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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 지위 법원이 판단할 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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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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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위 여부 7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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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가 된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그 지위를 취소해 달라는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의 사회법정으로의 제소가 처음에는 기각되지만 정식 재판 청구로 올해 1월말에 열린 1심 판결에선 승소한다. 이에 피고인 명성교회는 고법에 항소한 가운데 지난 6월 16일 심리가 열렸고 오는 7월 21일 결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우선 피고가 된 김하나 목사가 시무중인 명성교회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분명한 재판인데 법률 대리인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에 이반 재판의 실무를 담당한 이들과 법률대리인들도 교회로 부터 핀찮을 들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원고 정태윤 집사는 사필귀정으로 승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에 교단 세반 연대측이나 대형 로펌을 응대하여 승소한 정재훈 변호사의 능력이 크게 칭송받는 다. 그후 이 재판의 의의와 승소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후속모임도 갖았다. 이렇게 교단 내 세반운동은 막혔지만 밖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그후 여러 언론들은 이 판결을 대서특필한 가운데 나름대로 분석들을 한다. 여기서 명성교회가 패한 원인과 향후 방향에 대한 각개 처방들도 내 놓았다. 그러나 그런 분석과 조언이 재심 재판에서 실제적 참조가 되었는 지는 알 수 없다. 예장뉴스도 나름대로 그 재판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기에 하는 말이다.

7월 21일 판결에 왜 중요한가
이 항소심 결과에 대하여 모두가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는 9월에 열리는 107회기 총회에서 직접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104회 총회의 수습안으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복귀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헌의를 몇 노회가 매년 올리기 때문인데 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원고가 제기하는 사건의 청구취지는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과 총회 재판국 판결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정한 것은 안된다는 취지다. 같은 기조로 세반연의 지지를 받는 노회들도 당시 6개 조항의 수습안이나 결의자체는 무효로 이는 헌법 26조 6항이 엄연히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1심에서 재판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로고스를 중심으로 변론에 임했다.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이 바뀌었는 데 지난 재판 패소 때문으로 보인다. 다 이긴다고 장담한 재판에서 패하자 김원로는 크게 대노한 가운데 관여한 사람들이 몸둘바를 몰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재판은 법률대리인이 하는 것이다. 

피고는 우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부터 출발해야 하는 데 명성교회가 헌법 위반이었다는 총회 재판 결과을 실제 받아드린 것 부터 밝혀야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임시 당회장을 받았고 당회장의 허락하에 김하나 목사는 설교 목사로 존재했었다. 총회가 수습 안을 내 총대들이 결정후 장로들 총대권을 제한하고 김하나 목사는 1년간 강단에서 배제하는 약속을 지킨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피고측 법률대리인이 낸 준비서면의 일부가 공개된 것을 보면 원고가 제기한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엉뚱하게 총회 재판국의 지위를 총회  '부속기관' 혹은 '하위 기관' 이라는 식으로 표현 한 것도 그렇고 예장합동(배광식 총회장)교단의 예을 든 것이다. 

물론 우리 교단 재판도 자체 판결후 그 결과를 총회장(임원회)에게 보고해 확정후 공포된다(총회장이 재가 안하고 반송하면 재론한 후에는 집행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재판과는 다른 절차를 갖고 있다. 이유는 판결이 능사가 아닌 공동체의 화합과 안정이라는 종교단체의 특성 떄문으로 보인다. 

총회, 벌도 주고 풀기도 하는 것
그렇기에 총회는 헌법수호도 하고 불법을 치리도 하지만 이를 수습하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다. 명성교회 세습문제가 몇 년동안 교단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이 되자 총회가 이를 수습하자는 총대들의 지지를 받아 수습안을 만든다. 따라서 나름 교단적으로 매듭지은 문제를 국가 법원이 다시 다르게 개입한다면 또 다른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명성교회나 법률대리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요지의 핵심을 법리적 쟁점으로 다뤘는 지가 걱정이란다. 그것은 불필요한 요소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 때문인데 김하나 목사 부임후 교세가 늘고, 대외 활동에 대한 긍정여부는 이 재판의 핵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하나 목사의 목회 소신이나 실력, 교회의 반응, 교인들의 지지는 탄원서라면 몰라도 피고나 법률대리인이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제기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응대하지 않고 인정과 신앙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교회식의 간증이나 호소에 불과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 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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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준비 서면 일부는 의외
"목회 승계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가장 극심하던 2017년에 새 신자 등록은 3600명을 상회했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이는 전체 개신교인의 수나 교단 소속 교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과 비교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성취다. 2022년 한 해(5월 31일 기준)에만 455명의 새 신자가 등록했다.“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17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피고 교회(명성교회)에는 1만 995명의 새 신자가 등록했고, 이들은 2017년경부터 김하나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동의하여 피고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신자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이탈된 것과 달리 피고 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략) 

