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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손배소송에서 승소
무지개옷 채플 퍼포먼스로 인한 정학· 근신 징계는 이미 무효 받아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는 무형의 손해를 인정
지난 2017년 5월 장신대 채플(학교 예배)이 끝나고 성소수자혐오를 반대하고 연대하는 세계적인 아이다호데이를 기념하여 상징적인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은 학생들이 장신대의 늑장징계로 큰 파동이 일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이 잘못된 징계(법원으로 부터 부당 판정)로 불이익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전날 서모씨 등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 4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내용, 징계상태가 유지된 기간, 원고들이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해 학교가 서씨에게 300만원, 나머지 학생 3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학교대처는 갈팡질팡
이후 학교 측은 처음에는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하다가 외부인들이 마치 학교당국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몰고가자 난처해지자 뒤 늦은 징계를 한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보이기 위하여학생들의 징계처분의 요지를 소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기 까지 한 바 있었다.
이에 4명은 이 징계가 학칙으로 보나 학사로도 부당징계라며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19년 이들의 의견을 받아드려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징계는 무효가 되었지만 학교 분위기나 사역,고시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1심은에서는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학생들의 요구는 기각된다. 이에 항소한 결과 그 판단을 바꾼 것이다. 항소심은 “(학교 측이)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해 위법하게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무형의 손해를 가했다”고 했다.
또 “목사고시 불합격 등 학교 외부에서 벌어진 일의 경우 피고(학교법인)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원고들이 대외적으로 받은 불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책자 배포 행위에 대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원고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해 무형의 손해를 가했다”며 “공익에 관한 것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보상 판결은 상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들 학생들이 겪은 정신적 신앙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결단한 과정에서 영적 스승이자 성직자들인 교수, 특히 학교당국자로 부터 힘없고 약한 학생들에게 가한 행정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도와 면담이라고 하고는 학생들 동태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보고하는 등 교수들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사찰성격의 일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학생들이 비록 이겼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 문제로 학생중 한명은 군목입대를 위한 목사고시에 합격을 하고도 재론하여 불합격시켜 이후 고시도 못보고 사병으로 입대했다.
또 한 학생은 신학을 포기하고 다른 교단으로 가거나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고 한명은 자신의 신념대로 무지개신학교를 설립하여 제도적으로 가한 학교와 교수들을 보란듯이 비웃으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활동하는 중이다. 이렇듯이 장신대를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학생들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문제점을 찾아 반복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 학교 모두 피해자
학생들도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저항을 하지만 주변에서는 교단의 정서로는 이런 낙인을 찍혀서는 앞으로 사역이나 안수과정에서의 험난한 과정을 걱정하여 조용히 멀리보고 큰 뜻을 품고 큰 뜻을 품고 멀리바라보고 가라는 조언들도 있지만 학생들은 이를 받아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도해야 하는 학교나 교수들도 반성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시 총장이나 이사회는 오직 총장 재임만을 위하여 올인했고 외부 눈치나 보고 친동성애 프레임에 걸렸다. 그런 태도가 문제지 반명성들이 총회서 부결을 유도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재임에 실패한 것은 총장의 정무적 판단오류와 이사회의 무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신학대학교라는 특수성은 일반대학과는 다르게 갖는 교수들의 지위와 위상으로 보아 상처입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케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징계후 학생들이 보인 행위도 탓할 일만은 아닌 것이 한번도 논의되고 합의된 바 없는 동성애문제를 외부 의사에 학교가 휘둘리게 한 것은 이사장과 총장의 책임이 크다. 교권에는 역사적으로 저항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개선되거나 개혁안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유난스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나 문화가 낙후된 것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로 보여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