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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과 배원기 감사와의 해임논쟁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이하 연금재단) 배원기 감사가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지난 8월12일 총회장 손달익 목사에게 연금재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예장통합소속 1만2천여명의 목회자들이 가입한 총회연금재단은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현재 약 3천억원 가까운 자산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 감사가 지적한 연금재단의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배 감사가 손달익 총회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통해 살펴본다.
제목: 총회연금재단의 문제점 및 감사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및 홍대 교수로서, 작년 9월 연금가입자회의 추천 및 총회의 공천으로, 2012년 12월 중순부터 총회연금재단의 감사로 봉직하고 있으며, 최근 저의 솔직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금의 연금재단의 상황 및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연금재단의 감사의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서한은 다음과 같은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총회 재무실장인 이식영 장로님께 첨부서류를 E-mail로 보내드렸는데, 총회장님께서 규칙부 및 감사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회람하시고, 총회연금재단의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1항을 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제1항이란 감사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금재단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연금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첨부 감사보고서에 추가하여, 총회연금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재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의 집행부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가운데, 2012년 특별조사 때의 2명의 외부전문위원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연금재단의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고 있고, 이들이 공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전임 사무국장이 늑대라면, 새로운 이들은 그보다 더한 호랑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연금가입자회측과 같이 연금재단을 개혁하고자 특별조사를 참여하였다가, 2012년 가을부터는 연금가입자회 측과는 반목관계로 바뀌었고, 현 집행부(연금재단이사회)는 이들을 무척 신임하는 관계로 바뀌었는데,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여러 계층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계속 이들을 두둔하고 있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재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이들이 연금재단의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사들의 자격과 관련하여, 첨부 보고서에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집행부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규정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연금규정 제60조 (이사회) 제3항: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은 자로서 연금운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 연금규정 제62조 (이사 및 이사장의 선출) 제1항: 이사는 총회의 공천으로 이사회에서 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사무총장은 당연히 이사가 되고 이사 11인중 5인은 전문적인 사람으로 한다.
또한, 2004년 총회 결의에서 삭제된 다음과 같은 정관조항은 부활되어야 합니다.
- 제41조(책임) 이사회는 연금운용에 대한 재단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제42조(감시기구) 재단의 명확한 투명성을 위하여, 감시기구를 둔다.
- 제44조(연금가입자 총회보고) 연금재단은 연금가입자 총회에 예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배 감사가 총회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의하면 현재 “예장통합 총회 연금재단의 기금운용이 외부전문위원 두 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공익보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 두 사람이 연금재단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연금재단 이사회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관규정 내용 중 삭제하려고 하는 규정은 삭제해선 안 된다는 것과 아울러 지난 총회에서 삭제된 정관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배 감사가 연금재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내용을 담은, 손 총회장에게 보낸 편지공문에 대해 총회장으로부터 어떤 회신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배 감사는 손 총회장이 감사위원장에게 넘겨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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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이사회 배원기 감사 해임결의하다.
한편 지난 8월19일, 총회연금재단이사회는 배원기 감사를 연금재단 감사에서 해임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9월 총회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연금재단 이사회의 배원기 감사 해임에 대해 그 진의가 무엇이며, 이사회가 총회에서 공천한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를 놓고 쌍방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배원기 감사는 즉각 반발하는 서신을 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과 이사들, 그리고 손달익 총회장에게 보냈으며,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먼저 연금재단이사회가 배원기 감사에게 보낸 해임결정 통지문에 의하면 지난 8월16일(금) 오후 1시에 개최한 제191차 임시 이사회에서 배 감사를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연금재단이사회가 밝힌 배 감사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하는 홍승철 목사의 추천으로 (연금)가입자회 파송 감사로 연금재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회에서 추천을 받기 전 귀하가 전임 사무국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렸다면 가입자회에서도 귀하를 재단에 추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연금 재단에도 사전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재단에서 이 진실을 확인한 이후에야 그러한 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홍승철 목사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홍승철 목사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가입자회와 논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감사로써 직분보다 의도적으로 또는 친분에 의하여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태도로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감사의 결과와 후속조치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연금재단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연금재단에 보관된 실제 자료를 근거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대한 감사와 지적이 아닌 특별감사 위원으로 참석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에 대한 공격성 감사와 지적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97회 총회에 보고된 특별감사 내용을 부정하며 유포하는 악의적인 거짓 주장에 동조하고, 재단이 요청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감사 지적 내지는 시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귀하는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에도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회계사라는 전문성을 내세워 편의대로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사 보고서에 지적함으로서 이를 읽는 이들에게 재단에 대해 편향된 생각을 갖도록 유도함으로 가입자들과 재단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고 더 나아가 총회가 파송한 재단 이사들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귀하께서는 감사로 15번 이사회 중 5회 밖에 참석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금운용이나 직원 채용과정에 대하여 완전히 다 알고 있는 듯이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감사보고서를 서술하여 이사회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모든 소문의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귀하는 2103년 8월9일 개최된 연금가입자회 총회는 참석하였고, 총회 이후 개최되는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2013년 상반기 감사 보고를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일 전 가입자 임원 몇 분이 배포한 유인물에도 나타나 있듯이 귀하가 연금재단의 감사로서보다 외부 세력과 공조하여 연금 재단의 정상적 운용을 곤란하게 하고자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 귀하가 2102년 상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당시부터 재단으로부터 수 차례 근거없고 편향적인 지적은 삼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사들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협박 메일마저 서슴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지나쳐서 이제는 감사보고서 조작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여 이사회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이사회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 외에도 귀하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시정요구사항에는 근거가 없거나 현실성이 없으며 대안이 없는 요구들과 외부의 헛소문에 근거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상식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으로 부득이 2013년 8월 16일자로 재단 감사직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8월19일자 해임통보문을 받은 배원기 감사는 이틀 후인 21일에 연금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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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해임 통보에 대하여(배원기 감사 소견)
귀 재단에서 8.19자로 통보하신 감사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이 있으나, 우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홍승철 목사의 추천으로 가입자회 파송감사로 연금재단에 참여하게 됨.
