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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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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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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목회자들의 과제

한국교회에서 1947년 가장 먼져 농촌부(총무: 고 배민수 목사)가 조직된 우리교단이 지난 3년전 까지 농어촌부로 존재해 업무를 보았다. 그러나 총회 기구개혁으로 사회봉사부와 통합하여 도농사회처(총무: 오상열목사) 로 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나 농어촌 목회자들은 그간 이런 총회 조직과는 별도로 지역별 관심별로 농어촌사회와 교회의 생존을 위한 사역들을 이어왔다. 이들은 예장농목, 총회농촌목회자협, 마을목회, 협동조합, 온생명조합, 지역 농촌쎈타, 생명망잇기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촌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이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1985년 전후 장신대 82기 들에 의하여 조직된 '농촌선교회' 다. 이들은 졸업후 거의가 농촌목회에 투신했고 이어 예장농목을 조직하여 전국적 연대활동을 한다. 이들은 시대와 조건, 환경은 달랐지만 농어촌사회와 교회을 살리는 일에 연대했고 투쟁해왔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반대, WTO 반대 투쟁엔 국제적 연대를 위하여 홍콩까지 원정을 갔다.

시대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목회자들의 외침과 주장은 교회에서 기도와 성경 연구, 동료 목회자들과의 연대 활동, 전국적 이슈 동참을 위하여 교회서 나와 마을과 지역과 정부를 향해 요구별 투쟁도 불사한다. 그리고 달라진 시대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농어촌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한다. 성경에 나타난 농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로 먹거리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담지가 ”땅의 사람들“(암 하렛츠)에 하나님의 관심에 귀기우리린다. 

그간 교파별 간혈적 수공업적 농어촌 살리기 운동은 몰락해 가는 농어촌사회를 회생하기엔 역부족이다. 급기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농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는 교회들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교회 뜰에서 나와 마을로 가자는 ”마을목회“ 도 나온 것이다. 목회자나 사모가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맡은 지 오래로 더 이상 성역화한 종교의 지도로만이 아니라 농어민과 함께 일하는 시대다. 그러나 역시 이것만으로도 농어촌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년에는 21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다. 그러나 지금 정당이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미래와 삶을 진보시킬 수 있는 정책의 대결이 아닌 과거와 구도의 쌈장으로 전락했다. 이에 여야 모두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룬 바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추동을 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이에 지난 10월 5일 대전 유성에서 이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이 먼져 대화의 시간을 갖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농촌운동을 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운동 농어촌 본부 대표이며 한국농어촌연구회 이사장인 이재욱 이사장를 초청하여 이 운동에 대한 기본이해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김정운 목사등으로 하여금 예장내 가칭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라는 조직의 위한 준비위를 조직했으며 기존의 농민운동을 해온 단체들과 협력한 후 이에 대한 취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집을 발간과 내년 대선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할 전국적인 조직을 위한 준비를 일임했다.

   
 

향후 일정
10월 28일(목) 11시 준비위와 조직될 연대회의의 공동 대표, 지역 대표, 자문위원, 정책 연구 위원 모임를 천안 광덕교회서 한다(준비위원장 김정운목사)
11월 18일(목)오전 11시  가칭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발대식를 100기념관에서 한다.  그리고 향후 활동 공포 * 각 정당 정책위원장이나 농어촌기본소득 관계자를 초청한다.  * 지역별 노회별 시찰별 기도모임과 강연회 길거리, 장터 서명운동, 교회별 현수막달기등 * 타 교단 목회자 지역교회협의회에도 기본소득 쟁취를 위한 설명과 연대활동등을 한다.

   
 

*  현재 65세 전국민들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노령수당이나 농민직불금이나 농민지원금등과는 별개로 전 농어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약 월 30만원)을 주자는 취지다. 그간 농어촌지원은 마을별 공모사업 당첨식으로 건축과 공사위주 지원으로 도시 토건업자들 배불리기장으로 전락했다. 정부 돈은 농어민들에게 직접 주어지지 않는 한 큰 도움이 안된다. 지역화폐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정된 지역에서 소비케 하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도다. 국가 예산이 600조인데 이 기금은 11억으로 보는 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크지 않은 액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 발제한 이재욱 이사장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농어촌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이재욱(기본소득 국민운동 농어촌본부 상임대표)

1. 한국 경제 성장과 교회의 부흥기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개신교회도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였다. 교회는 한국사회 부의 축복을 선도하였고 이에 따라 교인 수도 늘고 교회도 늘어났다. 농촌에서도 교회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들어섰다. 농촌교회는 초급 목회자들의 인턴과정을 담당하였고 마을 속에 뿌리내리고 성장한 농촌교회에서는 정주목회하는 목회자도 늘어났다.