"피고 교회 담임목사는 주일 하루에만 6번의 예배를 드리며, 매주 평균 9종류의 설교 원고 준비 등으로 13회 이상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위한 설교 사역에 힘써야 한다. 이는 중·소형 교회의 경우 주일 2~3회의 설교를 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 대형 교회의 특성상 매주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조사도 세심히 챙겨야 하며, 교인들의 갑작스러운 상담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선교 방침에 따라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위해 선교 기관을 운영하고 파송 선교사 등을 관리해야 한다.“

"대형 교회는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져야 하는 교인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업무도 증가하는 구조이며 (중략) 피고 교회는 2017년경부터 비판적 시선을 받아 왔기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더 모범적인 교회로 이끌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 교회는 막대한 협력 기금을 총회에 내며 총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고, 피고 교회에 불리한 항목이 많은 총회 수습안 결의도 묵묵히 따르며 교단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존중해 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안식처(연남동 쉼터)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논리다.

소송의 본질과 다른 논리는 필요 없어
그러나 이런 논리는 소송의 본질과 판단 주체가 교단인지 어디인지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기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법정에서의 논리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논박을 ”법리적 다툼” 이라고도 보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의 논리라고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장황하게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렇게 논지를 밀고 갔어야 한다. 우리가 교단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교인들이 원한다는 대세에 굴복하여 처음에는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와 합병을 통한 청빙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그런 결의를 했으나 김하나 목사가 받아드리지 않아 합병이 지연되고 노회일자가 다가와 바로 청빙을 했다. 우리가 알랐던 몰랐던 총회법을 위배하고도 우겼다" 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전후로 100회기 총회 헌법해석위는 세습반대 조항은 기본권 침해니 수정 보완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지만 당시 분위기상 보고 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 도 사실이다. 또 장로교라는 교파의 출현은 영국 성공회가 국교회로 속권과 성권의 절대적 지배속에서 신앙과 교회의 자유을 위해 장로교가 나온 것이다.

이런 배경은 천주교나 성공회식의 성직자 발령과 지난 친 국가와 교단의 통제로 개인의 신앙과 자유의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교역자에 대한 교인들의 선택의 자유(청빙)가 가장 중요했다. 따라서 현행 교회의 목사 청빙을 상회가 허락하는 방식은 교단법이 정한 목회자의 자격과 청빙처의 민주적 절차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상회가 일정한 자격이 되는 목회자를 자녀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요소가 있는 데 바로 기본권 침해이며 장로교회 교인들의 청빙권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한 예로 한국에서는 기장과 감리교 그리고 통합교단만 이런 법이 존재하는 데 수많은 교단에서는 이런 법이 없다. 그러니 교회가 누구를 모시던 그것은 법으로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김하나 목사가 목사로써의 소양도 문제가 없고 교인들도 환영의 열망을 나름 절차적 동의를 밟아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세습을 금한 교단법상 문제로 이를 취소하라는 재판국 판결도 받아드렸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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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 어긴 것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그러나 이 문제로 총회와 신학교 교단이 분열되는 가운데 총회적으로 이 문제를 특별안건으로 수습해달라는 수습위원회가 조직되고 세습의 책임자 김삼환 원로 목사가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사과하고 관용을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총대들이 이를 받아드린 것이 사실이니 종교단체 안의 문제를 사회법이 판단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을 들어 법적으로는 수습이 된 안건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명성교회 교인이 몇만명이 되는 데 교회안의 절차를 단 1인이 제소하여 이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달라고 해야한다. 일반 회의에서도 의결 정족수가 존재하고 모든 결의는 과반수라는 회의체 룰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요 논지로 하여 일관되게 주장하지 않고 제기하는 문제와는 다른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교회 부흥, 목사의 목회 실력이나 성과를 언급한 것은 자화차찬으로 적어도 피고가 법원에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식의 준비서면을 갖고는 향후 7월에 열리는 재판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소리가 있다. 법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그만인데 교회의 입김이 너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러면 나중에 패소해도 할말이 없게 되어 있어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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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제안
예장뉴스는 2014년 4월 명성교회 재정부장 박00 장로의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보도한다. 그러나 제기한 몇 가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성교회 명예을 훼손했다고 제소을 당하여 비자금이라는 것외에는 일부 패소한다(실형 6개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80시간) 항소심까지 간 가운데 교단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여 1인 언론으로 시간과 재정의 큰 부담이 되었다.

그렇게 이 사건이 그렇게 끝이 나자 김삼환 목사가 법정 은퇴할 때가 되여 김하나 목사를 후임자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전 총회에서 특별 헌의로 소위 세습방지법(28조 6항)을 제정한다. 그러나 자구문제등이 명확하게 않고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문제로 바로 실행되지 못한 체 한해를 걸러 2015년에야 입법화된다.