맞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회에 참석한 날인지 1월 이사회 때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는 홍승철 목사의 추천으로 가입자회 파송 감사로 연금재단에 관여하게 되어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승철 목사님은 약 10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부목사님이셨던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 목사님께서 저를 연금재단의 감사로 추천하게 된 이유는 홍 목사님께서 저 이외에도 아시는 회계사들이 많지만, 저는 그 동안 노회나 총회 활동을 하지 않아 노회나 총회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연금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일부 이사들께서‘제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어느 파에도 속해 있지 않고, 굳이 말씀드리면 예수님 파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로서 과거에 도왔거나 현재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연금재단처럼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교단의 지도자라는 분들의 행태를 보면,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을 들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둘째, 저는 연금가입자회 파송감사이지만, 연금가입자회의 주장만 지지한 것이 아니라, 현 집행부(재단이사회)가 행한 업무 중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했으며, 연금가입자회의 주장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집행부가 연금가입자회 측과 대화를 단절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합니다.
2. 전임 사무국장과의 관계
(1) ‘전임 사무국장과 고교동문으로서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어떤 근거나 소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현 집행부의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 사무국장이 제 고교 4년 후배이지만 제가 섬기는 서울 베다니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권용평 목사님께서 연금재단 이사장으로 계실 당시, 전임 사무국장이 서울 베다니 교회의 오후 예배 설교자로 초빙되어 오셨을 대, 한번 만난 것이 전부이며,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 이 점은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왜곡 표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더욱이 연금재단에도 사전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재단에서 이 진실을 확인한 이후에야 그러한 관계를 진술하였다’는 문구에 대하여
제가 2012.12.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가하였을 때인지, 2013.1. 이사회 때인지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소개를 하면서, 저는 연금재단을 잘 모르지만, 3분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권용평 전 이사장이 제가 섬기는 교회의 원로목사님이고, 연금재단에 출입하고 있는 이정한 한화투자금융 대치지점의 부지점장은 제가 연세대학에서 강의할 때의 제자이자, 제가 주례까지 서준 사이이며, 전임 사무국장인 전익상 목사가 제 고교 후배라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일부 이사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이 진실을 확인한 후에야 그러한 관계를 진술하였다는 문구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3. 홍승철 목사와 관련하여, 홍목사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가입자회의 논조를 같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저는 홍목사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상록씨가 제시한 아래의 녹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홍승철 목사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이사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 이사선임을 부결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2012.6.2. (초) 오전 9:466 조용한 곳에서 전화요망
(OO 교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더니) “삼성증권 김OO를 만나라. 채권에 투자해서 인센티브를 헌금한다고 하니 그것이면 수서에 있는 교회를 사는데 도움이 된다”(청탁을 요구함)
(청탁내용: 채권을 넣어주고 그것에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수수하여 수서에 있는 교회를 사려고 함. (교회와 자기의 정치적 배경과 능력을 말하면서...) 채권은 한번 사면 만기까지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빈번한 매수매도 행위로 인센티브를 챙기겠다고 함.)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는지...
