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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위기 대처 매뉴열 있나?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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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1  08: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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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에 무책임한 나라  

서울시가 31일 아침 6시 31분 천만 서울시민에게 발송하고 지역의 경보가 난 재난문자나 경고방송 문제로 하루종일 뉴스나 국민들 반응이 비판이다. 좀 처럼 정부일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연예인들(박명수, 허지웅)도 비판의 목소리에 가세했다. 이 아침에 서울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 도대체 어디로, 이건 재난 대비 경고가 아니라 불안조성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TV 뉴스엔 북한이 몇일전 공지한 우주발사체가 서해안을 지난 것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자 발령에 이를 언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 조차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오보란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한다.  

   
 

책임전가 하는 공무원들 

이것도 22분 만에 정정 문자가 발송되었는 데 오보한 발신자 서울시가 아닌 행정안전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따로 국밥인지 '서울시의 과도한 대응' 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 오세훈의 변명은 안전문제는 과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배짱이다. 책임자 문책, 진상조사를 할 뜻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일로는 백령도에 발령된 문자이고 그외 도서 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인데 서울시는 오판을 하고 그런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일전 부터 모든 언론들 뉴스는 북한이 위성발사를 한다고 시간대도 알렸다고 방송했다. 그 시간을 앞당긴 것이지 이미 예고 된 일이라면 왜 굳이 새벽에 이런 '위급' 재난 문자를 전국민에게 알려야 할 문제인가 이다.더군다나 이런 통지를 행안부나 국방부등 어디와도 조율없이 일개 직원 재향을 발송되었다게 놀랍다.

국민들이 더 불안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 합동참모본부간 해명이 엇갈리는 점이다. 이건 미사일 발사시 이에 대한 남쪽 정부와 국민들의 허둥지둥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 위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북한 발사체 관련 통보를 받고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해왔고 시에서 승인해서 발송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밀한 천만 도시에서의 위기나 재판 대처는 일단 뉴스를 보고 집안에 있으면서 정부의 조치를 따르도록 하는 게 첫쨰 매뉴얼이다. 특정 지역 화제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대피운운할 일이 아니다. 이후 주부부서인 합참은 그 발사체가 서해안으로 지나 갔다고 말하며 군은 잔해나 부속이 먼 바다(필리핀 루손 섬 인근)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고도 정부는 백령도에는 주민대피 발령을 했으며 또 군은 수도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백령도에 갈 것이 서울시로 잘못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우와좌왕식 대처나 변명을 듣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사실 이런 경보는 우선 군이나 경찰, 공무원둥 재난이나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먼져 가여한다.

4.16. 10,29 사고 교훈

정부의 가장 큰 역할중하나는 국민안전이고 특히 심리적 안정이다. 만약 그 경고로 서울시민이 한꺼번에 나와서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시민불안을 최소화 하는 게 정부나 지자체의 의무임에도 국민은 무시된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다만 이러니 앞으로 과거 군사정부의 유산인 민방위대 편성과 훈련을 해야한다는 소리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그런데 NSC는 열었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실시간 보고를 받는 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대통령이 참석해서 살피고 보고 받고 일상 업무에 임했다면 모를 까? 국민께는 대비준비를 하라고 해놓고는 아직도 대통령은 자기가 한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과나 진상조사 지시가 없다. 그러니 4.16 참사나 10,29 참사를 비판하는 이들이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다. 북의 미사일 발사 10초 이후에 내논 오끼나와 주민에 대한 경보를 보면 정확하게 북조선의 미사일로 확인한다. 왜 경보가 났는 지를 환기하는 자구다. 또 경보 발령처는  총무성 소방청이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라니 이태원 사태를 당하고도 아직도 안전관리를 통합하는 시스탬이 되었는 지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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