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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 국회 앞 1인 시위, 선전장 우려
2022년 10월 중순 부터 '진평연' 에서 주도하는 국회 앞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을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일을 주관하는 단체의 운동가들이 어디서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왜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내세워서 그럴까? 목적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을 위하여 이용하자는 것이다. 어떤 단체든 자기 조직 유지와 확대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나서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 가?
그러나 이들은 유독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내세워 언론에 대서특필을 하고 세우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섭외를 통한 자율의 성격을 띠지만 이런 제의를 받고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못한다고 하면 그럼 목사님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말이냐? 고 반문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들은 이미 총신대나 총장을 향해서도 그렇고 장신대 앞에서도 교수들이 친동성애 생각을 갖은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공격한 적도 있다.
사실 대형교회 목회자는 목회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이 없다. 그런 이유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권을 지향하는 분들은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언론에 얼굴을 내고 유명세를 타는 것을 즐기는 분들도 없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교단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말로 그런면에서는 정말 칭찮하고 싶은 심정이다. 대형교회 목사를 홍보거리로 길거리에 세우고 자기들 목표를 이루는 데 이용되서는 안된다.
주최 측은 이를 계기로 기성 교회 교인들에게 반동성애 강의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단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빨대를 꼽고 숙주로 삼아 기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갈등과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니 이런 식으로 강단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 깊은 사정은 기성 목회자들이 교인들은 자세히 모른 체 선동적 구호나 극단적인 사례만 난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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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교회 목사들을 1인시위로 길거리에 세우고 이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압박하는 홍보성 기사 |
중요한 문제는 총회적 논의 거쳐야
따라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에 앞서 할일은 교단 내 연구위원회를 둬서 전국 직영신학교 교수들과 평신도 의료인, 법조인등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 연구를 하도록 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만드는 일이다. 몇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교단은 반동성애 금지법 부터 총회가 만들었는 데 목회자는 물론 교인들이 이게 뭔지 자세히 하는 분들은 드물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외 사례나 문제점 한국적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이타나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야 한다는 점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는 허용을 하거나 관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지금 처럼 수면아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집권당이 반대하고 야당인 민주당에도 내용 총선을 앞두고 찬성하기는 어려워 제정되기는 쉽지 않다.
정의당등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만 이런 정당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될리는 만무하다. 이들로는 어떻게 던지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모르지 않다. 또 이들 존폐는 어찌 될지 모르니 크게 염려를 하지 않다도 될일이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교단은 지교회서 정식으로 헌의하여 큰 지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지 개인적으로 아침부터 나가서 피켓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일부 학생들의 연구 모임이나 지지 모임도 사실 미미한 것으로 어디서도 합법적으로 장을 허락받기 어려워 그대로 두면 될 일인데 과대 평가를 하고 공격하는 것도 부질 없는 일이다. 신학교 내에서의 활동도 하기 어렵다. 장신대에서 나온 학생들이 무지개신학교 하는 것도 학생 시절 지적 호기심이든 유행이든 아니면 타자와 소외자에 대한 사랑이든 열병처럼 한번은 거치는 것이니 그대로 두면 될일이다.
우리교단 큰 지침 나오도록 연구위원회 가동해야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을 위한 '진평연' 직전 대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나서는 바람에 후임이 된 영락교회 김운성목사도 두번째로 선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초 대형교회로 자기 목회 사역만 해도 정신이 없고 교회안의 구성원들로도 다양할 것인데 특정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과도한 개입이나 후원 지지는 조심할 일이다. 이는 대형교회 목회자를 세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살펴야 한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교단 서울장신대 총장을 지낸 안주훈목사가 국회 앞에 섰는 데 의아한 일이다. 주최 측에서는 그런 그림이 필요했을 지 모른다. 하지만 복음주의이나 심지여 보수교단 현직 신학대학 총장들중에도 누구도 간 분이 없는 데 총장을 지낸 분이라도 세우고 싶은 일에 동원이 된나 하는 걱정이다. 따라서 누가 되든지 자기의 처지와 설자리가 어디 인지를 살피시기를 바란다.
우리교단에서는 온누리 이재훈 목사 영락교회 김운성목사 외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는 자리이니 혹시 누가 그런 받는 다면 목회자로 얼마든지 사양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있다. 따라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크게는 총회, 작게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니 교단적으로 이 사안에 대하여 묻고 살피는 절차가 우선 필요하니 총회적으로 꼭 다뤄지기를 바란다.
이제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될 필요는 인정하나 마치 그것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성경적으로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통적이고 건전한 가정관이나 한국적 풍토로 보아서는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도 이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하여 상대를 적대시 하고 악마화하며 몰아세우는 식으로 하기 보다는 차분히 자기들 주장만 하면 좋겠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 성명서
가정 해체하고, 도덕 파괴하며, 자유 억압하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반대한다!!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이뿐인가? ‘괴롭힘’을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향한 종교선전(포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 합당한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를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수간·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된다. 또한 동성결혼·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0년 5월 27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486개 단체 참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