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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방해는 중죄에 해당
대구 달서구 소재 논공 필리핀인교회(Pentecotal Missionary Church of Christ) 목사 Raf Angelo Lumabas(35세, 남)가 인도하는 19일 주일 낮 예배에 5-6명의 정복 경찰관이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와 기도하고 있는 뒷쪽 교우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리고 미등록이 확인된 세 명을 뒤에 격리(수갑을 채우지는 않음.) 목사는 설교 중으로 이를 나서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으나 성도들의 동요로 설교를 지속할 상황이 못 되 기도를 한다.
이에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지한 경찰은 일단 문밖으로 나가 통로를 지키고 있었다. 창으로 뛰어내리는 등 위급 상황을 대비한 듯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대기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사의 허락을 받고 내부를 보겠다고 한 후 다시 들어와 다른 교인들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이들을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이날 순찰차 3대에 나눠타고 온 경찰은 예배시간에 들어 온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후 예배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목사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였다고 허위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목사의 허락없이 예배중에 들어와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 예배 방해에 위증이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외국의 경우라면 예배 방해나 중단행위는 큰 문제가 될 일이다. 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전통적으로 예배나 제사 등 종교행사는 그것을 주제하는 공식적인 인도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사역들을 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 문제를 인권침해와 성스러운 종교활동에 대한 침해로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했다. 이후 오는 3월 24일(금) 오후 2시 100주년에서 기자회견을 할 정이며 29일9수) 경찰청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규탄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예배 침해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예배시간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경찰을 강력 규탄합니다! 경찰청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짓밟은 달성경찰서장을 파면하시오! 경찰청은 참담한 이번 사건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오!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의 인간적인 권리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시오! 말씀으로 거룩하고 기도로 간절하고 노래로 풍성한 예배가 교회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위로가 됩니다.(돈 셀리어스, 예배의 감각)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마태 25:31, 성서)
1. 경찰의 교회 예배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
대한민국 경찰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교인들을 수색하고 심문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구시 달성경찰서 공단파출소 경찰들은 2023년 3월 12일(일) 오전 11시 30분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공단에 있는 교회(Pentecostal Missionary Church of Christ)의 예배 시간에 경찰 정복을 입고 무단으로 들어가 교우들을 심문하면서 예배 시작을 방해했습니다. 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 한 마디에 확인조차 없이 이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이 종교 시설에 무단으로 난입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교인들은 찬양과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은 계속 교우들을 심문하면서 3명의 교인들을 교회 뒤편으로 격리 조치한 후 교회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지 않은 오후 12시 40분경 다시 교회로 난입해서, 격리 조치한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계속 심문하면서 총 9명의 미등록이주민을 체포 연행해 갔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만행은 온라인에 동영상과 사진으로 고스란히 알려져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를 선택하고 탈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앙을 실행하는 종교의식인 예배, 미사, 예불, 독경, 기도, 행진, 삼보일배, 타종행사 등 모든 종교적 의례 또는 축전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당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롭고, 기도로 간절하고, 노래로 풍성한 교회는 거룩함의 상징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안식처이자 쉼의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낙담하고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때문에 곤란을 당한 사람들에게 피난처이자 안식의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종교의 영역을 성역으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정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교회에 난입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인들을 수갑을 채워 잡아간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종교 행위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의 후안 무치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법을 어긴 이들조차 조계사나 명동성당으로 몸을 위탁할 때, 목회자와 신자들과 국민들과 경찰들이 함께 보호하고 돌보고 기다려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사랑과 자비의 최후 보루인 종교에 대한 믿음이자 약속입니다. 그 불문율과 금기사항을 달성경찰서 경찰들이 짓밟은 것입니다.
3. 이주노동자의 인권 유린과 종교의 자유 침해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민족, 국가, 지역을 초월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괜찮고 작은 교회는 짓밟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괜찮고 필리핀 교회는 짓밟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형제자매이고 그리스도 교인들입니다.
한국은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일하는 기계로 바라봅니다. 적절한 교육, 연금, 의료, 복지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한국인이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경찰의 필리핀 교회 예배 난입 체포 사건의 이면에는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닿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아무리 편리하고 좋더라도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이주민에게 자유와 권리는 당연히 제한됩니다. 제한되더라도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에서도 불안한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종교의 공간마저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입니다.
미등록체류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도, 도둑, 도박, 마약, 사기 등의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이주민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훨씬 낮고, 미등록체류자는 비자가 있는 사람들 보다도 더 낮습니다. 미등록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조심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숙련공입니다.
미등록체류자에게 노사 문제와 월급 문제가 생기면 노동청이 담당합니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처리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담당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경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번 허위 신고를 빌미로, 경찰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난입해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것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특별히 현재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출입국과 경찰이 합동으로 2월부터 4월30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20만명을 잡아서 강제 추방시키겠다고 하니, 공권력은 가장 낮고 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억압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미등록체류자를 잡기 위해 종교 시설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비자가 있는 사람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종교 시설에 들어가고, 비자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또 비자가 있으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비자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시장과 버스에서, 생필품을 구하러 가는 길위에서, 불심검문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잡아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권단체에 드리는 탄원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매주 수요 집중기도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매일 정오에 2시간 동안 기도와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달성경찰서장을 법원에 고소하고, 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각 교단 총회장님과 주교님 노회장님 그리고 개별 교회 성당의 목회자 등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기도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대구달성경찰서에 항의전화를 해주시고, 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합니다. 주님 안에 은총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을 강력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경찰청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짓밟은 달성경찰서장을 파면하시오!
2. 경찰청은 참담한 이번 사건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오!
3. 경찰은 미등록이주민의 인간적인 권리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시오!
2023년 3월 22일 대구경북기독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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