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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학 자율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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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6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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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기관은 설립 취지 존중되야

   
 

한국에는 제 종교단체들이 자기들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하여 설립한 교육기관들이 있다. 초,중,고는 그렇다고 하러다도 대학교육은 자율로운 지원제로 이미 학교의 설립 이념을 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예배도 그렇고 종교관련 교양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전통들이 그동안 아무런 저항없이 진행되어 왔고 불신 학생들도 기독교 이해를 하게 되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했다. 다만 한 때 불교재단인 동국대는 설립취지와 어긋난 종교단체(기독교) 써클을 허락하지 않아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알기로는 기독교 대학인 연세에는 불교 관련 써클들도 존재하고 무신론을 표방한 곳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다. 따라서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설립취지에 맞게 소정의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위는 세계적으로 봐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기독교 대학중 하나인 숭실대 채플에 지난 7월 21일 학생들에게 이를 ‘강요’ 했다고 보고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를 개설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는 대체과목이 없는 채플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1964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기독 사학 중 하나다. 학생 모집요강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 교육이념 구현을 위해 모든 학생은 소정의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학교측도 그렇고 이사회나 교회연합기관들에서 인권위 처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인권위가 내린 이 권고는 기독교 대학(숭실대)의 채플에 대한 1998년도 대법원 판례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대법원은 채플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학칙은 종교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995년 서울지방법원도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학칙과 규정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인정했다.

인권위의 이런 권고는 지난 2010년 대광고등학교 판례서도 그렇고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와 공교육에 편입된 고등학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이다.

숭실대학도 그렇고 서울여자 대학등 우리 교단과 관련있는 기독교 대학의 경우 이미 비기독교인 학생들까지 배려해 4가지 성격의 채플(소명·지성·문화·성품)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고 한다. 다만 ‘채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인성 함양의 의미도 있는 데 “종파교육” 으로만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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