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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뉴스 10주년 기념 진단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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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8  2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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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론 분열(정치 갈등은 국민 분열로) 

글 싣는 순서

1. 국론 분열(정치 갈등은 국민 분열로)
2. 교단 갈등(대형교회, 개교회 주의, 세습문제)
3. 교회 분열 원인과 대안(목사,장로, 당회 정상화)
.
개신교에서의 교파난립도 그렇고 갈등이나 분열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혁가들도 성찬 하나만 같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교회의 선자리나 구성원들의 전통이나 수준에 따라  여러 소리가 나온다. 신인식이 난무할 때 폴틸리는 궁극적 관심(얼터네티브 컨선)이라는 말로 대치한 이유다. 구약성서에서의 신은 유일신으로 이방민족이나 불신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미지다. 샬롬이라는 것도 택한 민족에 국한된 얘기고 신약에서의 에이레네라는 헬라 사상도 당시 지배하던 제국의 용어로 팍스 로마나에 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구약시대의 한 예언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에 빗대여 기록하고 있다. 죄와 타락을 불륜으로 보고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 치기도 하고 질병과 분단 식민지배와 포로로 삼으신다. 이런 것은 이 민족의 분단과 유사점을 찾기도 하는 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하나 됨을 말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에 통일이라는 것도 종교상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만능주의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뿐이며 어디나 믿음 좋다는 분들이 의하여 분열과 갈등에 직면해 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문자주의에 젖으면 미신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귀절이나 내용에 빠지면 이상한 일을 하게 되니 과한 해석이나 언행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사회도 유사이래 가장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보게 되는 데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에 의한 이해충돌만이 아닌 게 문제다. 지배자들은 대중을 분열과 경쟁으로 지들 끼리 싸우게 하고는 자신들만의 이권을 누린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런 사회 현상을 직시하고 그것을 폭로하고 바꿔내야 하는 이유다.

사회학에서도 이런 분열과 갈등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고 내재한 에너지에 주목하여 조정과 통합을 통한 향방을 제시한다. 갈등은 신분이나 지역, 계급이나 문화적 요인에서 정치적 성향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세대와 젠더로 까지 분열되여 그 현상과 대안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올해 예장뉴스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안의 분열적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회현상으로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먼져 분석해 본다.

   
 


정치의 양극화,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다. 

한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고 할찌라도 그가 자리한 곳과 관심에 따라서 생각들이 달라진다. 이것 자체를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문제는 정치지형에서 촉발된 지역갈등에서 이념과 빈부, 세대가 가세하면서 더욱 공고화된다는 게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파워 엘리트는 개회된 서구지식인과 기독교이며 한국전쟁후에는 군인이다. 또 월남한 실향민들은 공산주의로부터 피해자라는 의식으로 남한사회에서 집단화되었고 이것이 정치 사회에 반영되여 증폭된다.

또 군인들 역시 미국의 대아시아 공산세력 차단 벨트로 인한 국제정치 산물로 대우 받는 집단이었다. 해외 유학파 역시 다수 기독교인들로 이승만 대통령등 초대 내각이나 지도층들로 서구(미국)문화를 수용한 이들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큰 불만이나 대항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그러나 5.16 군사쿠테타와 민정이향 파기와 정권연장으로 저항세력들이 나온다.

그 정점은 바로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의 등장이라고 본다. 명분없는 5.16 군사쿠태타와 민정후 경상도 출신들이 다수인 군인들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영호남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한 정략적 구도는 전 국민들을 분열적 사고를 하게 하고 이로 인한 결과를 독점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라는 김대중 자신도 단일화 실패로 인한 정계 은퇴후 정치 복귀과정에서 자기 진영을 모판으로 한 평화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삼은 것은 사실이다.  

