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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탄원서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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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7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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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는 판사보라고 내는 것   

탄원서(歎願書)의 어원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로 법원에 많이 내는 것으로 특정인의 처벌을 유예하거나 감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송 양자가 화해를 하여 상대에게 형확정으로 인한 손해나 처지에 대한 선처가 주류다. 반면에 소송의 한편을 돕기 위한 탄원은 판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큰 영향력은 없다.   

재판은 제소된 사실에 의한 법리적 판단을 다루는 것이지 소송인 개인사정이나 시류는 반영하지는 않는 다. 특히 민사, 행정재판의 경우 사회정의의 구현이나 윤리적 판단은 하지 않는 다. 양자가 주장하는 바가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 가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낸 소송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만 다루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탄원은 자유이나 법원에 낸 것을 바로 내용이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아 보인다. 

   
 

탄원서는 그야말로 봐달라는 것

탄원서는 어떤 소송에 대하여 상대가 형을 받으면 직업이나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것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형량을 낮추던지 하는 것이지 있는 문제를 없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탄원서 내용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다는 점이 예외다. 즉 억울한 사정을 알려드리니 가납해 달라는 것이다. 옛날 말로는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와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탄원은 그 숫자나 탄원인의 지위나 사연은 소장보다는 부차적인 것이다. 

변호사들도 이에 대한 입장은 갈리는 데 판사가 사건만 보고 판단하기 바쁜데 탄원서까지 크게 참고하겠느냐? 오히려 촛점이 분산되고 외부 여론몰이로 법정을 압박하는 것으로 판사들 심기만 불편케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판시간에 판사가 간과하는 문제나 뒷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활용되기도 한다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법리적 판단을 떠나 판결의 결과를 번복할 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떤 판결이 가져올 결과에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그 결과의 적용을 받을 이들은 예외로 판결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국가에서 소송이나 탄원은 자유지만 국가법으로 부터 어떤 직무를 중단할 만큼 불법이나 반사회적 요소가 있지 않으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소한 문제를 법리적 쟁송보다 제 3자의 민원격인 탄원서로 판결 결과를 좌우지 할 수 있지는 않아 보인다. 만약에 법원이나 판사가 탄원인의 숫적 우세나 문장, 사정을 보고 판결을 한다면 그건 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법원에도 좋은 않은 전례가 되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탄원서의 양면성 

그러나 탄원서가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늘 딱딱한 법조업무속에 있는 법조인에게 신선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환기를 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법리적 접근이나 어떤 사례, 미담등 판사가 활용할만한 것이 담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팬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탄원은 자유지만 문장이 수려함이나 숫자가 많다고 하여도 판결 주문서에서는 일부 활용될 수도는 있으나 판결 결과를 뒤엎지는 못한다.  

재판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원고나 피고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어떤 판결 결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나 구성된 공동체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도 볼 것이다. 그러기에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에는 언제나 상대가 있기에 승패는 갈린다. 특히 대법 재판 결과는 판례로 기록되기에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가를 판사들은 깊이 고민을 할 것으로는 보인다.

때로는 법원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수도 있다. 사실 법원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어떤 판결을 하던 그것의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안 받아드리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하던 그 개인은 승복해야 하지만 소속원들에게 까지 미치지 않기에 사회법으로 제어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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