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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물어줄 일인가?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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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4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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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정은 조정에 불과

영등포노회 은성교회(당시 정봉규목사)가 무리한 건축과 기금유용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채권자 단체의 소송이 은성교회을 넘어 이들이 가입한 서울노회 유지재단으로 불똥이 튀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총회로 전가가 된 것인데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 문제는 부채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라인에 있는 진실은 감춰진체 결과론적으로 돈만 물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일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그 공과가 남아야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위임목사와 당회장 영등포노회가 상당한 도의적 책임의식을 갖고 총회 앞에 사과하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또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서울노회 유지재단 이사회와 실무자들의 책임 또한 크다 하겠다. 이 문제로 사무국장은 자진 사임했다고는 하나 이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한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문제는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들이 자기네 재산의 법적 보호를 위한 것인데 거꾸로 되여 돈을 물어주게 된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데 그래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정 투쟁은 그대로 가되 헌법소원을 내고 시민욵동 차원에서 법원과 정부를 압박하는 운동을 병행했어야 한다. 

   
 

준법과 운동을 병행해야

지금 구상권을 행사하는 회시가 유지재단에 배상을 청구하다가 안되자 재단에 명의 신탁한 교회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를 몰보로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 기상천외한 일로 헌법소원감이다. 그래도 안되자 일부 부동산이나 건물에 경매를 한 것인데 실제 종교시설의 경매를 응찰이 쉽지 않고 한다고 하여도 사용권에 있어서는 도로나 출입구등 만만치 않은 조건인데 해당교회들이 지례 겁을 먹은 것이 아니냐는 소리다.

따라서 대책위가 이 문제를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으면서 법원이 조정하여 돈을 물어주라고 하는 일에 손을 들어줘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 지 찾아야 한다. 사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이익도 보지만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데 자기들 손해를 해당 교회가 아닌 유지재단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이기 때문이다. 

   
 

총회의 모금 허락은 나쁜 전례 될 듯

그런데 대책위가 그들 사정을 봐주듯이 돈을 주라는 대로 물어주자고 하고 총회 허락을 받아 모금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일을 허락한 재정부도 총회 임원회도 앞으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주간 총회 재정부 실행위가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이월식)이 요청한 특정교회 모금 청원 건에 대해 허락한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는 "은성교회 건축부도사태로부터 야기된 소송에서 8월 10일 강제조정 판견을 받았다"며, "강제조정 판결액 25억 원과 5년 여에 걸친 법적대응 및 추심비용 9억 원 등 총 34억 원이 필요하다" 고 하는 상황이다. 유지재단은 이 돈 지불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 지 궁금하다.  

이어 위원회는 "필요비용 금액에 대한 모금은 서울노회유지재단 가입 27개 노회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비용 부족분에 대해서는 모금(헌금)이 가능한 총회 산하 특정교회(교인수 7000명 이상 30개 교회)를 대상으로 모금을 시행하고자 한다" 며 모금 시행 허락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큰 교회는 봉에 불과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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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검섭
(183.XXX.XXX.10)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일부 있습니다.
기사 논지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경매 사건에 대한 교단 내부(경매 당한 교회와 노회의 입장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좀 더 의미있는 기사로 수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09-18 00:30:5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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