그러나 총회 헌법의 경우 헌의, 발의, 결정이 되어도 각 노회에서 수의(전 노회원과 노회숫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을 통하여 입법화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이 법의 제정과 결정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성애 금지법과 같은 경우는 조례 혹은 규정과는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태동에서 부터 민주적 합리적 과정이 간과된체 이법이 통과가 되는 데 당시 이 법찬성인들의 발언을 보면 감리교에서 세습금지법 결의(안타)을 쳤는 데 우리는 홈런을 쳐야 한다(명성교회를 지칭) 고 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는 총회는 바로 명성교회에서 열렸다.

이런 총회의 결의 직후 김삼환 원로 목사나 김하나 목사는 자신들은 세습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교단 내 대형교회인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자신들이 전격적으로 데려온 후임자들과 분란과 분쟁이 일러 교인들이 분열하여 교회도 갈라졌다. 

이에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래지만 무너지는 것은 잠깐인 것을 목도하고는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차라리 문제가 되도 혈육이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으로 아들 김하나를 보쌈하는 형식으로 데려온다. 당시 모 장로는 나는 데려오는 일에 앞장서고 은퇴할 것이니 김하나를 지키는 것은 다른 장로들이 할일이라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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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법이 무섭다는 것을 안 것은 사실 
그리고 총회법이야 이것 말고도 안지키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닌 데 좀 떠들다 그만두겠지 하는 생각으로 밀어 붙힌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간단치 않았다. 우선 동남노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전국의 신학생 특히 장신대 교수들을 위시하여 전 교단적으로 반명서 기류가 대세로 익산에서 열린 총회서 자기들 뜻대로 안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입는 다.

그렇게 다시 몇 년이 흐른 후 104회 총회서 더 이상 분열과 혼란을 둘 수 없다는 총대들 발의로 6개항의 수습안을 당시 가장 큰 피해자인 동남노회 비대위 대표 김수원 목사도 받는 다(당시 부노회장에서 노회장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올리고 김하나 목사는 1년간 강단에 서지 말고 장로들도 1년간 총대를 자제하였다. 그리고 부속조항으로 김하나 목사는 이 기간후 재청빙절차 없이 부임하고 앞으로 양측은 일체의 사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조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총대들이 심의하여 통과한다. 그러나 일부 반대자들은 수습안이 너무 일방적이고 아직도 개정되지 아니한 헌법에 따라서 이런 결의는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론할 것과 무효로 하자는 주장들이 매년 헌의로 올라오는 중이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총회가 축소되여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교단내 인사들이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총회에 냈지만 이미 총회적으로 재론하여 수습된 안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된다. 그래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명성교회 정태운 집사가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치해달라는 제청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게 명성교회가 총회 법을 거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단적으로 너무 지루하게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끝을 내자는 주장이다. 이에 총회는 명성교회를 대표하는 김삼환 목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에(실제로 총회 앞에 사과했음) 그 수습안을 총대들이 가결을 한 것이니 그것도 총회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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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 그만들 해야 
명성교회가 과거 교권주의적 행태의 모습을 지금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지적하는 교권 파워는 선대의 일이다 그것을 지금 와서 연좌제식으로 책임을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간 김하나 목사는 수동적인 자세여였고 교회도 여러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라는 속죄의 광고문을 내 실책을 인정하고 수습안을 순종하기도 했다. 그후 총회 수습위 결정대로 피해자 김수원 목사도 노회장을 지냈다.

그러나 그간 세반연대는 총회을 흔들고 치리회나 재판국에도 과잉 관여을 했고 명성교회를 표적화하여 대결국면에서 세습을 악마화하여 부와 권력의 유전이라고 낙인찍었다. 그러니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명성교회도 일부 장로들이 교만과 무뢰함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 교회 문제를 8년째 자학하는 것은 교단을 힘들게 하고 자학하는 것으로 더 이상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가을에 열리는 총회에 이 재판의 판결이나 결과와는 상관없이 헌의대로 총회에서 재론하여 명성교회를 해결하고 가기를 바란다. 총대들이 다시 판단하여 104회기 결정을 재확인하던지 아니면 교단서 나가게 하던지 둘중 하나다. 그리고 사회법의 죄과가 징역외에도 노역, 벌금, 사회봉사등이 있듯이 명성은 상속세 비슷한 벌금조로 기여를 하면 좋을 듯하다.

한 방안으로 고령화 사회에 가장 사회적 약자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은퇴 목회자들중 총회 연금이 없는 분들에게 생활비 조로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 이다. 숫자도 그렇고 많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60세 이하는 거의 연금을 들었으므로 한 10년 정도만 해도 될 것으로 보여 도움을 드리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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