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바로 정치 양극화로 국민들을 서로 자기들의 편의로 진영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 자신들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것 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비하와 공포 위험으로 쇠뇌시킨다. 특히 남북분담으로 인한 이념문제는 한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분열의 소재가 된다. 분단은 국토만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 정신등 한국사회 전체를 반토막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역대 대선에서늘 작동했는 데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정적을 편하게 사냥하는 방식으로는 이념적 공세를 사용한다. 지금도 주사파를 신봉하는 이들이 정치와 전면을 장악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데 그중에는 실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진영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달라지기는 했지만자신의 정적을 죽이거나 비판하는 게 이것 보다 더 편하고 좋은 수단은 없어 보인다. 

이념에서 세대와 젠더로 

다행인 것은 이번 2022년 4월 대선에서는 그 지긋지긋한 이념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이 다행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까지도 청와대에 주사파가 있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였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하다.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참모들 마져 주사파라고 하지만 이는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분열의 요인들이 등장을 하는 데 70년 이후 이념과 더불어 계급(빈부)에서 다시 남녀로 그리고 최근엔 세대로 까지 등장한다. 지역도 영호남에서 강남북으로 다시 분열되여 이번 대선에서의 지역간 지지자들의 성향을 보면 그 간극이 뚜렷하다. 공통의 분열조건은 역시 부의 편중문제였고 그리고 부동산과 주택문제였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는 데 결국 갖은 자와 덜 갖은 자들의 문제였다.

다행인 것은 전통적인 계급(노사)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다. 복지도 보편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무상급식이나 빈자들을 위한 정책을 불온시 했다. 그러나 전국민 의보에 이어 노인수당이나 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려왔는 데 이에 대한 기초는 국부가 600조나 되기 떄문이다. 그러고 보면 진보 정부가 나라망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러한 국부를 형성한 것은 이미 20여년전에 인프라가 놓여졌기 떄문이다. 이에 대한 기여도가 어디가 더 크냐는 것은 말할 수 있어도 이에 대한 분배에 대한 정의가 관건이다. 

정치분열로 인한 갈등

지난 4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정당학회 주최로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 세미나가 열렸다. 박준 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과 구본상 충북대 정외과 교수가 발제를 했는 데 “정치적 양극화는 가짜뉴스 확산을 부추긴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가 강할수록 가짜뉴스 기사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윤광일 정당학회장은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는 타자화(othering)와 이들을 싫어하고 불신하는 혐오(aversion),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사악한 사람들로 보는 경향인 도덕화(moralization) 현상이 강해 종교 분파 간 갈등과 유사한 분파주의(sectarianism) 특징을 보인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대구시 득표율은 윤석열 75.14%, 이재명 21.60%였고 전남 광주시는 그 반대로 윤석열 12.72%, 이재명 84.82%였다. 이후 리얼미터가 <엠비엔> 의뢰로 4월 18~19일 대구와 광주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구는 찬성 64.4%, 반대 24.9%였다. 광주는 찬성 16.2%, 반대 72.8%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이 정부 출범과 맞물려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다. 

21대 대선후도 변한 게 없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2017년 대선이후도 크게 강화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광화문에서 줄기차게 반문재인, 반민주당 집회를 연다. 2019년부터는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도 이런 국민적 열기에 편승하고자 광화문 집회에 가세한다. 또 ‘조국 사태’가 벌어지자 더 많은 보수 성향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를 성토했고 반재자들은 서초동 검찰청사 앞으로 모였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맞대결이었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시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상대 경쟁후보에 대한 비난과 깍아내리기 일쑤였다. 정치 지도자들을 놓고 대중들의 분열과 갈등의 흐름이 최고 정점을 이룬 것이다. 후보들이나 정당도 국가 비전이나 정책 공약은 증발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 난무하는 이전투구로 대선이 치뤄진다.

이후 윤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으로 촉발된 국론분열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권을 잡은 자에게 요구되는 국민통합은 뒷전이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취임도 전에 50%대를 밑도는 현상이 나온 것이다. 특이한 현상인게 시작도 전에 이미 반은 까먹은 것이다. 당선 당일 하루만 형식적인 축하인사들을 주고 받고는 다시 선거전으로 회귀한 감이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두고도 큰 분열이 났는 데 이건 보수도 예외없다. 5년 임기 대통령이 공약하나만으로 몇개월 사이에 아무런 대책없이 남의 집 밀어내고 집무실을 옳긴다는 게 우선 상식에 맞냐는 비판에서 부터 무속에서 청와대 들어간 사람들은 자살아니면 총맞아 죽고 감옥간다는 것인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다음 대통령이 원하면 또 집무실을 옮길 수 있느 냐? 하는 문제도 나온다. 

