 하나의 국가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식민지가 있었으면 스페인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각 식민지가 독립적으로 영국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그들 간의 통일된 정체성은 없었다.   통일된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이 건국 이전에 없었다고 알 수 있고 독립전쟁을 통해서 주들이 연합하기로 함으로써 나라를 세웠을 때는 연방제의 조건 하에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국민의 정체성과 각 국민이 이해하는 미국이 자기 주를 전제로 했다. 오늘까지도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주가 미국인의 정체성과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인의 연방주의 영향
오늘날의 미국은 이중주권이 그대로 있다. 주마다 헌법이 있고 그에 따른 법률체제가 있고 아주 높은 수준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그 다양성이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거주하는 국민의 정체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다양하고 복합한 연방주의적 정체성 때문에 미국인이 한국인한테 질문을 받으면 답을 망설일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미국 사람들끼리도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 다. 다른 나라 사람한테 그 질문을 받는 경우에도 국가보다 주나 도시를 먼저 말하는 습관이 강하고 다른 주나 다른 도시하고 구별짓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편이다. 마치 홍콩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의 다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홍콩에서 왔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 지역적 정체성이 강하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주나 도시를 먼저 말하는 편이다.  

미국은 민족성이 있나?
미국 사람들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보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민족 사회에서 다들 섞여서 사는 편이고 평등주의를 이념을 삼기 때문에 미국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 안에서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개성을 지키려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족성이나 국민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생각에 인종차별적이다. 

겉으로 미국이 하나의 나라처럼 보이고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더라도 하나의 나라라고 답할 거다. 하지만 그 답변에는 무의식적으로 나라가 여러 주로 형성되었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 옛날에 미국의 연방을 나라로 보지 않고 주를 나라(Country)라고 불렀던 문화가 있었다. 이 문화가 오늘날 미국인의 무의식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왕제와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에 이주하여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국민)주권을 더 우선시한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런 배경에는 사실 공화당의 초기 지도자들이 더 했다. 

결론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문화가 다양하고 국민들의 정체성과 의식이 각색각양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미국인,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다양성의 뿌리부터 보고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그것은 그 뿌리가 연방주의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방주의가 미국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볼 수 없어요. 이민 사회와 고립주의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엘고아 당시와 데쟈뷰
한편 1986년 엘고 당시도 연방 대법원이 미국의 중요선거인 대선에 정치적 결정을 한 이후에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의 민심이 들꿇고 과격해지고 사회적 사건이 되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의 사위와 아들등 열렬지지자들이 나서서 선거 불복종을 선동하면서 이를 전투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이들의 소망은 어느 주엔가 트럼프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과 충돌을 하고 과격해져 계엄형이 선포되고 연방군대가 투입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기도 전에 원내에서의 투표를 하면 기사회생이 있다고도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백악관에서 버티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총기 판매의 숫자와 특정한 주에서의 주지사 납치와 공관 점거 사전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복잡한 양상를 보이는 2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패배한 것인데 이는 트럼프 개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백인 중산층과 하위층 보수 기독교의 열광 때문이다. 기성정치로부터 얻은 것도 받은 것도 없는 그는 매사에 그들의 입맛에 맛는 정책이나 외교를 해왔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으며 유색인종이나 이민자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일자리나 삶이 피폐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세계는 이미 지난 4년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치 기간동안 미국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내적으로나 세계는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도 연설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민주당이 아닌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당선 일성으로 '화합'을 내세은 것이다.

어차피 정치는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바이든은 미국사람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할 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식하게 하느냐 세련되게 하느 냐의 차이지 세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는 아니다. 따라서 미국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보여준 분열적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컸지만 여전히 트럼프를 감싸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CNN 방송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따낸 표는 7천39만 장으로, 2016년 대선에서 받은 최종 표보다 740만표 많다. 이는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서 최다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득표율로 봐도 2016년에는 46.1%이던 것이 이번 대선에서는 이날 현재 47.7%를 나타내고 있다. 또 바이든(7천456만표, 50.5%)과의 격차도 표수로는 417만표, 득표율로는 2.8%포인트에 불과해 '아슬아슬한 패배' 다. 

   
 

이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참패할 것이란 기대와 여론조사의 전망은 모두 빗나간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잃게 됐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지지층의 기반이 확대되고 견고해졌다는 보는 관점들도 있다는 것이 영국의 관영방송 로이터의 분석이다.  하지만 하원 선거에서 오히려 공화당은 이날 현재 8석을 더 따내고 민주당에 2석만 내줬다. 상원 선거 역시 민주당에게 다수당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으나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과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트럼프 심판론이 먹히지 않은 이유로는 '트럼피즘'(트럼프식 정치)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치분석가인 스튜 로텐버그는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 바람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참패"가 아니었으며, "코로나19 및 경제 대책 실패에도 4년 전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입증했으며, 라티노 유권자의 표심으로도 파고들었다고 로텐버그는 덧붙였다. 공화당 인사인 조 그루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경제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유권자의 표를 끌어왔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것도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전략가인 캐런 핀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화법으로 표를 따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베일로 가린, 암호화한 화법"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을 내세워 대선 결과 불복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자세한 것은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에 나올 것이지만 지금의 상태로 보아 트럼프가 그의 열혈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이를 정치세력화하여 자신의 지위나 기득권층을 단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유세에서 “(대선에서 지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잃으면 민형사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자연기가 안되면 감옥가거나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자이기는 하나 부동산과 리조트 골프장등으로 경기가 안좋고 당장 처분이 어려워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과 이자가 도래하고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 까지는 대통령이라는 면책 특권 아래 조사를 면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이런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버틴 다면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권 이양을 밟아야 하는 민주당으로써는 정권인수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어떻게 다룰지와 이 과정에서 세계여론과 미국내 민심을 수습하는 큰 과제에 직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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