즉, 윤상록씨는 상기 내용을 녹취하였다고 하면서, 홍승철 목사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을 공개하면, 그 녹취가 불법임이 노출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녹음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의 확인은 그 녹음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의 통화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양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을 공개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처리하는 것이 공평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4. 감사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1) ‘연금재단에 보관된 실제 자료를 근거로 감사하지 아니하고…’어떤 부분이 연금재단에 보관된 실제 자료를 근거로 감사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감사 위원으로 참석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에 대한 공격성 감사와 지적을 함으로써…’
유철근(총회연금재단 준법감시인)씨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이나, 동씨가 임원(비상근, 상근이사)으로 있는 제이비어뮤즈먼트나 보해양조에 대한 투자심의 때, 이해상충이 있는 것을 미리 보고하지 않아 윤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당사자 본인이 자진하여 사직하거나 이사회에서 동씨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연금재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3) ‘재단이 요청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익명의 제보자의 신원은 감사로서 보호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저도 연금재단의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연금재단의 문제가 사회법으로 문제시되어, 형사 사건화되면, 백일하에 나타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4)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회계사라는 전문성을 내세워 편의대로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사보고서에 지적함으로써…’감사보고서의 어떤 부분이 위의 지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15번의 이사회 중 5회 밖에 참석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금운용이나 직원채용에 관하여 완전히 다 알고 있는 듯이… 원래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는 있으나,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편, 그 동안의 몇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제 판단으로서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후에 감사절차만 취하더라도 감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리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회의 결정을 완전히 다 알고 있는 듯이 한 행동은 없습니다. 문서나 기록 및 관계자에의 확인을 통하여 감사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6) 8.9 연금가입자회 총회에는 참석하고, 당일 오후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6.5. 콩팥 이식수술을 받아, 아직 대외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는 가급적 피하라고 하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감사의 보고는 감사보고서로 충분하며, 이사회에서 다시 구두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회계사로 활동하면서, 제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4월까지의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비상식적이고, 논리 없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총회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왜 내부감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집행부가 아닌 감사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2012년 하반기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 중 일부는 집행부가 수용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는지요.
(7) 2012년 하반기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2012년 하반기 감사보고서를 본문과 지적사항 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에 응하여, 분리하여 제출하였더니 문제가 없다는 감사보고서 본문만 문서로서 보관하고, 지적사항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감사보고서의 조작입니다.
(8) 근거가 없거나 현실성이 없으며, 대안이 없는 요구들과 외부의 헛소문에 근거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으며…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배 감사에게 보낸 감사해임 통보문 내용과 이에 대해 배원기 감사가 조목조목 반박하여 보낸 편지 내용 중 누구의 주장이 진실한지, 진실여부에 대한 모든 해석과 판단을 전적으로 연금가입자들과 총회총대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맡긴다.
분명한 것은 둘 중 한 쪽의 주장은 틀림없이 거짓이라는 사실이다. 누구의 주장이 거짓이냐에 따라 향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 한편, 배원기 감사는 예장 통합 손달익 총회장에게 총회연금재단이사회에서 자신의 감사해임을 결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사해임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은 공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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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회연금재단 감사해임결의의 취소청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작년 9월 연금가입자회의 추천 및 총회의 공천으로, 2012년 12월 중순부터 총회연금재단의 감사로 봉직하고 있는데, 지난 8월 16일에 개최된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저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연금재단의 감사해임결의는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해임결의의 취소를 청구하오니, 총회차원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8.16.자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의 감사해임결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6조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8.16.자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나타난 8.16자 이사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으며, 감사해임에 관한 의안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조사위원회 보고 건
- 상반기 자체 감사 보고 건
- 기타
감사해임에 관한 의안이 사전통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이사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안건이 될 수 있는데, 8.16.자 이사회에는 2명의 이사가 결석하여,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전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의안에 대한 결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입니다.
2. 연금가입자회의 추천 및 총회의 공천으로 선임된 감사는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행 총회연금재단의 정관에는 이사나 감사의 해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총회연금재단의 이사회는 이번 제98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10조 제6항: 임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금재단에 손해를 끼치거나, 임원의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여 연금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나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현행 정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가운데, 총회나 연금가입자회와 총회연금재단의 이사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공천한 감사를 총회연금재단의 이사회가 해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연금가입자회에서 파견한 감사를 총회연금재단의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해임사유의 문제점
총회연금재단이 감사해임에 관한 통지서에 있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부문이 상당히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3과 같은 감사해임통지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2명의 감사중 1명에 대하여만 해임결의를 함에 대한 논거가 없습니다. 즉, 2013.7.31.자로 이사회에 보낸 “이사회 결의의 취소 및 정정청구” 등은 제 단독명의로 발송하였으나, 2012년 하반기 감사보고서와 2013년 상반기 감사보고서는 노회장 협의회의 추천 및 총회의 공천으로 총회연금재단의 감사로 봉직하고 계시는 어춘수 목사님과 협의하여 공동명의로 제출한 것인데 왜 저에 대하여만 해임결의를 한 것인지에 대한 논리나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의 감사해임결의는 편파적인 의도가 있는 결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하여 재단과 당사자가 주고 받은 내용을 통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독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