농촌교회가 번영하던 80년대, 90년대에는 교인이 백명을 넘던 교회도 꽤 있었고 성가대는 물론 초・중・고등부의 주일학교도 있었다. 속회나 구역회도 여러 개가 있어서 농촌교회는 활기차게 운영되었다. 80~90년대는 농촌교회가 늘어나고 번영하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농업은 위축되고 농촌주민들은 농촌을 떠나던 시기이기도 했다.

2. 한국농촌의 현실과 농촌교회
70년대 시작된 수출 주도형 산업 정책은 많은 노동력을 농촌에서 빼가기 시작하였다. 농업노동력은 줄어들고 농업소득도 줄어들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사가는 이촌향도의 행렬은 거세어 많은 해에는 한 해에 백만 명이 넘는 해도 있었다.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아 농사를 짓는 후게자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농지는 외지인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체 농지의 약 70%가 비농민 소유가 되었다.

1970년에 전체 인구의 반이 넘어 천팔백오십만이던 농촌인구는 현재 전 인구의 10%가 안되는 5백만명으로 줄었고 농민수는 2백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의 농촌을 대표하는 개념인 무출생, 농촌소멸, 초고령화는 농촌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주일학교가 없어졌고 성가대도 노인들 여성들로만 구성되고 있다. 그나마 성가대 없는 농어촌교회도 늘어나고 있다. 교인들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교인들이어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농촌교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한다.

더 이상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도, 장로 안수도 없다. 교회를 이어받을 후계목회자가 없거나 혹은 이전할 목회지가 없는 교회의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은퇴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정주목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본소득은 부의 독점과 불평등 문제 그리고 생산과정에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되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A.I 시대에 늘어나는 실업율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되는 포스트자본주의 대안 정책이다. 이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건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에서 김종철 선생이 기본소득이란 명제를 던진 지 10년이 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도시에 밀집된 자본의 지방 배분 정책이며 소멸 위기 직전의 농촌을 구하는 마지막 인구균형 정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 모두에게 1인당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한편으로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으나 경제적 뒷받침이 부족한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하여 농촌인구의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제공하면 농촌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춘천의 한 지역에는 10여 Km 거리를 두고 교회 두 곳이 있다. A 교회는 목사부부와 두 아들, 4식구가 살고 있다. 교인 수는 30여 명 된다. 모든 농촌주민들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월 30만원이 제공된다면 목사 가족에게는 매달 12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교인들에게는 매달 9백만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된다. 목사 가족은 매달 120만원의 생활비가 더 확보되고 교회는 90만원의 십일조 헌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B교회는 목사 부부와 중학교부터 돌 지난 아이들 여섯 명의 자녀까지 여덞명의 가족이 살고 있다. 교인수는 10명 정도 된다. 이 교회 목사 가족에게는 매달 24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교인들은 총 3백만원의 소득이 더 생긴다. 은퇴를 앞둔 농촌목회자 부부에게는 기초노령연금 각 30만원과 농어촌기본소득 각 30만원 합 120만원의 생활비가 더 생긴다. 작은 농촌교회가 목회자를 부양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또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됨에 따라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 교인들도 늘어날 것이고 농촌학교도 살아날 것이다. 주일학교도 다시 생길 수 있다.

4. 꿈 같은 얘기, 실현 가능해?
농어촌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면 늘 따라오는 질문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실현가능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 면이 1140개 정도 된다. 이중 큰 도시 옆에 붙어 있어서 사실상 도시화된 면을 제외하면 90%가 농어촌지역이다. 이들 1,026개 면의 평균 인구를 3천명으로 잡으면 3백만명 남짓이다.

이들에게 30만원씩 1년 12회 지급한다면 1년에 약 1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사용되는 예산 중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절약하고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 선택적 지급액을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조금만 더 증액하면 농어촌기본소득은 실현이 가능하다. 월 10만의 기본소득은 정책의지만 있으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

이것은 특정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이 아니다.
기본소득정책은 특정 대통령의 독점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년 전부터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었고 6년전에는 기본소득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져 기본소득운동이 시작되었고 녹색당과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국민의 힘’당의 1호 정강정책도 ‘기본소득’ 실현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보장하는 보편정책이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무너져 가는 농촌의 마지막 생존 정책이다.

5. 농촌교회의 역할
교회는 늘 꿈같은 얘기를 해 왔다. 천국과 축복을 믿음의 결과로 제시하였다. 농어촌기본소득도 꿈 같은 얘기다. 교회가 천국과 축복을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처럼 농어촌기본소득도 믿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요청하면 이루어진다. 천국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다. 농촌교회와 농촌 주민들의 살길이다.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농촌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이 농촌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농촌은 사람사는 향기가 다시 필 것이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기 5년을 책임질 정권을 이용해 농어촌을 살리자는 것이다. 지금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지역 불균형 해소를 자신의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불균형과 인구 불균형 해소의 수단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의 실현을 믿고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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