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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기상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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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1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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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

프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 는 말을 했다. 유권자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이들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모도하는 세력의 숙주가 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착시하게 된다. 앞으로 반년 밖에 안 남은 이번 대선은 여와 야의 대결만이 아니다. 일단 야당은 누구되든지 상관없지만 여당 후보들 가운데는 정권연장만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삶을 진보하게 할지와 여당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있는 데 의원들중 댜수와 정당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자신들의 지위가 변하지 않는 다. 막말로 정권을 내준 야당이 되어도 의원 개인에게 더 좋아질 기회는 없지만 여전히 기득권자들로 남아 있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가 되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졌으니 정부를 견재하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할 것이고 국민은 또 다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찍어줘 온게 우리의 정당사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더 이상 이들에게 국가를 맡겨놀 수 없다는 통계들이 재 집권해야 한다는 것 보다 우세하다. 이유는 조국사태이후 고가를 유지하는 부동산과 주택문제도 그렇치만 한국민주화의 기수 학생운동권 출신들인 586의 현실 안주와 기득권이 비판받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난 서울시장 보선에서 화가 난 유권자들은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이다. 결국 다시 오세훈을 만든 것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정신차리라는 것이었다.

   
 

민주당 개혁이 가장 중요
이번 대선이 어려운 것은 야당의 터무니 없는 공세도 문제지만 이 정부의 무능과 주택정책으로 인한 청년들의 박탈감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반드시 정권교체가 우세하다는 지표대로 라면 이번 대선은 해 봐야 뻔하다. 그렇다고 현 야당이 집권한들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는 것도 미지수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아뤄 논 각종 개혁이나 정치 선진화와 복지가 도로묵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권이 넘어가면 이번 대선에서 나온 귀한 “전국민 기분소득” 과 같은 양극화 해소 대안은 실종되고 반 개혁 정책이 나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다. 가치와 철학, 인격도 중요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 도시사로 정해졌지만 이낙연 전대표는 칩거중이고 지지자들도 받아드리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과거 교훈으로 보면 분열로는 필패다.

눈여겨 볼 것은 이전 보다 극성인 민주당내 친노, 문빠, 대깨문등으로 불리우는 열렬당원들과 직업 언론인들의 문제가 크다. 연예계 오빠부대처럼 강한 지자자들이 형성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자살로 이르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서 더 이상 손을 놓고 않겠다는 것 때문이다. 이들이 박근혜 탄핵을 가져온 광화문 촛불집회를 조국 장관지지를 위한 서초동집회를 주도하는 등 정치적 발언들이 강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자들간 갈등도 나왔고 또 다른 한국정치의 문제가 나온 것이다.

선거 때 투표나 하는 사람들이 아닌 적어 지도자라고 자임한다면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런 능력과 전략을 갖고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이 갖아 올 결과에 어떤 소망을 갖았는 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민주진영의 공통된 소망은 단순한 정권연장이 아닌 민주당 개혁이다. 왜 그런지는 앞으로 후술하기로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의 비주류여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이재명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능력있고 강직한 것이 장점인 반면 형의 강제입원, 형수 욕설, 난방열사 염문, 경기도 도지사 당선후 인터뷰중 화내는 모습, 성남시 민원인들의 대한 윽박과 의회에서의 폭언, 이런 태도는 이전 대선 후보들에겐 없엇던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 도덕적 흠결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기였다면 다르지만 야당의 윤석열같은 사람과 대항하려면 그 정도는 되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재집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재집권과정에서 권력을 갖느냐이다. 그렇치 않은 정권연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의 선 자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보스가 없는 진보적 초선들의 자리를 보면 안다. 따라서 현존하여 민주당 파벌로 인하여 지난 5년간 동안 국정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친노, 구문, 친문, 민평년들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이다.

