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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무효는 판결로 구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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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0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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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무효는 판결로 구해야

최근 뉴스앤조이(편집장 이용필)가 예장 통합 교단에서 10여년전에 결의된 이단 지정 내용이 당시 회의 정족수 문제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한 기독교 언론에 인터뷰 한 김의식 총회장에 대하여 비판기사를 낸 바있다. 그러자 뉴죠가 언급한 당사자인 크리스찬 투데이(발행인 유재광)가 뉴죠를 비판하는 기사를 지난 8일 내놨다. 이런 논란에 가세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우리총회의 귀책사유도 있어보여 환기차 거론한다.

당시 우리 총회의 그런 결의로 피해을 입었다는 곳은 크투를 포함하여 여러단체와 개인들인데 2009년 제94회 교단 총회(총회장 박위근목사)는 당시 이대위 보고를 받아드려 그 때 언급된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우리교단 교회나 개인은 구독과 기고, 광고 후원등을 협력하지 안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후 이런 결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중 일부는 여러 차례 우리 총회에 이를 풀어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청한 바 있으나 번번히 변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총회는 이 결정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시 감사위(위원장: 강상용장로)에서 그 결의 당시 회의 정족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총회가 발송한 공문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결의가 다시 우리 교단 총회에서 거론되었는 지 몰라도 당시 결의가 무효라는 말이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총회의 결정 배후에는 일부 이단감별사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공문에는 그것 외에도 지난 2016년 통합측 100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에서 해당 결의가 원천 무효화했다는 주장도 밝히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다음에 제시하는 공문이 바로 그것인데 2023년 제108회(총회장:이순창목사) 임원회가 질의한 크투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인데 "사실 확인 요청" 제목이다. 결국 크투는 이 공문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교단 모 인사 말을 인용해 이 공문대로 라면 우리 총회는 큰 잘못을 했기에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이다. 따라서 문제는 공문을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다.

총회 산하 기관이 아닌 곳에 대하여는 답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아는 데 총회 결정이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응답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는 결국 크투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치 크투에게 우리총회가 큰 잘못을 한 것 처럼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나 공문을 생산하고 결제한 해당자들이 그런 오해를 벗으려면 크투의 질의 전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로 열리게 될 이대위가 총회 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토록 해야 할 것으롷 보인다.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 교단이 '이단 옹호 언론' 지정한 <크리스천투데이>와 인터뷰 < 교계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newsnjoy.or.kr)

   
 

총회 공문은 해당 질의에 답 한 것에 불과 

107회기 이순창 총회장은 자신이나 총회 임원회는 질의에만 응답한 것이지 당시 그 결의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크투가 이런 결의에 대하여 스스로 잘못을 자인한 우리총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말까지 내놓은 이상 큰 파란이 예상된다. 그런면에서 이 공문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데 교단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도 보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은 총회가 누구에게나 총회 내부의 대외비 문서일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을 하급 치리회 헌의나 요청도 아닌 이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 토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을 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총회 산하 지교회나 개인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처럼 응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러나 공문 내용은 당시 결의에 대한 문제만 언급한 것이지 그 결의의 무효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한편 이 문제가 재 점화된 것은 이번 108회기 신임 총회장 김의식목사가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것을 뉴죠가 지난 3일 지적했는 데 총회 결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총회장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뉴죠는 해당자들을 풀어주려면 확실하게 풀던지 해야지 결의는 유효한데 총회장이 나서 이를 어긴 것이라는 논조다. 

이런 배경에는 뉴죠와 크투와의 해묵은 감정싸움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두 매체간에는 이미 신학이나 보는 관점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보도 기사에 대하여 법정 다툼까지 하여 뉴죠가 여러번 승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크투의 실제 전주는 누구이며 그것이 변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크투는 우리 총회의 이단 옹호자 명단 결정 회의가 결의 정족수를 어겼기에 당시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중이다.  

결의 무효는 다른 문제  

회의에는 개회 정족수와 결의 정족수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결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무효가 되는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나 한번 결의한 것을 물리는 방식은 결론적으로 그 결의의 무효을 구하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구제방법이다. 따라서 크투는 그 당시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것으로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예외적으로 우리교단은 이단과 관련된 건은 지정이건 사면이건 이대위의 의견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현 우선 이대위가 재론하여야 할 일이다. 그런데 현 이대위(위원장 이철웅목사)도 그렇고 이전 이대위원장들 다수가 이구동성으로  아직도 크투의 이단 옹호 결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고 총회장이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8년전인 지난 100회기 총회장 채영남목사는 자신의 회기 주제대로 "화해" 에 맞춰 교단 내외적으로 치리를 받았거나 억울한 분들 이단으로 지정된 곳을 사면하자는 의미로 사면위원회(위원장 이정환목사)를 만들고 접수를 받아 접수된 단체나 개인들을 심사한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이들을 총회장에게 보고하여 중요 기관 4개(평강교회, 변승우목사, 레마선교회(이명범목사) 등이 사면선언을 받는 다.  

사면위의 보고를 받아드린 것이기는 하나 채총회장은 이단사면 선언은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즉 현직 총회장이라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교단 관례는 이단지정은 반드시 이대위가 조사하고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총대들이 결정하고 이것을 푸는 것도 역시 이대위가 심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해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급하게 방망이를 두드린 것이다. 

그러자 난리가 났는 데 우선 총회 직영 7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취지는 좋으나 이런 식의 사면에 반기를 들었고 교단 내외의 비판 여론이 몰아친다. 급기야 전총회장들 까지 나서게 되자 당시 안산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총회 직전 채영남 총회장은 자신이 선포한 이단 지정 단체들에 대하여 취소을 하기에 이른다 이에 다시 반발한 변승우목사등은 사회법에 제소하지만 모두 패소한 바도 있다. 

당시 101회기 총회(이성희목사)에서 채영남 총회장은 여러번 사과하지만 총대들은 차마 총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못하고 총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시 임원회가 연임 청원한 사무총장 이홍정목사의 연임을 투표로 거부했는 데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채총회장 문제에 대하여 결국 해당 실무자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결론과 평가 

한국사회에서 한 교단이 다른 교단이나 기관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옹호자라고 결정을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지는 오래다. 특히 통합과 같은 메이져 교단에서 이단 옹호자라고 판단되면 활동이나 이미지에 큰 손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아 크투도 그렇고 당시 해당자들이 이의 번복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교리나 체계가 다른 단체나 기관 개인을 다른 조직과 체계를 갖은 기관들이 자신들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비상식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에 대하여 예의주시 교인들에게 교류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간다. 따라서 앞으로 이단 지정 문제는 공신력있고 권위있는 교회연합기관에서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유독히 이단문제를 연구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교권이나 이권으로 특정인을 희생물 감아 이단만들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토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교단을 포함하여 건전한 교단들 10여개가 연합으로 이대위원장들이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연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크투가 지금과 같은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하거나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해소하기를 바란다. 그런면에서 아직 당시 결의가 총회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결론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 데 현직 총회장이 이를 어긴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뉴죠의 보도는 풀어주고 내던지 해야지 총회장이 이율배반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 뉴죠가 일부 합동이나 고신등에서는 예의 주시등 언론으로 지정이 된 바 있고 우리교단 교회들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보도로 인하여 비판여론이 있다. 그러나 교단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론으로  가장 오랜 역사와 인정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반면교사로 삼기위하여 듣기 싫어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뉴죠의 보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나 이번 보도 문제로만 본다면 우리도한번 되돌아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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