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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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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1  1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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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봉투법" 은 실시되야 한다.  

노동자의 인권위한 법안은 이뤄져야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를 막으면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노조법2.3조 운동본부 주관으로 <“살고 싶어라”-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을 개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장에서 오랜만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쌍용자동차투쟁에서 생을 포기한 30명의 동료 노동자들의 절망과 아픔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한상균 그리고 명숙 활동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살고 싶어라” 특별사진전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했습니다.(여는발언 전문은 아래)

그리고 오늘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은 마지막-윤석열의 거부권만 막으면 됩니다. 노조법2.3조개정 기독교운동본부는 13일 월요일부터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금식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금식기도가 제 생의 마지막 금식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거부권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 13일부터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남재영 목사(노조법2.3조 운동본부 공동대표)

“살고 싶어라”는 주제로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을 마련하면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살고 싶어라”는 주제는 지난 20년 노동3권을 부정당하면서, 온갖 차별과 낙인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비정규직노동의 노예적인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2003년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죽음의 행렬은 시작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려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면서도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노동자성을 되찾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특별사진전은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타살을 강요당해온 세력에 대한 고발이요, 노동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찾겠다는 20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법은 노조법에 의해 부정을 당했고, 70년 전에 제정된 노조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능멸하는 법체계상의 명백한 하극상이었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이를 지금까지 용인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렸고,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적 타살을 당해야 했고, 생산 현장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음의 외주화라는 덫에 걸려 제2, 제3의 김용균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사회적 타살로 생기는 이러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국회에 상정되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안은 반드시 본회의 통과시켜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입법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배달호 열사 이후 계속되어 온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첫 번째 제동장치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살고 싶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 20년에 걸친 이 절규에 대해서 응답해야할 차례입니다.

오늘 국회 본 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트를 강행하여 통과를 저지 방해하겠다는 작태에 대해서 우리 운동본부는 이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입법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 온 국민의 힘의 가증스럽고 입에 발린 민생타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 의견이 89.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운동본부가 주도한 노조법 개정 국민동의 입법청원이 단 1주일 만에 5만 명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국민의 힘의 노조법 2.3조 입법저지 필리버스트를 지켜보는 국민에 의해 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어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사용자에 개념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용자 규정은 운동본부가 자의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아무런 논란과 하자가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하게 지켜내기에 상당히 부족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후퇴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경제6단체가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선동을 규탄합니다.

우리 운동본부는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윤대통령이 즉시 공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대통령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한 만큼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로 입법공포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멸하게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NCCK 정의 평화위원회 주최 기도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기를 바라며 종교인들이 곡기를 끊고 차디찬 거리에서 기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협 인권센터는 기도회가 열린 첫날 일어난 경찰의 진압을 비판하면서 15일 「경찰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공포 촉구하는 금식기도회 방해와 폭력진압 규탄한다」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금식기도회부터 경찰은 십자가와 성찬물품, 예배 제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며 예배를 훼방하는 등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금식기도 공간을 경찰이 펜스로 사방을 원천봉쇄하여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찬바람을 피하려고 준비한 '기도처소'용 천막과 깔개는 반입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도를 넘는 금식기도회 방해로 금식기도회 현장은 최소한의 기도처소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천막도, 깔개도 없이, 감리회 본부 로비에 있는 발 매트 3개를 끌어와 겹쳐놓은 그 위에서 금식기도를 이어가는 상황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현재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는 대전 빈들교회(감리교) 남재영목사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많은 지지자들이 방문하고 응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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