이제는 정말 정당 중심으로 개편되야 하는 데 이번 대선 후보자들 앞뒤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부터 권력과 기득권을 누려온 586 학생운동 출신들은 이제 할만큼 했으니 더 젊고 유능한 후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명예롭게 물러가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밖에 없다.  그것을 할 사람이 바로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어야 하는 데 그것을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여의도와 기성정치권에 진 빛이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다. 무사안일주의자 이낙연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당은 한국 정당사에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갖고 있다. 군사독재를 이겨내고 이 땅에 국민의 정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자부심이 있다. 또 참여정부 노무현을 당선시키면서 나타난 민주당에서 권력투쟁 때문에 정권을 내준다. 과거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는 이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 으면서도 권력에 취해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로는 민주주의와 분권을 말하면서 노무현 탄핵을 발의했고 앞장섰지만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권력을 맛본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당을 분열시키고 당권에서 입지가 좁아진 이들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정권도 내준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호남은 캐스팅보드의 역할을 해왔다.

이후 2013년 국민후보 안철수와 단일화를 이뤄 대선 후보가 된 문재인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고 친노에 의하여 징발당한 입장이었었다. 노무현을 안타깝게 잃은 국민과 친노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정당이든 정치든 맡겨놓치 않겠다는 입장으로 문재인를 밀지만 패배한다. 그후 당권을 놓고 다시 한번 분열한다. 실패한 문재인을 흔들지만 온갖 수모를 겪으며 문재인은 당권과 대권을 잡는 다.

반대자들은 결국 당을 나갔고 이후 호남에서 살아남았지만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성공한 문재인과 민주당의 승리로 몰락한다. 그리고 지난 노무현의 탄핵으로 인한 동정론으로 압승한 이래 처음으로 180여석을 차지한다. 그리고 큰 꿈과 희망을 갖았던 문재인 정부의 끝을 보고 있는 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미래를 위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를 정확히 알고 가자는 것이다.

첫째는 지도자로써의 우유부단과 성직자 수준의 개인 이미지 관리로 인한 결단력 부재다. 반대자든 누구든 끊임없이 끌어 않고 대화하고 좋은 인재를 탕평으로 발굴하는 일을 참모들에게만 의존한 것이다. 정책이나 인사실패는 장관은 뒷전이고 수석위주의 인해장막에 갇혔다는 인상를 준다. 이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 당에 너무 의존한 이력 쌓아주기 인사(김현미, 유은혜등) 가 가장 큰 문제다. 지금도 변환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정부 고위층인사들의 이탈은 이를 증명한다.

   
 

기득권, 관료주의 한계

현 정부가 임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야권의 대권 후보군이라는 게 말하다한 것이다. 그렇다고 고위 관료 출신들의 대선 도전은 처음은 아니다. 이회창 전 감사원장(전 국무총리)과 고건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에 도전한 바 있지만 현직에서 나오자 마자 한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회창은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다른 두 사람은 스스로 중도하차 했는 데 이번에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관료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전문 관료는 데마고그(선동가)가 아닌 데 그런데도 관료가 데마고그가 되려 한다면 대체로 그는 매우 나쁜 데마고그가 되고 만다.” 한마디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관료들이 한분야 전문성을 갖고 이름이 좀 난다고 하여 섣불리 정치에 나선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이를 100m 육상 선수가 바로 축구 선수로 전환한다고 해도 좋은 실력을 낼 수 없는 것과 같다.

개인적으로 정치 입문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그 결과가 갖아 올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는 관료가 지방선거나 총선도 아닌 대선에 직행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코메디다. 이들의 도전 사례는 대동소이한데 높은 지명도와 여론조사 지지율인데 거기에 한껏 취하고 주류정치의 변방에 머문 이들의 부침속에서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믿고 대통령을 한다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진보의 기득권지키기 
물론 이면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기성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세론과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무먹구구식 도전이다. 말로는 모두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바꿔서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거기 들러붙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의 대선 출마의 정당성은 궁색한 것이 거의가 권력에 대한 과욕 때문이다.

