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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의 관리 주체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다.
제84회 총회 결의 유효, 법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손 들어줘, 공청회는 응하지 않키로
102회기 총회 감사위원회의 지적으로 시작돤 전국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회관 관리권의 정상화를 놓고 분쟁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4회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원고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회관관리처운영위원회' 측을 말하는 데 초대 이연옥권사(30년간 역임) 등 전임 회장들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의 지적에 따라 당시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김순미장로)는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에서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헌장 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이전 관리운영위원회를 맡은 이들이 당시 제 84회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었다. 사실 이게 말도 안되는 것이 여전도회관의 주인인 총회가 한 결의를 회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의 무효 소송' 기각 판결,
이에 대한 소송을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2020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인용하며 본안 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었다. 이에 따른 지난 9일 판결은 과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본안 소송 제1심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여전도회연합회는 승소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헌장 개정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총회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총회 회의록도 효력이 없다"라며, "또한 총회유지재단 산하 단체인 관리운영이사회를 피고(여전도회전국연합회) 산하로 편입시킬 수 없으므로 결의는 무권한자의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의 의결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자 일일이 계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 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계수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이나 그렇다고 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다.
이 판결로 회관관리는 원상회복
또한 법원은 "관리운영이사회가 갖고 있었던 여전도회관의 관리·운영 권한은 피고의 제51회 정기총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피고로부터 나온 권한"이라며, "여전도회관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가 여전도회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별도의 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며, 그것이 피고 회원들의 의사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여전도회관 관리·운영권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있음이 재확인 된 것"이라며,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여전도회 회관에 대한 운영주체를 놓고 전 회장 일부와 현 임원들간의 소송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 평신도위원회(위원장:서은성목사)가 여전도회측과 관리처 측간의 화해를 중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여전도회(회장: 김미순장로)는 은혜롭지 않은 일을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도회, 공청회는 반대 입장
이는 법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책 잡힐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여전도회 전회장들이고 이미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여 별도로 대응하거나 응하는 것이 건덕상 불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미 관리처 직원들과의 계약도 다시 체결되었고 법리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거부키로 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회관 관리처 위원장이 공석이므로 우리 총회에 직무 대행을 정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5회기 신정호 총회장은 직전 104회기 총회장을 지낸 김태영목사(백양로교회)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여전도회연합회는 내심 섭섭한 눈치다. 이는 부서 분쟁에 전 총회장을 끌어드리는 일로 그 분 명예에도 누가 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회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가운데 여전도회 재산인 회관의 직무대행을 전 총회장에게 일임한 일이나 맡은 것은 부서의 분쟁에 총회가 끼여든 모양세로 보기 좋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 문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협력하지 않는 이들과의 문제다. 회관의 주체인 여전도회가 직영을 하든 외주를 주던 그것은 여전도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