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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실행위, 목회자 세금 납부 문제에 갑론을박 설전
“자진납세 불필요” vs “등떠밀려 납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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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0회기 실행위원회가 열렸다. ⓒ베리타스 |
26일 열린 NCCK 제60회기 제2회 정기실행위원회에서는 목회자 세금 납부 문제가 새삼 화두가 돼 실행위원들 간 갑론을박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안건심의에서 있었던 목회자 납세에 대한 NCCK 정책 채택에 관한 건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위원장 이성희 목사)가 △회원교단의 제도시행을 전제로 하는 포괄적 정책 채택 △회원교단의 정책 채택 권고 △납세의 방법에 대한 연구 진행 △연구집행기구 구성 등을 건의했으나 실행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안건 처리에 장시간이 소모됐다.
목회자 납세 문제에 이견을 표출한 상당수 실행위원들은 주로 목회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목회자 세금 납부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실행위원 이경화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는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내 미자립교회가 전체의 83%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목회자 세금 납부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성급히 일을 추진하는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실행위원은 "정부로부터 세금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납세 강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자진 납세하겠다는 의도를 도통 모르겠다"면서 "세금 납세 문제 논의는 정부로부터 세금을 납세하라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실행위원 손달익 목사(예장통합)는 "(목회자)납세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 전체가 NCCK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예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에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면서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과세 혜택이 넓기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너무 염려 안해도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특히 "시기적으로 등떠밀려서 목회자 세금 납부 논의를 하는 등의 모양을 취하게 되면 선교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유익한 일이기에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목회자가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태진 총무(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회자가 낸 세금이 강 바닥을 긁어내고,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등 (전쟁 조장 등)군비 확충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세금 누수에 해당된다"라며 "목회자도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기에 세금 내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본인은 세금을 내지만, (세금 누수 등)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을 종합한 윤길수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회자 세금 납부 문제를 연구토록 전문위원 15인 구성(안)을 허락해 주자며 "이들 전문위원들이 목회자 세금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추후 연구된 내용을 보고토록 하자"고 개의했으며, 또 다른 실행위원의 동의와 제청이 있어 통과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