분열 정치의 최대 수혜자 윤석열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을 놓고도 레일 위에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열차의 충돌은 승객의 사망과 부상일 뿐이다. 차야 고치면 되지만 인명희생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사정이 다른 것은 승객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정당의 의사결정마져도 뒤짚는 다. 문자 폭탄에 공천반대로 압박한다. 민주당 비대 공동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열렬당원들의 비판은 뜨겁다. 최강욱 의원 발언에 대한 비판 때문이다.  

정당을 변호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당은 그 나름 씨스탬으로 움직여야 한다. 일상과 광장의 여론이 지배하는 것은 안된다. 참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외부 비판에는 성직자들도 많이 가담하고 있는 데 한마디로 정치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여야를 가릴 것이 없다. 세대로 까지 등장한다. 지역도 영호남에서 강남북으로 다시 분열되여 이번 대선에서의 지역간 지지자들의 성향을 보면 그 간극이 뚜렷하다. 공통의 분열조건은 역시 주택문제였고 갖은 자와 덜 갖은 자들의 문제다.

문제는 검찰의 권한 분산이지만 그런 기득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검찰은 이미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갖아버렸다. 시작은 작년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서 시작된 것인데 전통적으로 검찰출신들이 자리한 법무를 노무현 때 강금실, 문재인 때 박상기가 검찰이 아니었다. 그리고 조국을 통한 검찰개혁을 불을 보듯 뻔하니 당시 총장인 윤석열이 총대를 멘 것이다. 

이미 한차례 해체를 당한 이들이지만 한동훈(현 법무장관 지명자)로 대변되는 검찰내 요직인 특수통들인 정치검찰들의 항명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인 장관 제청권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자신의 상관이기도 한 법무장관에 비토을 논 것이다. 그리고도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인지수사 별건수사등으로 인디언 기우제와 같이 나올 때 까지 뒤지는 수사를 한  것이다. 이 점은 과거 조국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잣대와 지금 한동훈 장관후보자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면 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둘로 분열한다. 현 정권의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은 조국수호를 반대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공정과 상식의 불사조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다. 지리멸멸한 야당은 마땅한 대권후보가 없던 차에 정권교체 명분론을 윤석열에 담아 1년만에 기성정당의 후보들을 꺽고 대권 후보가 되고 0,7% 승리지만 대권을 거뭐쥔다. 유권자들은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싫어서였고 정권교체의 도구로 그를 선택한 것이다.

   
 

검찰개혁 최대 분수령(수사와 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살) 이란 용어는 언론들이 만들고  검찰의 과거 권한을 옹호하는 이들이 쓰는 정치적 용어다 정확한 의미는 검찰권의 이원화 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정상화다. 세계어디를 봐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리처럼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역사적으로는 자유당 정권이 일제하 공안 검사들에 대한 견제로 경찰을 우대한 결과다. 그러나 군사혁명후 다시 검찰권이 강화된다. 이렇게 누려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지난 70년간 정착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찰은 수사 이를 기소 여부는 검찰이 하고 공판  역시 검찰이 유지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기소된 사람의 죄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면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서의 진실을 규명한다. 여기서 검사는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기소독점주의)도 대단한 것인데 수사권 까지 갖고 선별적으로 하니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 핑계를 대면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치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수사의 90%는 경찰이 다 한다. 다만 고위 정치인사는 공수처로 그리고 기사 방법 교통등은 경찰이 6대 중범죄만 검찰이 감당했는 데 이 정권 말에 그것도 부족하여 검찰의 힘을 더 빼서 수사청(미국식 FBI 연방수사국) 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검찰도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반대한다. 국민을 볼모로 들지만 핑계고 전관예우와 선별적 수사등으로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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