한 때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성과를 냈다고는 하나 결국은 거기서부터 정치를 했다는 말 밖에 안된다. 그게 바로 윤석열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전해서 일어난 조국 장관 사태가 교훈이다. 서열 20위인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고 야당과 손잡고 법무부장관 낙마를 시도한 것이다. 그런면에서 당시 총리 이낙연 전의원의 우유부단도 지적되는 것이다. 오히려 추미애는 과거를 벗고 다시 서게 된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

이런 정치권 관료들이 만연한 ‘정치 불신’을 이용해 국민의 마음을 사려 하지만 욕망과 현실사이엔 역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 하락세를 타거나 정체되어 있는 관료 출신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막스 베버의 충고를 또다시 무시한 윤석열과 최재형, 김동연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여야정권교체라는 의미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개혁이 더 중요하다.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는
2022년 대선 판가름은 20-30 세대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체감실업률이 25.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곧 청년층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이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2020년 청년구직단념자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22만 8천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몰린 2030세대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7·18·19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세대가 2030이었는데, 50, 60대 이상 유권자 투표율보다 10~20%나 낮았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로는 더 이상 정치가 변할 수 없음을 깨달은 2030세대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자신들의 손으로 결정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표심을 구할 수 있을 까? 그것은 더 젊어지는 민주당이 되야 하고 기회를 열어주고 참여의 정치를 구조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6년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 18세는 67.4%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19세는 53.6%에서 68%로, 20대 전반은 55.3%에서 60.9%로, 20대 후반은 49.8%에서 56.7%로, 30대 전반은 48.9%에서 56.5%로, 30대 후반은 52.0%에서 57.6%로, 전반적으로 2030세대의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21대 총선 투표율을 분석해볼 때 청년세대의 높아진 투표율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되며, 2030세대 청년이 정치의 주변인에서 정치변혁의 주체자로 당당하게 일어서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 힘이 선택한 이준석 열풍은 당분간 더 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회가 기성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 도태당하고 더 먼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

   
 

이번 대선은 주도권은
2022년 20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는 대략 4,4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18~29세 유권자는 18%, 30대는 16%로, 젊은층이 유권자 전체의 34%인 1,468만 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가운데 특히 20대 유권자는 여야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의견 유보’가 무려 50%나 되는데, 일반적인 통계로는 이 같은 응답이 30% 이하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20대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아직 후보 결정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성세대가 집 마련과 자산투자로 자기들만의 부를 잔뜩 챙기고, 청년세대에게 정작 중요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경제정책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크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청년을 위해 내놓은 공약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만약 지금과 같이 청년층의 분노를 놔둔다면 필패다. 지금이라도 누가 자라나는 청년세대들의 참여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자가 승자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국제사회도 청년선거혁명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데, 청년이 주축이 된 포데모스(Podemos)는 스페인 정치를 바꾸고 있다. 5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과 살인적인 주거비에 내몰린 스페인 청년들의 분노는 ‘포데모스’라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총선에서 제3당이 된 포데모스는 당 대표, 대변인, 의원 모두 20·30대다. 이번 2020년에는 사회노동당과 함께 연합정부를 구성한바 있으며,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힘을 실어줬다.

대만도 청년이 정권을 바꾸었다. 2016대선 이후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힘이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청년들의 분노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2016년 56.1%, 2020년 57.1% 지지)에게 청년들은 표를 몰아줬다. 그는 대만의 정체성과 주권의식이 강한 청년세대와 118만 20세 쯔위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선에 성공했다.

프랑스 역시 정당 소속이 아닌 젊은 에마뉴엘 마크롱 총리를 선출한 것은 기성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란이었다. 총리의 나이도 1977년생으로 44세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뽑은 연령층이 바로 2-30대라는 점에서 차기 대선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보 캠프에서 잘알아서 하리라 믿지만 적어도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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